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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산층 두껍게" 공약은 퇴행만 불렀다 [공약 공염불➋]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5:4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더불어민주당 계열 공약: 경제 일반 서민·중산층 위하겠단 민주당 계열 6% 성장, 777플랜 등 제시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지켜진 약속 없어 실행계획 없이 뜬구름 잡는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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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이 과거 4차례(18~21대) 총선에서 내놓은 경제공약을 요약하면 이렇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자는 거다. 그런데 방향성만 담고, 실천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보니 목표치를 달성하진 못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혁신성장을 꾀하겠다는 의지 역시 '약속 수준'에서 머물렀다. [※ 참고: 22대 4·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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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적절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330768reap.jpg" data-org-width="800" dmcf-mid="8jUanx41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330768re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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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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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계에선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4ㆍ10 총선이 끝나면 그간 잠복해 있던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거란 공포의 시나리오다. PF 대출 만기가 몰려 있는 부동산 업계가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정부가 "위기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선거가 끝나면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월 위기설이 진짜든 그렇지 않든 경기침체 바람에 민생이 휘청거리는 건 사실이다. 이때 필요한 건 침체를 반전시킬 경제 정책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 공약을 다듬느라 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과반 의석'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경제 공약으로 '성장률 3%대 회복'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약속이 미덥지만은 않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면,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이 약속하고 설계한 경제정책이나 법안 중에서 제대로 처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내놓은 18대 총선 공약집의 이름은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였다. 세부목표로 '지속가능한 6% 경제성장' '연간 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을 내걸었는데,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조차 힘든 청사진이었다.
 그럼에도 약속은 약속이니 결과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6%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2010년(6.8%)에만 달성했고, 그 이후론 가깝게 다가서지도 못했다.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도 헛구호에 그쳤다. 물가안정 방법론으로 내세운 '공공요금 상한제' 역시 현실화하지 못했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었다. 
 4년 뒤 열린 19대 총선(2012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하는 걸 방지하겠단 취지였는데, 몇몇 공약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2021년 12월)으로 뒤늦게 현실화하긴 했다.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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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기업의 소유ㆍ지배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대기업 비핵심 업종의 출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을 약속했고, 금산분리 강화를 외쳤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20대 총선에선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777 플랜'을 제시했다. 62% 수준이었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62.9%인 노동소득분배율, 65%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끌어올리겠단 거였다. 
 그러나 777 플랜은 방법론이 빠진 포장만 그럴듯한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듬해 집권당에 등극했는데도 실현하지 못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체감소득은 갈수록 감소했다. 1인당 GNI 대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55.0%(2022년 기준)로 떨어졌다.
 생산활동으로 생긴 국민소득 중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68.7%(2022년 기준)로 70% 달성에 실패했다. 중산층 비중 역시 51.5%(시장소득 ㆍ2021년 기준)에 그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헛공약은 수두룩했다. 산업정책의 부활을 내걸고 공약집 첫 페이지에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공염불이 됐다. 당시 180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도 뿌리산업의 첨단ㆍ고도화를 꾀하겠단 계획을 없던 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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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산층을 늘리겠단 민주당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333801kyps.jpg" data-org-width="800" dmcf-mid="POfNLM8t8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333801kyp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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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을 늘리겠단 민주당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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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축으로 삼은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21대 국회는 기술 규제 법령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연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갈등에선 부족한 정책 능력만 드러냈다. 
 "소프트웨어(SW)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우겠다" "인공지능(AI) 기술 퍼스트무버 코리아로 성장시키겠다" 등의 세부 공약은 말로만 '신산업 육성'을 외치던 과거 공약과 차별화하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선 뾰족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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