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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년범 참교육' 피해자에게도 묻는다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1 10: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돌아온 소년⑧]<br>뉴질랜드, 재판 전 '가족집단회의'에 피해자도 참여<br>범죄 원인 파악 후 해소 계획에 집중<br>한국에도 '화해권고' 있지만…서울선 올해 '0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YPXgPKm7"> <div contents-hash="da0b366bc0189b10aa119ca34ad3ef6874a2ea860ce7803dd1207103e78a82a0" dmcf-pid="UgGQZaQ9su" dmcf-ptype="general"> <div> <strong>[돌아온 소년: 편집자 주]</strong> <div> 소년범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 나쁜 짓을 하면 자신에게도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진짜 '참교육' 아닐까. 그래야 겁먹고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 <br> <br>CBS는 이런 분노와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궁금했다. 정말 더 세게 처벌해서 달라졌을까. 소년범에게 수백 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했던 미국, 군대식 훈련시설을 운영했던 뉴질랜드, 피해자의 회복을 고민하는 일본을 찾았다. 처벌받고 돌아온 소년들의 삶도 들여다봤다. 소년범을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범죄에 책임이 따르듯, 처벌에도 책임이 따른다.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br> <br> </div> </div> </div> <div class="video_frm" dmcf-pid="ujZRtARfOU"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FlSdtSrEq"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FlSdtSrEq"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j5VvRcw6gYs?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c4a76fe2e133a3e583d1136fa81d31400c4859b323d19127fdf3bcb0790a9536" dmcf-pid="7A5eFce4Op"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contents-hash="49813da644999d1b930e678d55252063bf618f8fb10315029fbbe4fc5a3e01f6" dmcf-pid="zc1d3kd8D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소년범 삼청교육대는 성공했을까<br>②"소년범 가둬야 고쳐진다"…미국의 충격적 실험<br>③"나도 강력범죄 피해자" 뉴욕시 교정국장이 소년범에게 한 일<br>④소년범 엄벌의 청구서…내 세금은 제값 했나<br>⑤소년범에게 더 지독한 '무전유죄'…"또 그 아이만 갇히네"<br>⑥"그냥 사고 한 번 칠까"…세 번 갇혔던 소년범이 전화를 건 사람<br>⑦한 번 소년범은 평생 범죄자?…그들의 뇌에선 무슨 일이<br><strong>⑧'소년범 참교육' 피해자에게도 묻는다면</strong><br>(계속)</td> </tr> </tbody> </table> <p contents-hash="52d0a36ea50334a5cbfe3f6741c70af1dac754be0abff84f9328ad1d4b5640ff" dmcf-pid="qktJ0EJ6r3" dmcf-ptype="general"><strong><span>"이건 전부 그 아이(소년범) 얘기잖아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span></strong></p> <p contents-hash="fd8d35bcf72eaaca06e2b4694676a16d827dd2731fab22b83319df8002bf2f17" dmcf-pid="BEFipDiPOF" dmcf-ptype="general">소년범과 마주한 자리에서, 피해자 소년의 부모는 따져 물었다. 뉴질랜드에서 14년간 소년재판 변호사로 일해온 빅토리아 레텔레가 들었던 이야기다. 법정은 아니었다. 재판에 앞서 소년과 가족, 경찰, 피해자 등이 함께 사건의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FGC)에서 있었던 일이다.</p> <p contents-hash="96e392b54130613379c26b66b16715609167f79f72df4671f5a1ee234b6629f6" dmcf-pid="bD3nUwnQrt" dmcf-ptype="general">뉴질랜드에서는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FGC를 거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기록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는 한국의 소년재판을 생각하면 낯선 풍경이다.</p> <p contents-hash="a6a9b4ff7e9f4697c8f0c46eafb54695580b954435fe8445cc32f374701a4102" dmcf-pid="Kw0LurLxE1" dmcf-ptype="general">영화나 드라마 속의 '참교육'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가해자가 돌려받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현실에서 피해자를 소년사법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CBS 기획취재팀은 198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온 뉴질랜드를 찾아 소년범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살펴봤다.</p> <h3 contents-hash="8f7973afef0604df696c5781a0693d452415a6b4ffd80b1f8edb03640219adc2" dmcf-pid="9rpo7moMs5" dmcf-ptype="h3">재판 전에 모여 '왜 범죄를 저질렀나' 묻는다 </h3> <div contents-hash="82b1cc350f4644a65d11614247d628dda5ff1bb7cdfed6bb9bb827af325b7897" dmcf-pid="2mUgzsgRsZ" dmcf-ptype="general"> FGC는 뉴질랜드 아동·청소년법인 '오랑가 타마리키법(Oranga Tamariki Act 1989)'에 근거한 제도다. 경찰에서 인지한 소년범죄 중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에 넘겨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우선 FGC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c7a722f40bdc5eb318b440e293f032448785ef041f60aba319e6edfd140023" dmcf-pid="VZQhR5hD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 약물법원 및 청년 법원 설립 주도한 존 워커(John Walker) 전 뉴질랜드 청소년법원 수석판사. CBS기획취재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6847esov.jpg" data-org-width="710" dmcf-mid="ZahOQHOc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6847es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 약물법원 및 청년 법원 설립 주도한 존 워커(John Walker) 전 뉴질랜드 청소년법원 수석판사. CBS기획취재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b4c786e3cf768df3e26250d081f734fcad25c25d1576c6887fab5a132fb420" dmcf-pid="f5xle1lwmH" dmcf-ptype="general"><br>지난 9월 19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만난 존 워커 전 청소년법원 수석판사는 "가족집단회의는 뉴질랜드 청소년사법의 초석"이라며 "법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f542d7e811252c92983e6ce7032ca29ecd66503c69e175a307fc7941f80ffb" dmcf-pid="41MSdtSrrG" dmcf-ptype="general">FGC에는 소년과 가족, 청소년 담당 경찰관 등이 참여한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필요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p> <p contents-hash="a4919ca7c3b8d91da9260029f59389480c195de02e3bdba4484ee29a32a55fe5" dmcf-pid="8tRvJFvmIY" dmcf-ptype="general">회의 참석자들이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소년이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다. 워커 전 수석판사는 "판사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하다. 어려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5cbc3dd436d8b75b6d0a27f6a3b51fcad375d17baf0d3f4f30130ceb62a2bf" dmcf-pid="6FeTi3TssW" dmcf-ptype="general">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워커 전 수석판사는 "왜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다루지 않으면 다시 일어난다. 뉴질랜드의 청소년 사법 절차가 '왜'에 아주 집중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라며 "재범 위험, 즉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a9f76118b4a19e7cacc7d647fa9920d5934cffdcb1170dad60f63b7141fb83" dmcf-pid="P3dyn0yOEy" dmcf-ptype="general">신속하게 처벌에 나서지 않고 찬찬히 범죄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건 때론 범죄자의 사정만 봐주는 불공정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워커 전 수석판사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맡았을 때 이런 힐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p> <p contents-hash="30203191c0f99f8b3328e1b226d9d4568945b2e04a7f77d9db876d518e050013" dmcf-pid="Q0JWLpWIwT" dmcf-ptype="general"><span>"많은 사람들이 '판사는 범죄 자체, 범행의 정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만 보고 그것만으로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strong>공정하다는 건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이해한다는 뜻</strong>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을 이 지점까지 오게 했는지까지 말이죠. 범죄 자체에 대한 반응만 있다면 범행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 그러니 <strong>판사가 공정하게 범행의 모든 정황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도, 재범을 줄인다는 관점에서도 판사는 단순한 사건의 사실관계 너머로 나아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strong>."</span></p> <h3 contents-hash="1c796b49e5c89453988bfbac432bba7b806cf64c436c81e87bfc251a122dce32" dmcf-pid="xpiYoUYCOv" dmcf-ptype="h3">"그냥 처벌 받으면 안 되나"…숙제 받은 소년범</h3> <div contents-hash="34bf98a305ba823c2e6a339949c0525356c2ca815c9fe68e5f0ca110237bcc54" dmcf-pid="yjZRtARfwS" dmcf-ptype="general"> FGC는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약물 중독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면 치료를 연결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교육을 이어갈 방법을 찾는 식이다. </div> <p contents-hash="382f83b9ad9b521bd5fcc69573692ffb2776ccee1d1f4f5f8906dfb853a1810b" dmcf-pid="WA5eFce4Il" dmcf-ptype="general">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너무 온건한 대우 아니냐는 지적도 받지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면서 상담·치료와 교육 등으로 재범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다양한 과제가 주어진다.</p> <p contents-hash="41544fb0ed51a694dae502f34b97b525ff65f01adc02d22ed7fd301d3828e7b5" dmcf-pid="Yc1d3kd8Dh" dmcf-ptype="general">이런 과제는 그저 '몇 시간의 수강명령', '몇 시간의 사회봉사'처럼 시간을 정해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지원 방법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9ed8dc3ff5078ceae1128a2d2bf6904650b7df321d896333796a7c46598582" dmcf-pid="GhBc9lcn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질랜드 아동ㆍ청소년 권익옹호단체 VOYCE 활동가들. 왼쪽부터 세라 (Sarah), 제이 (Jay), 해나 (Hannah) 활동가. CBS기획취재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8126ievj.jpg" data-org-width="710" dmcf-mid="5IDk2SkL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8126ie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질랜드 아동ㆍ청소년 권익옹호단체 VOYCE 활동가들. 왼쪽부터 세라 (Sarah), 제이 (Jay), 해나 (Hannah) 활동가. CBS기획취재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8d0b64efbed7aaeccf15e8c89c8fb54b4dc3302182999a74ce107247351704" dmcf-pid="Hlbk2SkLEI" dmcf-ptype="general"><br>뉴질랜드 청소년 권익옹호단체 VOYCE에서 활동하는 제이는 "소년이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그곳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교통편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ca10a29dc6d5d614440dd8c30700c90afdd2f1eb89dec9ce6df315558daa3c" dmcf-pid="XSKEVvEoOO" dmcf-ptype="general">오랑가 타마리키법은 변호인 외에도 소년의 의사를 대변하는 권익옹호인 등이 FG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때로는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안과 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도, 제이 같은 권익옹호인들은 소년의 목소리가 개선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f9e615873d793423b93e7927bb90061a90b40d5df05f481254ae6afd6eae28db" dmcf-pid="Zv9DfTDgDs" dmcf-ptype="general">이런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기도 한다. 제이는 "판사가 '이건 적절하지 않다. 더 나은 계획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로 나올 때면 시간표가 꽉 차 있게 된다. 월요일엔 멘토를 만나고 화요일에도 다른 제대로 된 일정이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9a589be626c6d0ff2036d4a36a4887edd492d2959d48eb98c4a938e2b3b0b69" dmcf-pid="5T2w4ywaOm" dmcf-ptype="general">FGC를 주관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아동부 오랑가 타마리키(Ministry for Children)다. 오랑가 타마리키 소속 FGC 코디네이터와 담당 사회복지사는 소년에 대해 수립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재검토한다.</p> <p contents-hash="5389ee2e8d5a498018b7dfa5b97b1c371b012d992e70943f254a935ae8e8bb45" dmcf-pid="1yVr8WrNrr" dmcf-ptype="general">워커 전 수석판사는 "실제로 아이들이<strong> '그냥 처벌을 받으면 안되겠냐. 그게 지금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쉽겠다'</strong>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수용시설에 갇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에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혹독한 과정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c1b594ece1228cf8d7ac8684de88a96ccde47ef95d7f5dc4efb7cb4152356ec" dmcf-pid="tWfm6YmjOw" dmcf-ptype="general">물론 매우 중한 범죄 등에선 FGC가 아니라 법원 중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많은 소년범죄 사례에선 FGC가 재판과 처벌을 대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561db67ce6d3923f90674b67222c9451cfe4285d4e0fa8b13427769c7b5b77" dmcf-pid="FY4sPGsAwD" dmcf-ptype="general">뉴질랜드 아동부 오랑가 타마리키가 2021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소 전에 FGC를 진행한 사건 중 47%에서 법원 밖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 중 70%는 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ca95224009eefa993a848cbb450f4aeeb2a60a8eb914faab4ac481437b3f1a88" dmcf-pid="3G8OQHOcsE" dmcf-ptype="general">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법원 단계에서 FGC 계획을 새로 수립해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사에서 기소된 사건의 60%는 기소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으로 종결됐다. 뉴질랜드 아동부는 이런 결정이 FGC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cfcaaacde07641b9e94f9cf3082beb7f6ca449067c9a774228b1aef72506376f" dmcf-pid="0H6IxXIkEk" dmcf-ptype="h3">피해자도 절차의 주체로</h3> <div contents-hash="64f5271f62e691e43902b4fb5d1e02f802ffd41885be556a179ee2feb7c6b76f" dmcf-pid="pjZRtARfwc" dmcf-ptype="general"> 특히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판단하는 재판과 달리, 피해자의 회복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는 게 FGC가 법원 절차와 가장 다른 지점 중 하나다. 피해자는 FGC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 서면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과나 배상 책임 등 가해자의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FGC 참여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90345792f9cfaa185afe9920159c214bff96c32d6d369d09cb2e8feda1ede0" dmcf-pid="UA5eFce4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법원 국선변호인이자 뉴질랜드 변호사회 청소년사법위원장인 빅토리아 레텔레((Victoria Letele) 변호사. CBS기획취재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9396kosf.jpg" data-org-width="710" dmcf-mid="10t5AB5T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09396ko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법원 국선변호인이자 뉴질랜드 변호사회 청소년사법위원장인 빅토리아 레텔레((Victoria Letele) 변호사. CBS기획취재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6c2442a34618eedb57cdd01260639e749f9cc543c919c9c22b91d219588f64" dmcf-pid="uc1d3kd8wj" dmcf-ptype="general"><br>레텔레 변호사는 "피해자 없이는 이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해도 회의는 진행되고, 피해자의 이익은 청소년 지원 경찰관이 챙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9956fc3c0d9aa761cc8de5b0db2ada4fa14a0e994c3e559231d33c63914749" dmcf-pid="7ktJ0EJ6ON" dmcf-ptype="general">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이 실제로 이행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참여와 발언 권한이 보장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라고도 강조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돈으로 배상하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p> <p contents-hash="0b33011b9497ca745681c65538ee201a8bad2fbe06368345a03a5c34c6d4c2b8" dmcf-pid="zEFipDiPEa" dmcf-ptype="general">레텔레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달리 어떻게 (가해자가) 되갚을 수 있겠나"라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게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건 '왜 나를 골랐느냐', '왜 내 물건을 가져갔느냐'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26c6a3b0b8960034f14ee6c6616cbc0903ccba4f020505ed6237f16ee47d85" dmcf-pid="qD3nUwnQEg"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레텔레 변호사는 FGC 과정에서 가해 소년에게 피해자의 말을 들을 준비를 시킨다. "네가 준 상처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올 거야. 너한테 뭔가 말할 가능성이 커. 받아들여야 해"라며 "네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 드려. 그분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라고 가르친다.</p> <p contents-hash="27ac798b93c1f426693499e4975405335d078a2f77905643824adc758f3739bb" dmcf-pid="Bw0LurLxIo" dmcf-ptype="general">가해 소년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사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도 한다. 오랑가 타마리키가 2021년 발표한 기소 전 FGC 표본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족이 한 명이라도 참석한 경우가 93%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bac27853ded1823b946a2960665c922347e3cf80dd4d15b719ca72ba71af3b48" dmcf-pid="brpo7moMEL" dmcf-ptype="general">레텔레 변호사는 온 가족이 모두 참석했던 한 FGC를 회고했다.</p> <p contents-hash="eb80a3211019b7b0ecc90c401940616e7ee2abad2ea4f9c69ab912263ff7420a" dmcf-pid="KmUgzsgRsn" dmcf-ptype="general"><span>"가해 소년의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상대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청소년도 울고 모두가 울었죠. 모두가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로 그 청소년이 재범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나눌 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span></p> <p contents-hash="247bde3685bfec1cc9440ee6d54684080ef00b198cbad0ba1916f5bcd6fedf7e" dmcf-pid="9suaqOaeEi" dmcf-ptype="general">물론 모든 FGC가 화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레텔레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 소년 사이에 격한 다툼이 벌어져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사건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가해 소년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p> <p contents-hash="14c2bc6dfbb784a0f90fd632f37a2630f471d613a21e48d751d0b9f7eec022ee" dmcf-pid="2O7NBINdrJ" dmcf-ptype="general">가해자를 대면하는 데 따른 부담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FGC에 직접 참석하는 피해자는 21%에 불과하다는 오랑가 타마리키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레텔레 변호사는 FGC 같은 절차가 가해 소년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의미를 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a39681a84f1818359f7a1a3ad3680651cfdab59373aae087bd3aaf74695629" dmcf-pid="VSKEVvEoId" dmcf-ptype="general"><span>"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으면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봐'라고."</span></p> <h3 contents-hash="964f9f1247ec8c68b365d01f9718a33f5f8169b08a74ab4396813343768610be" dmcf-pid="fv9DfTDgIe" dmcf-ptype="h3">한국에도 '화해권고' 있지만…지난해 7건, 올해 0건</h3> <div contents-hash="4a86cab16848f1958f3cd9ff09ef9e339af2a793c55f3a2a983b44cb0205d697" dmcf-pid="4T2w4ywaIR" dmcf-ptype="general"> 한국에도 피해자와 가해 소년의 대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가 있다. 소년법에 규정된 '화해권고제도'다.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 결과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2420829594d9e1a5053ccbcaf58f432dec1865a30588bf700012e9ee1586e8d3" dmcf-pid="8yVr8WrNsM" dmcf-ptype="general">다만 뉴질랜드의 FGC와는 차이가 있다. FGC는 피해 회복을 넘어 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건의 처리 방향까지 논의하는 절차인 반면, 한국의 화해권고는 법원에 넘어온 소년보호사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0d358385d9ed51853e1d336639086727d9c885327af798a46414c60b963c3834" dmcf-pid="6Wfm6Ymjwx" dmcf-ptype="general">이마저도 실제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서울가정법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해권고가 진행된 사건은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에서 화해가 성립했다. 올해는 9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ed5ca15c8ebe25985d88e13a75d5c466e9b93d4694e40b99f5408fa3b6e91" dmcf-pid="PY4sPGsA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10645iedy.jpg" data-org-width="710" dmcf-mid="t6onUwnQ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10645ie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ef21ca859c65266ba91cef00263fadbe097f14edf45291ca8349733ed9be18" dmcf-pid="QG8OQHOcDP" dmcf-ptype="general"><br>지난해 대전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했던 백경현 부장판사는 "화해권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고 말했다. 법원이 위촉한 위원들이 양측에 연락했지만 실제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5e946476146671e6230c1b2387741ce84f45f32a820f2f3a771c412c06a6efd" dmcf-pid="xH6IxXIkE6" dmcf-ptype="general">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합의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피해자 측에서는 돈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백 부장판사는 "제대로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된 채로 법정까지 오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정밀하게 화해를 시켜야 하는 사안을 법원에서 다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a7d3b0bd8256d3492372993b0ef925f80c6d1902245f3ed8044f0c2091d84" dmcf-pid="ydSVyJV7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담당이었던 백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CBS기획취재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12186mfew.jpg" data-org-width="710" dmcf-mid="FjLo7moM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094212186mf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담당이었던 백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CBS기획취재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1d9c547637d739264f8fc6bfecc90ce9ab9dbe15a9e8abd16f4b3a99463069" dmcf-pid="WJvfWifzO4" dmcf-ptype="general"> <br>그는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소년범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한 경험도 전했다. 피해자 중에는 판사가 자신에게 연락해 사과를 받을지 물어본 것만으로도 고마워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백 부장판사는<strong> "사실은 이게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strong>고 했다. 재판에선 비교적 중대한 비행 사건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회복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등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105cea41cdaa4ba23d143c2c8786d1d25971346d0abf093051d63ed60da3dac" dmcf-pid="Yel2Td2urf" dmcf-ptype="general">백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많은 사건을 하면서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간단하게 몇 분 만나게 한다고 그게 회복적 사법이 되겠나"라며 "많은 시간과 전문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1dbbd92110d825cb407456bde13ed4e2af64842e689c494fcab888eebb07934" dmcf-pid="GdSVyJV7DV" dmcf-ptype="general">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꿔야 할까. 백 부장판사는 적어도 가해 소년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13a3d5e084972a1a20041f4aa1c5ddce643c791db1f9041443a8f97696c437c" dmcf-pid="HJvfWifzw2" dmcf-ptype="general"><span>"'가해자가 혼났으면 좋겠다'로 끝나면, 우리 아이가 다 회복되는 건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거든요. 진정 어린 사과를 받게끔 판을 깔아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 그렇게 하는 게 (피해)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이대로 대치 상황만 심화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풀리지 않겠죠."</span></p> <p contents-hash="1331c5591e0674c32801acc1787e2316194c1bf765602cf60c492b05dfee9bd0" dmcf-pid="XiT4Yn4qD9" dmcf-ptype="general">※기획취재팀이 미국·뉴질랜드·일본·한국을 오가며 담은 생생한 영상은 CBS유튜브 '씨리얼'(https://www.youtube.com/@creal.official)에서, 라디오 다큐멘터리는 CBS홈페이지 'CBS 라디오 특집 기획-소년범 삼청교육대는 성공했을까'(https://omny.fm/shows/cbs/2026-11-0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8e80c7bd20e8af8248ea9927c19f2b45395868877f9b15d9c9997bb281ec525" dmcf-pid="Zny8GL8BDK" dmcf-ptype="general">※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p> <div contents-hash="05d1593292bb97e53d5eefffc115f5bf0c90a23126e4eb075a2f6d89469c6541" dmcf-pid="5LW6Ho6bIb"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85881ded55c11e96bead6196a96148f242ebd31099648c563f0bd163987e2f8c" dmcf-pid="1oYPXgPKE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p> <p contents-hash="d3589cb7339da6757f65a9a4dc510ccedff4b22fdbcce7496d5a150a2c55f67a" dmcf-pid="tgGQZaQ9wq"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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