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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좌초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4:0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업자, 제주시장 등 공무원 상대 손배소 제기<br>공원시설비 조정 사실상 결렬…5월 예정 아파트 분양 보류<br>사업자 “중부공원과 형평성 위배” vs 제주시 “공원시설 애초 제안대로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YFwNnbUg">
          <p dmcf-pid="HUoE4BUl7o" dmcf-ptype="general">1조4000억원 규모의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공원시설비 조정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자는 공동사업자인 제주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월 예정한 아파트 분양도 보류했다.</p>
          <div dmcf-pid="XBAsxVBW0L" dmcf-ptype="general">
           1일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2020년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아파트+공원시설) 협약 당시 사업자는 총면적 76만2298㎡ 가운데 87.6%인 66만7218㎡에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에 총 13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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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fR3HTN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gye/20240401132849325xnli.jpg" data-org-width="512" dmcf-mid="WOCYadQ0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gye/20240401132849325xn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MlHjiMUui" dmcf-ptype="general">
            주요 시설은 △음악당 건립(502억원)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원) △한라도서관 리모델링(100억원) 등이다.
          </div>
          <p dmcf-pid="1bcOMfbYzJ" dmcf-ptype="general">부지의 12.4%인 9만5080㎡에 아파트 최고 15층, 14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p>
          <p dmcf-pid="tdT5kodz7d" dmcf-ptype="general">오등봉아트파크㈜는 4년 전 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준 총 사업비를 검증한 결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보상비가 오르면서 1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사업비 8262억원보다 40% 가량 상승했다. 토지보상비도 2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p>
          <p dmcf-pid="FqjmQ2qype" dmcf-ptype="general">공원 조성계획 중 음악당은 502억원에서 760억원으로 급등하는 등 공원시설 총 사업비는 당초 1332억원에서 1940억원으로 32%(608억원) 늘었다.</p>
          <p dmcf-pid="3S2xtYSgFR" dmcf-ptype="general">클래식 전문 음악당은 건축 연면적 1만7000㎡ 규모에 1200석을 갖춘 대극장과 공연 연습장이 들어선다.</p>
          <p dmcf-pid="0RSXAnRu0M"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원시설에 1940억원을 투입할 경우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3200만원까지 치솟아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pgXpscg2zx" dmcf-ptype="general">◆건설비 등 급등 사업비 4년 새 ‘껑충’…수익률 8.9%→5.7%로 낮춰</p>
          <p dmcf-pid="UpLkfqphuQ" dmcf-ptype="general">3.3㎡당 분양가를 26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려면 음악당 규모 축소 등 공원시설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수익률을 8.91%에서 5.72%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uy4e0Xyj7P" dmcf-ptype="general">반면, 제주시는 음악당 건립은 문화향유 확대와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협약대로 1200석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58dpZWAu6" dmcf-ptype="general">제주시와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중순 예정된 2차 협의를 전격 취소했다. 사업자가 당초 협약대로 공원시설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협상 과정에서 분양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설단가(아파트) △공원사업비 △사업자 수익률 등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동시에 추진한 민간 특례사업인 중부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 인하를 사업자 측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바 있다.</p>
          <p dmcf-pid="z3xLzFXDz8" dmcf-ptype="general">중부공원의 경우 공원시설비 400억원 중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p>
          <p dmcf-pid="qUeabp1m34" dmcf-ptype="general">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이 2020년 제주시와 협약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p>
          <p dmcf-pid="BtPiu1GkFf" dmcf-ptype="general">이후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보상비(860억원) 등이 크게 상승하며 중부공원개발과 시는 지난 1월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36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으로 늘렸고, 최종 분양가를 3.3㎡당 930만원가량 인상한 2437만원으로 확정했다. </p>
          <div dmcf-pid="b58dpZWAFV" dmcf-ptype="general">
           제주시는 건설비 등이 급등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하고 사업자 수익률을 7%에서 4.3%로 낮추는 등 아파트(728세대)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제주 지역 민간아파트의 연 평균 분양가(3.3㎡당 2574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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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nlHjiMU7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gye/20240401132849706dgkq.jpg" data-org-width="680" dmcf-mid="YeLkfqph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gye/20240401132849706dg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yb6ZTCnu9" dmcf-ptype="general">
            ◆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 4곳 도산 위기”
          </div>
          <p dmcf-pid="2cH0mAo97K" dmcf-ptype="general">제주시 관계자는 “오등봉공원 사업 규모가 중부공원보다 약 2배이어서 동일한 기준이나 비율을 적용해 공원시설비를 조정할 수는 없다”라며 “음악당 건립은 당초 협약에 따라 진행돼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공원시설비 일부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측의 공원시설 축소·삭제 요구가 과한 측면이 있다. 사업자 측이 검증한 공사비를 제주시가 검증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VpRgB05rFb" dmcf-ptype="general">사업자 측은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금융비용과 건축비·인건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며 “미분양 사태 속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최선이지만, 공원시설 협약 이행은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ffAsxVBW0B" dmcf-ptype="general">사업자 측은 “금융권과 약속했던 지난달 말까지 제주시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5월 아파트 분양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며 “하루 하루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 등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4곳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42NrP9zT0q" dmcf-ptype="general">사업자 측은 제주시가 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끼쳤다며 제주시장과 국·과장 등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12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86ECe89Hpz" dmcf-ptype="general">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제주도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재정 2400억원(토지보상비)을 투자해야 한다. 사업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6hu2WCrR07" dmcf-ptype="general">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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