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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30만원·日 12만원” 마운자로…높은 약값 세금 지원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22 21: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7JE3Ts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7214aa84248518ad1166c178bf0ef2c3923e3d493644e4723620034608128e" dmcf-pid="2BziD0yO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의 한 클리닉의 광고 -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일본 후쿠오카의 한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운자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seoul/20261122212830858lmml.png" data-org-width="660" dmcf-mid="bX0Mj5hD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seoul/20261122212830858lmm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의 한 클리닉의 광고 -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일본 후쿠오카의 한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운자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8c5c5e8508ddee14035b174e6155bdd5d4c1f6e326afb192dea1b5cfb6878c" dmcf-pid="VbqnwpWICN" dmcf-ptype="general">국내 약국에서 4주분에 30만원 가까이 하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일본의 한 의료기관은 12만원대에 판매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약가를 25% 내렸고, 일부 의료기관도 비급여 판매가격을 낮췄다.</p> <p contents-hash="6a424583e1820456bda52ffbbbacc4b6258eba76a6fd36144445fa6748ec9095" dmcf-pid="fKBLrUYCha"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높은 약값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된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약값의 적정성과 인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4dd044b5a8b85b5ece3ec2242ed704b909600685e9a47be08f81af8055b8bdc8" dmcf-pid="49bomuGhCg" dmcf-ptype="general"><strong>전국 첫 비만약 지원 조례 추진…연 2억~3억원 검토</strong></p> <p contents-hash="f206228950bb3f92692cf42c9252de7edca65d3b7685bff6b110955092f8ed9c" dmcf-pid="83tPgHOcvo" dmcf-ptype="general">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 시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예고했다.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전국 첫 사례다.</p> <p contents-hash="875707cfe80549f5eb1677926f4b9d23da5660b3975cfa11c1dc7620a32e81e3" dmcf-pid="60FQaXIkhL" dmcf-ptype="general">조례안은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을 받고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에게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지만, 비만의 중증도나 동반질환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1인당 지원 한도는 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25a1a58a09cd3d1429be505a3c68d48780a823842ffb289237eca9d42a8879f" dmcf-pid="Pp3xNZCESn"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크게 달라진다. 비용추계서는 저소득층 중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주민의 10~50%에게 약값 전액을 지원하면 5년간 567억 6000만~283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다만 BMI 30 이상은 비용추계를 위한 가정으로,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요건은 아니다.</p> <p contents-hash="ecfc2646d4b5e00adf9d0c4d7a8cfe0b25dc158e9309cb79f803a6c0afb9927c" dmcf-pid="QU0Mj5hDTi" dmcf-ptype="general">실제 검토 중인 사업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고도비만이나 동반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연 2억~3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기준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f16fef51937130ca98340c72a06ae02d9e9ad9e993b53c9188e12898e29b8a65" dmcf-pid="xupRA1lwlJ" dmcf-ptype="general"><strong>국내 공급단가는 제자리…당뇨 급여 협상이 변수</strong></p> <p contents-hash="f7c6e38217926ffce75e8e4f7793255df9c9b869759f29cd06a6e32da1bafd5c" dmcf-pid="ycjYUL8BSd" dmcf-ptype="general">다만 세금을 들여 약값을 지원하기 전에 국내 공급단가가 적정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8e5bad8edd2da8f696caf4462494c6208e53b7ea3a6a233f09f88763c7ab071" dmcf-pid="WkAGuo6bhe"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마운자로의 상반기 요양기관 공급액이 1조원을 넘었지만, 제약사의 공급단가는 지난해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5dec603eed600b572baaaf07d131d46a82cba4e702add4efd345066beb51fff" dmcf-pid="YEcH7gPKlR" dmcf-ptype="general">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의 요양기관 공급액은 1조 120억원이었다. 반면 기존 4개 용량(2.5·5·7.5·10㎎)의 평균 공급단가는 지난해 대비 0.57% 하락에서 0.04% 상승 사이에 머물렀다. 공급단가는 제약사의 공급가격으로, 환자가 지불하는 약국 판매가와는 다르다.</p> <p contents-hash="113768a1054b4be4340870568af1bed8cee06cb46c9d23faed3b98749df59554" dmcf-pid="GDkXzaQ9hM" dmcf-ptype="general">국내에도 의약품 사용량이 늘면 가격을 다시 협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마운자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여서 현재 비급여인 마운자로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9af489c59f0c7df3089f2806b1ddad80fcb47b58cb457c2427d08a0ccc84123" dmcf-pid="HwEZqNx2vx" dmcf-ptype="general"><strong>일본은 보험 약가 25% 인하…일부 병원 비급여 가격도 내려</strong></p> <p contents-hash="3d8cc462a44daf2a1fe396bc20dc1eafacba839b5232f93b110dd31d8c05900b" dmcf-pid="XyvqQINdWQ" dmcf-ptype="general">일본의 경우 마운자로의 판매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자 지난 8월 1일 보험 약가를 25% 인하했다. 의약품 판매액이 크게 늘면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에서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돼 있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6ea17fdd5df2bc8048266b95724bd258f6e001d76d91b03f1b401bb4c0f8034" dmcf-pid="ZWTBxCjJyP" dmcf-ptype="general">정부의 보험 약가 인하와 별개로 의약품 납품가격이 낮아지면서 비급여 판매가격을 내린 의료기관도 있다.</p> <p contents-hash="bf4fb38264198a7cecdbe6068fbf1200cd6088f69da9c62853ba7d11cd9a5c31" dmcf-pid="5YybMhAiS6" dmcf-ptype="general">후쿠오카의 우치다 내시경·내과 클리닉은 납품가격 인하를 이유로 지난 9월 15일부터 마운자로 2.5㎎ 1회분의 비급여 판매가를 4000엔에서 3200엔으로 20% 낮췄다.</p> <p contents-hash="915c2c900a6c7bedab938e1437f8c880ed20388756d19f7dd5d70f018eadd511" dmcf-pid="1GWKRlcnv8" dmcf-ptype="general"><strong>韓 30만원·日 12만원대…스시자로 원정 이유</strong></p> <p contents-hash="4088f3a0fc66cae2ebb4dcf3cff7a09ac2e479c8d5a71df58bf6640716e2ea8b" dmcf-pid="tHY9eSkLl4" dmcf-ptype="general">일본 오사카 밀클리닉도 외국인 여행객에게 마운자로 2.5㎎ 주사제 2개를 7400엔에 처방·판매한다. 4주분인 4개를 구입하면 1만 4800엔(약 12만 5000원)이다.</p> <p contents-hash="494b479cb4bee5fcf7a1458c2bef338c7af6eeaa9ed6e6cc213ef3575d844e4e" dmcf-pid="FXG2dvEohf" dmcf-ptype="general">반면 의약품 가격 비교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지난 20일 집계한 국내 등록 약국의 같은 용량 4주분 평균 판매가는 29만 6580원으로, 일본 가격의 두 배가 넘는다.</p> <p contents-hash="f020804f90595958d8bfb8e84d18c79247d16c59129a148f8c858fa114535304" dmcf-pid="3ZHVJTDgWV" dmcf-ptype="general">두 가격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값이다. 다만 국내는 플랫폼에 등록된 약국의 평균 판매가, 일본은 한 의료기관의 가격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a4dd6dce5f226c0e81f0cea71cdd489bc21dc53581592ae5e5d9018ea37ec6d" dmcf-pid="05XfiywaS2" dmcf-ptype="general">이처럼 큰 가격 차이에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 치료제의 국내 반입까지 허용되면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이른바 ‘스시자로’ 원정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일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한국인 환자가 몰려 예약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p> <p contents-hash="a6afcd516d35f0b8a232d82e378dd9b5fea81d2b3ba1af2e33bdf5c9be76d5df" dmcf-pid="p1Z4nWrNC9" dmcf-ptype="general"><strong>당뇨 급여 재심사…비급여 가격도 내려갈까</strong></p> <p contents-hash="0aeeaa60a03be6dd863f26d02ecaf57c5a755d0e16fe892e3793a81533002728" dmcf-pid="Ut58LYmjTK" dmcf-ptype="general">향후 국내 마운자로 가격에 영향을 줄 변수는 당뇨병 치료용 건강보험 급여 등재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6월 급여 등재를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73a1262880a27ebfcf6a42564c45ff7582238c615437031d577c869cb1f3e3bb" dmcf-pid="uXG2dvEolb" dmcf-ptype="general">한국릴리는 지난 9월 국내 판매량과 관계없이 현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가격이 유독 저렴한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에는 당뇨병 치료용 약가 협상이 타결되면 비만 치료용 비급여 가격도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가격은 본사에서 결정하며 당장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2119e6920901d7682ff4e0f1deb88d3ae7c4dab7ad908a20b67716f3808498" dmcf-pid="7ZHVJTDgTB" dmcf-ptype="general">심평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뇨병 치료용 보험 약가가 정해지면 비만 치료용 비급여 가격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공개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c59ae5e6ff28d992dc0a2730e08185cee5e8fbc0e833e855afb42d7f91b13c" dmcf-pid="z5Xfiywavq" dmcf-ptype="general">약가 협상 결과와 비급여 가격 조정 여부는 전남광주의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값이 내려가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하거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ccbc8c730e2b8a8615d4e398dc999b1c81d4913b6819ff61904f65ccdc1a40" dmcf-pid="q1Z4nWrN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운자로 2.5㎎과 5㎎. 한국릴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seoul/20261122212831101esqq.jpg" data-org-width="660" dmcf-mid="KB7JE3Ts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seoul/20261122212831101es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운자로 2.5㎎과 5㎎. 한국릴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2cf77964a1c52bc78f97e260ef122e337ac390de5c94ee9d57a21a7801d28f" dmcf-pid="Bt58LYmjy7" dmcf-ptype="general">권윤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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