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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민주화, 동북아해양강국… 총선 후 사라진 청사진 [공약 공염불➋]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5:4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국민의힘 계열 공약: 경제 일반 지향점은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업 지원 후 낙수효과 기대 기운 운동장에선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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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제정책이든 요지는 '잘 먹고, 잘 살자'다. 다만 정당별로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방법론은 '큰 기업을 주로 지원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게 사회 밑단으로 흘러간다'는 거다. 그럼 이런 방법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들의 공약들은 잘 지켜졌을까.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봤다. 더스쿠프의 22대 4ㆍ10 총선 기획 '지키지 않은 약속➊ 국민의힘-경제 일반' 편이다. [※ 참고: 22대 4·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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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제민주화 공약과 유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455754euda.jpg" data-org-width="800" dmcf-mid="qlcqYhme4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455754eu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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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공약과 유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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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고, 창업을 독려한다. 세율은 낮춰주고, 규제는 없앤다." 지난 18대(2008년)부터 21대(2020년)까지 국민의힘 계열 정당(한나라당ㆍ새누리당ㆍ미래통합당ㆍ이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경제 공약에 공통적으로 포함한 특징들이다.
 함축적 특징을 보면 지향점이 보인다. 바로 '큰 시장 작은 정부'다. 기업이 뛰놀 만한 커다란 운동장을 만들어줄 테니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식인데,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야 고용이 늘고, 그래야 시장에 돈이 돌아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믿어서다. 
 국민의힘이 실현한 공약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현실화한 공약이 없진 않다.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인세와 상속ㆍ증여세 인하, 일정 기간 후 규제 폐지(일몰제), 벤처 육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투자 지원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공약의 방향이 정부의 철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붕괴한 2017년 초까지 9년 넘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다는 점이 공약 실현에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나 세율 인하가 아니라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인색한 정당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도 철학은 다를지 몰라도 공약 방향은 국민의힘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지키지 못한 공약도 숱하다. 그중엔 현실화했다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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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에선 '1억 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2012년까지 500개로 늘리겠다 했지만, 이 목표치는 10년 후인 2021년에야 현실이 됐다. 공약을 지킨 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진 결과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1조원대로 키우겠다던 공약도 현실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2022년 기준으로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5714억원에 불과해서다. 
 소재ㆍ부품 산업을 육성해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대일 무역수지가 흑자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 '지키기 힘든 원대한 목표'만 제시했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대 총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의 밑그림이었던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운동장이 바로 서야 기조에 맞는 정책 효과가 나오는 건 당연해서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일례로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한낱 공염불에 그쳤다.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비과세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2016년)에서 국민의힘이 지키지 않은 공약은 특별히 더 아쉽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유턴기업(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통해 매년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유턴기업은 126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투자액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자리는 1700여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해양관광지로 만든다는 청사진도 꿈에 그쳤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크루즈 전용 부두를 곳곳에 지어놨는데, 사용량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전용 부두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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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제민주화는 구호만 거창할 뿐 실속은 없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458400vcdf.jpg" data-org-width="800" dmcf-mid="bFjXrjLK6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125458400vc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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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구호만 거창할 뿐 실속은 없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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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2020년) 당시엔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공매도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법을 개정하긴커녕 사회적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4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 역시 현실화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역대 공약을 살펴보면, 총선 공약인지 대선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담론'이 많다. 공약이 큰 그림을 그릴수록 현실에선 지키기 어렵다. 결국 공약의 구체성을 따지는 건 유권자의 몫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이 이야기는 다른 파트 기사에서 이어가보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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