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의견을 요청해왔다“며 ”의료계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이다. 증원해도 법정 기준인 8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고 증원 타당성을 검사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통한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증원 규모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서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진적 증원보다는 산술 평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간 왜 어떤 정부도 단 1명의 증원을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20년 후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지금부터 수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 4000명 증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정성을 위해 산술 평균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정권도 증원을 해내지 못했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며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국민 생명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공적 책무와 국민 기대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제지와 처벌을 원치 않으니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계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집단행동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