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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디오 뺀 '팩트체크 가점'…CBS "불합리한 역차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0 20: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BS, 방미통위에 의견서 "불합리한 구조"<br>오보 감점 대상인데 예방 노력은 평가 제외 <br>위원회 내부 이어 정치권· 학계도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9rNd2uIT"> <p contents-hash="942fe30da7cb2a6037875421eae7913a098d47bbe8d5bdbd422ce87f8f07249a" dmcf-pid="zZ2mjJV7Iv" dmcf-ptype="general"><br>CBS가 방송평가의 팩트체크 가점을 지상파 라디오에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냈다.</p> <p contents-hash="882c747741969100b0b130553dc442850df39de47d8cd174eeb2f048775df858" dmcf-pid="q5VsAifzr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지난 18일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KBS·MBC·SBS 등 지상파TV 3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만 대상에 넣고 지상파 라디오는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38b5d3acbbf15ba862d1e6065db4a658e994d5131e97596c3bf90a612bb43434" dmcf-pid="B1fOcn4qrl" dmcf-ptype="general">CBS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에 대해 "향후 방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견제출 과정에서 CBS가 요청한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팩트체크 가점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9d75351b7e6f91d669d09d61848e31d20c9d523bf4101063da1fa2af90af55" dmcf-pid="bt4IkL8BDh" dmcf-ptype="general">CBS가 지적한 건 감점과 가점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평가 규칙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결정이나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로 감점받는 대상에는 TV와 라디오가 모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fd36b9bb2a7636b184e24990bd62ffc05a6b1e4664be022e36167eec5aafbb7" dmcf-pid="KF8CEo6bOC" dmcf-ptype="general">CBS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팩트체크 가점은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며 "오보에 따른 책임은 묻고, 오보를 막기 위한 노력은 평가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성실하게 보도 책임을 지려는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인 셈"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147dc92f18c426558a5bacae6c1d427a3a5a4451cdd28a8afe3ca6e509e2cb6" dmcf-pid="936hDgPKDI" dmcf-ptype="general">CBS는 "방미통위의 팩트체크 가점 논의 이전부터 팩트체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사내에 전담 팩트체크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팩트체크팀이 검증한 내용은 온라인 기사에 그치지 않고, CBS 라디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에게 충실히 전달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d2937f03bb2ae86ffcc2a52445507c640a32105cf46b7b4b3fc261706b3ae8" dmcf-pid="20PlwaQ9O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8일 방미통위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류신환 위원은 "라디오 채널이 오보 방지를 위해 팩트체크 체계를 운영한다면 팩트체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가점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daf29929aeda7fab0d26587b47d1d7a5a7fe136ae1a468d68b4fb430ccbc27d0" dmcf-pid="VxEu5TDgIs" dmcf-ptype="general">CBS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 항목의 평가를 받는 사업자라면 가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세부기준 정비와 차기 규칙 개정 논의 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4d9c62208c43ae6aa729fda59007b261b28f1d6975c0ecd1cfb1a033205026bd" dmcf-pid="fMD71ywawm"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라디오를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e3e2e1cc89390d2e395bd2a7190ff75d853802e212364f172a51f64d321bb11" dmcf-pid="4RwztWrNw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며 "같은 지상파인데 TV는 적용하고 라디오를 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1e96ad821e3a8dd0336f4023fd671bb2db8edfbab4f0352e9e246197669141" dmcf-pid="8erqFYmjww" dmcf-ptype="general">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김광재 교수는 "가점은 인센티브 제도인데 굳이 매체를 구분해 차별을 뒀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며 "특히 방송에 내보낼 콘텐츠를 더 엄격하게 검증하라고 북돋는 차원이라면 라디오를 배제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ba7f877e79ecf6f12285a23b87411b7f2745bff96e47bce4c6f9c23bcc149d" dmcf-pid="6dmB3GsAED"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라디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며 "방송 시장에서도 라디오의 위축 속도가 더 빠른데, 인센티브조차 차등을 두면 위축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825d4f953c6527f60abe6f0b7cda1584f506fda67e5620f7c6c6ceb368dca4bd" dmcf-pid="PJsb0HOcwE" dmcf-ptype="general">개정 규칙은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p> <div contents-hash="298a079fed4c7f2b48cdcb2bf361f7ddba329c1fb6ddfd074949d8415f8d4bf9" dmcf-pid="QiOKpXIkOk"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6b03da428c11339f24d44a42040a2836466ae4b16c21d5124f6ce7ee37179d9f" dmcf-pid="xnI9UZCEw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y5VsAifzEA"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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