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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확정, 오세훈에게 과연 유리할까… 주목할 쟁점 세 가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1 05: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사건은 제3자 비용 대납 여부가 핵심<br>특검, 명태균 진술·녹취록 판단에 법리오해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egXo6bek">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GqdaZgPKdc"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bfd7dae3fdc480ee33c46d9163216b81907e480f6ecd2db17cb3589b4d2c05" dmcf-pid="HQkOqsgR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6097buci.jpg" data-org-width="1440" dmcf-mid="QjvDpEJ6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6097bu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35e9bff7d694b77cb81906f54a3671e2add0b32f144f5ecec8a56ca85d4776" dmcf-pid="XxEIBOaenj"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동일한 여론조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 두 사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077cafe0325766240847ee37db6e88fdac194c7fd48c158cfa0b400d97767d87" dmcf-pid="ZMDCbINdJN"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u>다만 "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로 단서를 달았다.</u></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5RwhKCjJRa"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1fdf1ff89ba7903bb3f0f74ea0eb438a9e5eb90e7ae94137f2c3ef8e0aca6e5" dmcf-pid="1erl9hAieg" dmcf-ptype="h3">김건희와 오세훈, 같은 여론조사지만 다른 쟁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8f42620dac1edb986159e282d034d3c81ddb7f412a067a44db65d9a248034e" dmcf-pid="tdmS2lcn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7359oeuq.jpg" data-org-width="1440" dmcf-mid="x9lk3ce4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7359oe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da32ec0439ff887381ab3b4c7cd5a0ba9b5cb271aceef5d884173331072296" dmcf-pid="FJsvVSkLeL"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선 ①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본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 이후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09827799dc19d63ebd16d03290f725c728fee0af69c17b129a8238759a2a3db4" dmcf-pid="3iOTfvEoMn" dmcf-ptype="general">김 여사 재판으로 대법원이 확인했듯, 적용할 법리를 두고 딱히 이견은 없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를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86b100d985a7f44cd9994d9041d00fa839fae5376359ac72467de537198a217" dmcf-pid="0nIy4TDgMi" dmcf-ptype="general">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다. 김한정씨는 2021년 2월 1일 명씨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달 5일과 18일 여론조사 직전 각각 550만 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씨와 명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1심은 이를 오 시장 대납 요청의 정황으로 봤지만, 2심은 김한정씨가 "자발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u>서로 친분도 없는 사이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거액의 돈을 김한정씨가 자발적으로 줬을 가능성을 인정한 2심 판단을 '채증법칙 위반(위법한 증거 판단)'으로 본다면 오 시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u></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pLCW8ywan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709b2f86414b278aa1bc9351301f965c4f2cbc90ee759d660ef3cc2a612e1ed" dmcf-pid="UohY6WrNRd" dmcf-ptype="h3">“우리 돈 써서”… 캠프 메시지 해석 엇갈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6b1db79cb9a4175da01cb73beef107345a5699936994c9240567e31c6c3406" dmcf-pid="uglGPYmj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8611jvfz.png" data-org-width="1379" dmcf-mid="ysQBAqZv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8611jvf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b3a11c30cd5180044fb7b34f4f4929dffd087761657c716c90f54e583bf717" dmcf-pid="7JsvVSkLLR" dmcf-ptype="general">②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1심은 명씨 진술과 통화 내용, 메시지, 입금내역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달랐다. 특히 오 시장 캠프 일정기획팀장이었던 김균태씨가 2021년 2월 22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 재판부는 달리 해석했다. </p> <p contents-hash="9f2271c6d29ea1e7bf6eda7699d01be47bbd543d75de27d4f7c85e06d064b2e3" dmcf-pid="ziOTfvEoMM" dmcf-ptype="general">김균태씨는 당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이라며,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화를 냈다고 했다. 캠프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2심은 이 메시지만으로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be9ddc7b45671487b11e9c211650c9cad6aaa0112fec4ea0303c1b88c7402dc" dmcf-pid="qnIy4TDgRx"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2심이 명씨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통신기록·계좌내역 등을 충분히 살폈는지가 관건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BLCW8ywai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63f82223ab889e5e963be162cf0f9498c03f004907c929b2977f700825926dd" dmcf-pid="bohY6WrNMP" dmcf-ptype="h3">녹음파일 3개만 심리… ‘탄핵증거’ 활용 적절했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01a2b36e4ecbd8c266297a6a1953011d0d2dd0fdb9ee0fb0313995498e3a25" dmcf-pid="KglGPYmj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다. 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9833lmrq.jpg" data-org-width="1440" dmcf-mid="WjZpL0yO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kooki/20261121043159833lm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다. 장련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b3bc1507d1dbea87530769c1d62662e80a0a4a69d13e6f8d9b99d94b9bd31d" dmcf-pid="9aSHQGsAJ8" dmcf-ptype="general">③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판단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한정씨는 항소심에서 명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새로 제출했다. 여기서 김한정씨는 "(오)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본 거야"라고 말했다. 2심은 이 같은 발언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1a447b1c9c49c9c3775a5e8260f86acdf65d31ca8ceb39fb4e0cb3e114f7066" dmcf-pid="2NvXxHOcd4" dmcf-ptype="general">그러나 같은 녹취록에서 명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한정씨도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만들어 준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dd10479bb73b5973ed1bed7b800d9f1dc919140b1c27ee6dddc5f82841f5ef8b" dmcf-pid="VjTZMXIkdf" dmcf-ptype="general">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이 김한정씨가 보유한 녹음파일 중 3개만 심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탄핵증거'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데 법리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5cd4c556de22d9ff41fb804031f1d6bb49255c32f204c15288b2e7a1728b13df" dmcf-pid="4cW1e5hDi2"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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