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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통령 "의사들, 직역 카르텔 공고…정원 감축 으름장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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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ixTWlo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dongascience/20240401121818956srde.jpg" data-org-width="680" dmcf-mid="fmkgt3Zw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dongascience/20240401121818956srd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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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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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EnMyYSgH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PDLRWGva1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의견을 요청해왔다“며 ”의료계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QJ4bwmkPHc" dmcf-ptype="general">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이다. 증원해도 법정 기준인 8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고 증원 타당성을 검사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통한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i8KrsEQHA" dmcf-ptype="general">의료계의 증원 규모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서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yZlmb9zTHj" dmcf-ptype="general">점진적 증원보다는 산술 평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간 왜 어떤 정부도 단 1명의 증원을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20년 후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지금부터 수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 4000명 증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정성을 위해 산술 평균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WtTI2fbYHN" dmcf-ptype="general">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정권도 증원을 해내지 못했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며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FyCV4KGHa" dmcf-ptype="general">이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국민 생명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공적 책무와 국민 기대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p>
          <p dmcf-pid="G3Whf89H1g"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제지와 처벌을 원치 않으니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계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집단행동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HkixTWloto"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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