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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초호황…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시간으로 써야"['반도체 호황' 韓 경제의 앞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22 20: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에게 듣는다<br>영업이익률 70~80% 전례 없던 실적<br>반도체 호황 지나면 장기 하향 추세 복귀<br>오래가기 어려운 것이 시장의 역사·생리<br>제2의 반도체보다 AI 활용이 더 큰 기회<br>초과 법인세수 적립해 미래 세대와 나눠<br>호황을 경제 전반 생산성 제고로 이어가야<br>반도체 쏠림으로 산업·임금 양극화 심화<br>경상수지 흑자·인플레 압력 관리도 문제<br>중국 추격·보호무역 확산이 가장 큰 위협<br>정부가 시장평가를 대신하려 해선 안돼<br>산업정책, 기업 성장 제도·환경 조성 역점<br>내수시장 작은 韓, 세계시장 경쟁력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UJMhAij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376d7d538f4cbe708613f9a151adbafefe26de1a7ea985d5933eb095e0d0f0" dmcf-pid="FLuiRlcn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미대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22일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85202470mwks.jpg" data-org-width="800" dmcf-mid="1JKM6sgR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85202470mw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미대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22일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c3bd84b4457c00a5f5020e4712aacd2f0de026c31220d1a27c34969602f191" dmcf-pid="3o7neSkLad" dmcf-ptype="general"> <br>한국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 연간 1조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떠받치는 '쏠림'이 있다. 호황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못한 채 K자형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지금의 호황이 영원할 수 없는 만큼, 그 이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국내외 석학들과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div> <p contents-hash="0f8fea5b6b6b7a0b68b04b92ebd08c7dae6453ebc2018271db4c42959d58a29b" dmcf-pid="0gzLdvEoge" dmcf-ptype="general">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만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가 끌고 가는 경제는 수출 실적과 증시 지표로 고스란히 확인된다. 그러나 화려한 호황의 이면에는 언젠가 끝이 오리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호황이 꺾인 뒤 한국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p> <p contents-hash="a9302ea1e869a766f8bacb4eb011e069e481891079634c7eb29730c8323c4e9b" dmcf-pid="phRIrUYCaR" dmcf-ptype="general">이 물음을 두고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호황 이후'를 꾸준히 화두로 던져 온 학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거시경제 전문가인 조 교수는 현재의 호황을 "과거에 전례 없던 초호황"으로 규정하면서도 "경제가 균형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p> <p contents-hash="6223809558cf2c45a7efc8c456a1d476d4829940504e5caeee963f42c54430b9" dmcf-pid="UleCmuGhNM" dmcf-ptype="general">균형이 깨지면 위기가 오기 마련이다. 조 교수는 반도체 초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영업이익률이 70~80%에 이르는 기적과 같은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조 교수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 "그것이 시장의 역사이고 생리"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08c813d73e7d1137539b0d60b4ae739105d0b1c8d0a51c5384f060a6c8a76cb5" dmcf-pid="uSdhs7Hlgx" dmcf-ptype="general">조 교수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호황이 '끝난 후'에 있다. 조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큰 기회를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c31c1dea4a9567c4b28c004395a9c8e63edd5bb9e87a9501940713679e4ad91" dmcf-pid="7vJlOzXSAQ" dmcf-ptype="general">그 해법으로는 제2의 반도체를 찾기보다 인공지능(AI) 활용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AI를 실제 경제활동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큰 성장 기회"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일문일답. </p> <p contents-hash="06ed9bb2466d54037491eb2820f6f9bb592b90e6cb672a38e69c517a531b63a4" dmcf-pid="zTiSIqZvNP" dmcf-ptype="general">―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p> <p contents-hash="a848ecb1db5cc8d45bb0d28edfaca0cd923118698cf9f0b85b780a5fac7614c6" dmcf-pid="qynvCB5Tg6" dmcf-ptype="general">▲전례 없던 초호황이다. 구조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이 겹쳤다. 바다 수면도 높아졌고, 파고도 해일이 오듯 매우 높은 상황이다. AI 투자 급증이 첨단 반도체 공급 병목을 불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당장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8년 이후에도 급격히 꺾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0~80%에 이르는 초호황이 오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역사이고 생리다. </p> <p contents-hash="460f83ce1804040d830c16affe6c9e0c05ff938d96cdd1cce9bbe8e5cd0a211b" dmcf-pid="BWLThb1yk8" dmcf-ptype="general">―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p> <p contents-hash="7cd16eee691ada45f9f50f88600abd2b22466eaa184423b6a4d02b29f88c5140" dmcf-pid="bYoylKtWN4" dmcf-ptype="general">▲당시에는 조선, 철강, 전자, 기계 등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는 흑자를 냈다. 1986~1988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12%였다. 지금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두 기업에 집중돼 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커 GDP의 20%를 넘을 전망이다. 경제가 균형을 벗어난 상황이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bb206c59344d7b7f321df84f9b9115f453675122bb6a0e5feacb969e7b6f7e9e" dmcf-pid="KGgWS9FYNf" dmcf-ptype="general">―호황을 소나기로 끝내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p> <p contents-hash="aa9165738447b0c68ccc1550f7819f5e50c3ed6a22c12f33ab8e1c562480c5a0" dmcf-pid="9HaYv23GoV" dmcf-ptype="general">▲역할이 다르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과거에 수많은 사이클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대처해 나가리라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해 후발 진입자를 견제하는 일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과 인력 양성,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와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길게 보면 이번 호황이 연구개발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첨단 제조업 생태계의 저변을 넓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 </p> <p contents-hash="bcd4eeb32d5d47d44e063332aef6fb476e35f6641deb6e19553bffa361ed7a49" dmcf-pid="2XNGTV0Ho2" dmcf-ptype="general">―국가미래기금을 제안했는데. </p> <p contents-hash="afa19a0653cb8127ad52dc5e3de13abe93478e5f2949d4f51054c91a4ad0c391" dmcf-pid="VZjHyfpXo9" dmcf-ptype="general">▲정상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일시적 법인세 초과세수를 일반 예산 지출로 쓰지 말고 적립하자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낸 가장 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약 50조원이었다. 가령 50조원 이상의 이익에서 나오는 법인세수를 수년간 쌓으면 규모가 수백조원이 될 수 있다. 이 돈을 선심성 복지나 계속 나가야 하는 경상지출에 쓰면 오히려 미래 재정 부담만 키운다. 세계적 '첨단기술연구소'와 '국제정세연구소'를 세우고 이공계 우수 인력을 기르는 데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세대가 운 좋게 맞은 호황의 혜택을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다. </p> <p contents-hash="5e97c9243898cb371f1a989425bff0753f359ea95d7253e761f36aed3f8de98e" dmcf-pid="f5AXW4UZAK" dmcf-ptype="general">―반도체 쏠림이 만드는 문제는. </p> <p contents-hash="bd10bbaed3af73b4cd0c0156a04201410dcc043e129da7c87c37dfe6baf635d9" dmcf-pid="41cZY8u5ob" dmcf-ptype="general">▲미시와 거시로 나눠 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양극화다. 반도체는 자동화된 자본집약 산업이라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호황의 온기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 반도체와 다른 산업의 성과·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는 문제다. 1980년대 6%대 흑자는 3년 만에 국내 땅값을 2배 넘게 올리고, 임금 상승과 환율 절상을 불러 1990년대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 지금은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어 해외 투자 규모에 따라 외환 유입과 유동성 확대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성장은 물가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재정·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클에 따라 국내 경기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AI 투자 증가세가 주춤하거나 중국·미국·일본의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 사이클이 꺾이면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만한 흑자를 내면 해외로부터 통상 압력도 받기 마련이다. 잘 대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77e043a256905c4dc3ebe3cdc508c298568d07deebdd24e51efa8293c194a26a" dmcf-pid="8Bhzpn4qkB" dmcf-ptype="general">―호황이 끝난 뒤 가장 큰 위기는. </p> <p contents-hash="60d28afd6a5fa16656c8acf38a4a4c16cf498104ecd91e5a10c021a74cf781bb" dmcf-pid="6blqUL8Bjq" dmcf-ptype="general">▲국내 요인부터 보면, 반도체 경기가 조정될 때 다른 성장동력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 반도체 사이클은 원래 변동 폭이 크다. 1997년 외환위기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며 경상수지가 대폭 적자로 돌아선 것이 한 요인이었다. 이번 호황 이전의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생산성 정체, 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장기 하향 추세에 있었다. 호황이 지나면 다시 같은 경로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을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 기업과 정부, 교육 현장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조직, 고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재교육으로 인력 재배치를 원활히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추격, 공급망의 지정학적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은 더 이상 값싼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첨단기술과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가 됐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배터리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반도체도 추격하고 있다. 이제 산업과 안보가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 외교안보와 산업정책, 기업의 공급망 구축을 분리할 수 없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ec04431f6e36e61aa351b3d58b3dcaa6c1315b89988215d95de46308e80e7ea" dmcf-pid="PKSBuo6bNz" dmcf-ptype="general">―반도체 다음으로 주목할 산업은. </p> <p contents-hash="99f47932418eb381f3bbeadacc7d04897f8146569cdb458135dcb071b4175277" dmcf-pid="Q9vb7gPKN7" dmcf-ptype="general">▲반도체는 40년 넘게 쌓인 기술과 투자, 기업가정신, 세계 시장 경쟁으로 만들어졌다. 이만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쉽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있다. 조선, 방산, 바이오의약품, 전력기기, 배터리, 첨단소재다. 이 중에서 AI와 에너지 전환이 만드는 기회에 주목한다. AI 데이터센터가 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망, 변압기, 냉각장치, 전력저장장치, 전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전력망 교체 시기와도 맞물린다.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이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무엇보다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제2의 반도체를 찾는 것보다 AI를 활용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큰 성장 기회다. 반도체가 AI 시대의 두뇌를 만드는 산업이라면 전력기기와 에너지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혈관이고,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일하는 손과 발에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e7daf73a5211958e8ca9be1e95632738001bb712e84a043c3c0759b5af080775" dmcf-pid="x2TKzaQ9ju" dmcf-ptype="general">―제2의 반도체를 찾으려면 정부 정책 방향은. </p> <p contents-hash="bf1279b98f3bf0b301298ad0b85a47244662c1b5b36db0ff0680fcbf0f46d873" dmcf-pid="yOQmE3TsgU" dmcf-ptype="general">▲유망 산업을 판단할 때는 수출시장, 국내 부가가치, 연구개발 파급효과, 중소기업 참여, 고용의 질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가 성공할 기업과 기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국가안보나 핵심 공급망 관련 산업에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성과 평가, 일몰조항이 있어야 한다. 과거 산업정책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이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실적과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 시장이 매긴 성적표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정부가 시장의 평가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전문인력, 전력망 같은 공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도록 규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을 늘리되, 전직 교육과 사회안전망으로 이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 </p> <p contents-hash="1a5be6d4117101845bbc2769de0a7a243d8fd8e572f89e98c9373ebb7f194ce0" dmcf-pid="WIxsD0yOcp" dmcf-ptype="general">―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참고하고 경계할 점은. </p> <p contents-hash="d1e4d1acb43e214b35386f890776b06d98605d4c988dbc565b1570fb387d3872" dmcf-pid="YCMOwpWIk0" dmcf-ptype="general">▲두 나라는 경제체제가 다르지만 반도체,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안보와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시장과 민간 중심의 혁신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생산기반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중국은 국가가 자금과 연구개발, 생산기반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미국의 강점은 정부 지원 자체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기관, 벤처캐피털, 혁신기업, 글로벌 인재를 잇는 생태계다. 다만 제조업 재건 과정에서 높은 건설비용, 숙련인력 부족, 사업 지연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장기 국가전략과 거대한 내수시장, 제조업 공급망, 빠른 학습능력과 실행력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과잉설비와 자원배분 비효율을 부를 위험이 있다. 한국은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다. 우리 산업정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혁신 생태계를, 중국에서는 장기 전략과 산업적 실행력을 배우되, 미국의 높은 산업정책 비용과 중국의 과잉투자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e975c5fd052f7a7da7e5e3bcb5dc129ad7e8f7835e5fdc2e367a26759b762f1" dmcf-pid="GhRIrUYCA3" dmcf-ptype="general">■조윤제 특임교수 약력 △서울대 경제학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WB) 선임이코노미스트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국대사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주미국대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p> <p contents-hash="15637d0bc99ec218f9b47f15bdf7346cf494859791d0766ca7c391c4d328c197" dmcf-pid="HleCmuGhAF" dmcf-ptype="general">syj@fnnews.com 서영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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