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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R&D예산, 30조 못넘나..대통령실 “덜어낼 예산 커질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6:51: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보다 확대..31.1조 기준 아냐<br>非R&amp;D 예산 이관 고려하면 29.3조<br>"개혁·증액 동시에, 29.3조도 가변적"<br>"글로벌 경쟁 위해 비판 감수 투트랙"<br>대통령실, 조만간 관련 추가설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M7zbuSu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4F3Uts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060109902tfya.jpg" data-org-width="800" dmcf-mid="Q4SNjkaV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060109902tfy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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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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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국가 R&amp;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 
          </div>
          <p dmcf-pid="YitICSOJ3Q" dmcf-ptype="general">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관한 브리핑에서 밝힌 바다. 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기 이전으로 31조1000억원이다. 이에 내년도 R&amp;D 예산은 최소 31조1000억원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선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Gd5sOhmeuP" dmcf-ptype="general">올해 R&amp;D 예산 삭감액 중 1조8000억원은 대학 재정지원 등 비(非)R&amp;D 예산은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2조1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고려하면 2023년 R&amp;D 예산은 29조3000억원이고, 거기다 R&amp;D 예산 개혁이 아직 완결되진 않은 터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이관될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HUEMRJxp3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R&amp;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게 목표인데, 내부적으로 그 기준은 2023년 비R&amp;D 예산을 뺀 29조3000억원으로 본다”며 “다만 R&amp;D 예산 효율화 개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덜어내는 것과 증액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XI830uFOp8" dmcf-ptype="general">올해 R&amp;D 예산 편성에 반영된 구조조정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예산은 29조3000억원이 맞지만,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분리해낼 비R&amp;D 예산과 R&amp;D 예산이라도 더 덜어낼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을 짤 때까지 R&amp;D 예산 개혁 추이에 따라 증액과 감액 모두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R&amp;D 예산의 새로운 기준에선 역대 최대라도 규모 면에선 30조원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p>
          <p dmcf-pid="ZtN86x4134" dmcf-ptype="general">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R&amp;D 예산은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서 기준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들어오고 늘어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구조조정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박 수석이 액수가 아닌 2023년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고려해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dmcf-pid="5tN86x417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논란, 또 개혁을 마치지 못해 내년 예산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예산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1WdBb2qy0V"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amp;D 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괜히 소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해 예산 정비와 증액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작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p>
          <p dmcf-pid="tqmJiodzp2"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조만간 R&amp;D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밝힐 계획이다.</p>
          <p dmcf-pid="Fd5sOhme09"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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