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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연말 정국 급랭[CBS 뉴스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20 18: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의총서 의결<br>국힘 "의회 쿠데타" 탄핵 추진 맹비난<br>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민주 단독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mfSrLxO5"> <div contents-hash="ed8467d3c0e51c157c3b458c0ff2ae7831665eaac49817f0e3bbf36dbbbee6a2" dmcf-pid="KSs4vmoMOZ"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뉴스룸</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김정훈 앵커 <br>■ 패널 : 김태헌 기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38287603b79279a335e7cc71f1876d19e1466ecbc04624642285fe06e91350" dmcf-pid="9vO8TsgR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2373tihf.jpg" data-org-width="710" dmcf-mid="1mbXPKtW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2373ti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29eaece4c805c5b0dd143a31f46b69c74715d3886dbf24463f3476c0ee82ab" dmcf-pid="2TI6yOaesH" dmcf-ptype="general"> <br>[앵커] <br>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div> <p contents-hash="22760539f11e109c9af45822dafdc60038e7bc3d1d02c169c47d7e792c66e757" dmcf-pid="VyCPWINdI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4084ff7dbd57da2fed141ad4d6b5e8c193d4c14899d35d9e3f87919152f6749c" dmcf-pid="f7FAztSrOY" dmcf-ptype="general">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민주유공자법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p> <p contents-hash="cc49af2f711dbec58c8587ad5372561840ce29dea9358fbcd34b216daccbb5b1" dmcf-pid="4z3cqFvmIW"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헌 기자!</p> <p contents-hash="6e3039848820a8b98b0687587c7feb5552b86abcdaf865459a550e7c9f05d70c" dmcf-pid="8q0kB3Tsry"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국회입니다.</p> <p contents-hash="b9ac797aac91c062d54c72905caece39a00d8cb7a27acc940119cf3b13e1b8ad" dmcf-pid="6BpEb0yODT" dmcf-ptype="general">[앵커]<br>민주당이 결국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군요?</p> <p contents-hash="eefa5b1b260ec33c0c7a1d5c0d5ecc082e81c4feee25264b779dc7fa966d2be7" dmcf-pid="PbUDKpWIwv"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26de8dfbcf3675baf11baab94778cf1c4eb3b842cf78a12685b469d3ee417584" dmcf-pid="QKuw9UYCw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5c6efce3a70642690b770f01c5f115f1e9782ff18eba136ddf960f2d3b52dc" dmcf-pid="x97r2uGhEl" dmcf-ptype="general">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p> <p contents-hash="a9817876d3ccd22e373cf6318fdfd222f8125454636511057be236a4e42fd8da" dmcf-pid="yskbOce4rh"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WOEKIkd8EC"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Ck2oMb0EF"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Ck2oMb0EF"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ZpVzrLLTiaU?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6fbf37ea627d8c4c18d434b15d5e02185a53e456c6141f3acc404bb8d533a24" dmcf-pid="YID9CEJ6rI" dmcf-ptype="general"><br>김민석 대표는 특히 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p> <p contents-hash="e727e4b94418d3636a328cd81cd6f8cb9e415b66cd595c1d976510240ec444a0" dmcf-pid="GCw2hDiPwO" dmcf-ptype="general">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f2509777eab5b523c3c0fbac44732ccfd6f3a5880730566ebaf203c095a52049" dmcf-pid="HAL0cn4qEs" dmcf-ptype="general">[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br>"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습니다."</p> <p contents-hash="e728f7a6876b9a94d9f0094501c7ace9cd80f6aca649252b32a122bf313a0cf0" dmcf-pid="XcopkL8BDm" dmcf-ptype="general">[앵커]<br>구체적 탄핵 추진 사유가 뭔가요?</p> <p contents-hash="a4019d6db3638b44f7b2a100116592e94109c4543ee4f20272c688cd92896b96" dmcf-pid="ZkgUEo6bEr" dmcf-ptype="general">[기자]<br>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소추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85f4ecf5ba3c6b369369efda2c518009e8b283a7702db08817c0931cd6990d" dmcf-pid="5EauDgPKEw" dmcf-ptype="general">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직후 백브리핑에서 크게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는데요.</p> <p contents-hash="45aba94df62122d4c38eb31c975828c82ac32d3aad0868f4211045158fe01db9" dmcf-pid="1DN7waQ9rD" dmcf-ptype="general">정리해 드리면 첫째,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지휘 대비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입니다.</p> <p contents-hash="6e7e14e47aae47b295ac29a33e8c0c9d4eb7a63309639e2f4cc623a0ef56e7b6" dmcf-pid="twjzrNx2sE" dmcf-ptype="general">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9일 만에 심리한 절차적 하자, 셋째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b15457e16033ff10f3341e1cf7bf7c7f7c89cc1b35fad1d99742a9d17d8b9a7c" dmcf-pid="FrAqmjMVOk"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법관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문제까지 함께 탄핵 사유로 다루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0807db6654a4540b09ad297f83bc7f5e6d96b0d27ec464c49d6ed6427e6394" dmcf-pid="3mcBsARfwc" dmcf-ptype="general">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5d4a675b95730fd5014676d02ba509b47d7ccb3051b0ba3fd0de250fd0443c6" dmcf-pid="0skbOce4rA" dmcf-ptype="general">양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한 전 총리 판결도 탄핵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건데요.</p> <p contents-hash="2aa6b52f17bdc675a3dcaf42ebed243585cca7387a6b2cc91b4d8689fcb1529b" dmcf-pid="pOEKIkd8mj" dmcf-ptype="general">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관 소수의견을 되짚어 봐야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0ec2d810d2fb297a1b6ef1d706d3129083d6be0280b891e09f3885739e39c7" dmcf-pid="UID9CEJ6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3629okbq.jpg" data-org-width="710" dmcf-mid="trIdmjMV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3629ok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27d41fae2273d5cc4b88d4c462271916481bbad9314888d78478cd89d44419" dmcf-pid="utGnFYmjIa" dmcf-ptype="general"><br>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설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d73e83613efcf0f117baa6e163bfb6d6c5fc91c8826e8f35d2e2df0e03a18a" dmcf-pid="7FHL3GsAOg"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efaf7c453dd782b657d6143d72d54071336b6af2610ddf7822ebecf1ffe44cae" dmcf-pid="z3Xo0HOcwo" dmcf-ptype="general">[앵커]<br>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p> <p contents-hash="e9b3141efb2099bfabfd34b9499e11e512a24974c85efff57ac45792a17d7a4f" dmcf-pid="q0ZgpXIksL"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짓밟는 의회 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46f204c500c48bd77645f48c7adceb030bea084234fd716a76e81888f2973c" dmcf-pid="Bp5aUZCEOn"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SNS에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고,</p> <p contents-hash="34a3989af71ab4eface5fafe714c117e52bf2b920afe5f7d7238d812831ef304" dmcf-pid="bU1Nu5hDOi"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a2e27e8bacb1c65f5cf94ffb73999782f8e0c356b2b14f9fb534ecbccac58e61" dmcf-pid="Kutj71lwsJ" dmcf-ptype="general">[앵커]<br>본회의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민주유공자법, 조금 전 결국 통과됐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4db1187495ef7005952a46541cc0d2cd0a235bf0b9274a3440359ae95325c2" dmcf-pid="97FAztSr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4906oarc.jpg" data-org-width="710" dmcf-mid="FTYjTsgRr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80304906oa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d101c8e53292d901535f03532380f11dd8ad08a7cbf715a098604f3445151c" dmcf-pid="2z3cqFvmIe" dmcf-ptype="general"><br>[기자]<br>네,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9007d8b6b74fda314ec1401c47c793f56e0806f2df4354a45e148526ca5597e3" dmcf-pid="Vq0kB3TsDR" dmcf-ptype="general">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p> <p contents-hash="a217bad6ce57f1ced24225886318565cc685ab9316c55378fbcd80e49adcd914" dmcf-pid="fBpEb0yOm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p> <p contents-hash="0cdf887b1d0ec0b2b043065048731666c5daf5f5d985c70af6cfdab1422764ec" dmcf-pid="4WhQYCjJs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d5e8d971d660a01ef5ea99b0d30425c289441971c7e0a9e30f6b97d183f072ce" dmcf-pid="8YlxGhAimQ"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의료와 양로, 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p> <p contents-hash="2bddbfb85c0e6564b14f71c56226bf4a1eed8a8df0f31cf8a45398660c876565" dmcf-pid="6GSMHlcnmP"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입법을 완료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a6c43d59c13f5aed6a6b5e1c1001f047be052a44c7953fb1d0b7fa0b720f3a" dmcf-pid="PHvRXSkLD6" dmcf-ptype="general">[앵커]<br>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법안이나 예산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p> <p contents-hash="ad3768389355fa533d211b0796ec6bb10e9030d4552205b7fc1937d25084202d" dmcf-pid="QXTeZvEoI8" dmcf-ptype="general">[기자]<br>맞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당초 논의되던 '주택 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965c08843c3e2f9785fc667193ebb4d9fd30459b4c4263721766b8ef43448f36" dmcf-pid="xZyd5TDgE4" dmcf-ptype="general">여기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겹쳐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여야 강대강 대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1c0ced029a0ab1a1309cd2993020d8d14c3c6ccb12ae349efd47be3376b4f56" dmcf-pid="yixHnQqFEf" dmcf-ptype="general">[앵커]<br>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8c8bd1cc6f09f01e723fb92312093cf79e567af732bc92ef8b98cb8d6ea3eae8" dmcf-pid="WnMXLxB3IV"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2b3390880d42f0db1096c7d5edd46245c36d9537943a5d87277a3c5160f38be7" dmcf-pid="YLRZoMb0I2"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p> <p contents-hash="ccc0c019307d5cfaec3caa6db5d5964ccc562e664b086efcc22db4dff8df8b1e" dmcf-pid="Goe5gRKpO9"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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