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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번 주 베일 벗는다…가상자산 시장 ‘대격변’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2 14: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일 가상자산위원회서 논의 후 주요 내용 발표… 업계·당국간 조율 관심<br>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수탁업 분리 등 업권 재편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6jOiQqF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05d82032ae2d42fff57e6386b62a94220fd60ec01f576d64f1f728de59839a" dmcf-pid="tPAInxB3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dt/20261122135853215tktg.png" data-org-width="640" dmcf-mid="5GBP0XIk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dt/20261122135853215tkt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f356c5552f61e5f15f6c880f5e879e6d0ecd0a05063b79612dfe56f9ba1754" dmcf-pid="FQcCLMb0lh" dmcf-ptype="general"><br>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업권과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그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규제 체계가 종합 업권법으로 전환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질서도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f0ac865bb9137bde7802661cf879892c75729fe2ced454cdf6135b2deeb172f" dmcf-pid="3xkhoRKpvC" dmcf-ptype="general">22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을 논의한 뒤 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한다. 발표에 앞서 주초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0f1fdfb17aaaa4d9e36fc36a1cedfff14b81683363f8fd3e2336caaf80119ba" dmcf-pid="0qej8b1yWI"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분절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사업 유형별 진입 요건,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산업 전반의 영업행위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68f9632f23ae35d22929562be2eba26d76fc590c7f6064b52f325c6aa45bfbee" dmcf-pid="pBdA6KtWvO" dmcf-ptype="general">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의 경우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분율 직접 제한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 역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9791913be56de64e946e3a948181797dd76127be33b427f53396dbf6b30dd9a" dmcf-pid="UbJcP9FYhs"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강조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4714917222207b227d04a984258eaf7f6fe01cf6b2e7ab3782e7bf2dab975181" dmcf-pid="uKikQ23Glm" dmcf-ptype="general">사업자 분류 체계 세분화와 진입 문턱 상향도 핵심 변화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무를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보관·관리 업무를 별도 ‘수탁업’으로 떼어내는 등 신규 업종 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3aea1e63f73209beb021683355554f458ed09c164a974078c1a60157b88816" dmcf-pid="79nExV0Hy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현행 일괄 신고제 역시 업무 성격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 등으로 차등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리스크에 맞춰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 보안 및 내부통제 요건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수탁업의 경우 고객 자산 분리 보관과 보안 설비 구축이 핵심 심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0838c993457ebf7630a4e4212154f93dc18df13d1ad89cbd37a2c45f5c4ef7" dmcf-pid="z2LDMfpXvw" dmcf-ptype="general">거래 지원(상장) 및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기준의 법제화 여부도 업계의 주된 관심사다. 현재 상장·상폐는 개별 거래소의 자체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어 거래소마다 세부 심사 기준에 편차가 존재한다. 기본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통 심사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e3bae523c33bbd5c54fbc216ce472ff92029161f3e5c48e3b9077c87ac91dfae" dmcf-pid="qVowR4UZvD"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온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의 완화 범위도 주목된다. 정부안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이 구체화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의 사업 참여 폭이 넓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ac0824637596fdb3e7273c9daaa01dd97a8cd139ac1134836fa69c7b340f7d3" dmcf-pid="Bqej8b1yCE"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등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기존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2b698abf56d5baf4319912b55da61b2373ddd815cb0167ea42e467b0e2c8e5f" dmcf-pid="bBdA6KtWhk" dmcf-ptype="general">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싸고 업계와 관계기관 간 시각차가 적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a40ff40b47834887c509d664be33e7fa50fc0592ac22615eb23b68163bc9512" dmcf-pid="KbJcP9FYTc"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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