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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빌라 월세화 가속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5:23: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빌라 월세화 가속화, 가격도 꾸준히 올라<br>전세보증 기준 공시가 126%로 낮춰 월세화 부추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jP7BUljs">
          <p dmcf-pid="fEdb5FXDN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RbXOhme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Edaily/20240401050103852eilh.jpg" data-org-width="670" dmcf-mid="2PBHsCrR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Edaily/20240401050103852eil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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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nfFSyhLjw" dmcf-ptype="general">
           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div>
          <p dmcf-pid="6f0ScDj4oD" dmcf-ptype="general">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PCN6uqphAE" dmcf-ptype="general">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p>
          <p dmcf-pid="Q0TcRJxpgk" dmcf-ptype="general">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xyDeKVBWac" dmcf-ptype="general">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yJ21hvIioA" dmcf-ptype="general">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Wrn2Fp1mkj"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p>
          <p dmcf-pid="YXOL4PVZoN" dmcf-ptype="general">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0TcRJxpoa"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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