국토연, 전국 2,000명 인식조사 결과
평균.. ‘투자’보다 ‘거주가치’에 비중
‘2030’세대.. ‘투자가치’ > ‘거주가치’
‘자가’ 선호 비율이 97%.. “대부분”
다주택 기준 “유지”, 중과 “총액 고려”

평균적으로 10명 중 7명 상당이 ‘거주’ 가치에 의미를 뒀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자’ 가치에 더 비중을 싣는 등 부동산 투자 판도가 눈에 띄는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30’세대 등 젊은 층일수록, 아파트 등 ‘투자처’로서 부동산 가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고연령층에 비해 20~30대가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에 가치를 두면서, 그만큼 부담감을 갖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맞물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부는 거액의 대출까지 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며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탓에 점점 부동산의 투자 가치에 매몰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일 국토연구원이 전국 19~69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주택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투자·거주 가치 비중’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쪽에 더 비중을 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비중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더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주택 투자가치 비중은 각각 34.1%와 33.2%로 평균(30.6%)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40대 29.1% , 50대 28.8% , 60대 28.8%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자가치에 대한 비중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거주가치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20~30대 등 젊은 층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출이 필수 요소로 병행되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투자가 이뤄지면서, 거주 의미와 함께 투자가치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형태는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순위까지 고려하면 97.0%였습니다.
1+2순위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97.0%, 전세가 76.6%, 보증금 있는 월세가 14.7%, 보증금 없는 월세가 11.7%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사항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며 이어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 선택에선 ‘편리성(67.6%·1,2순위 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편리성’은 주택면적의 적정성, 내외부 편의시설 등을 뜻합니다. 이어 ‘입지’(60.0%), ‘경제성’(50.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선 순서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편의성’보다는 직장과의 근접성이나 대중교통과 접근성, 교육이나 문화 편의시설의 이용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경향을 보이면서 ‘2030’세대는 ‘편리성’보다는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입지’는 20대는 64.4%, 30대는 66.7%가 ‘입지’를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젊은 층일수록 직주근접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만큼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사에선 또 부동산 과세에 대한 주제, 특히 다주택 보유 기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과반(56.1%)이 주택 2채를 보유해야 하는 현재 다주택 보유 기준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유인과 투기적 매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보장하는 조치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관련 ‘세금 중과 기준 땐 주택 수보다 소유주택의 가격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78.5%로,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을 경험한 비율은 16.5%로, 전세사기 대응 땐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 주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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