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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저열한 보복 탄핵…삼권분립 파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0 17: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탄핵 추진은 정치 보복이자 광기…사법부 독립 정면 부정"<br>한동훈 "민주공화국 공화정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br>이준석 "與 조희대 탄핵하면 李 파기환송심 진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D62uGhX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70ffe963bab7d9b6d7f5c7e22f6c5d2cc4deea245ba9d08ce39b9f5a3d399" dmcf-pid="uIwPV7Hl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173828155ufdz.jpg" data-org-width="720" dmcf-mid="7QhGTsgR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173828155uf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a20113f5c82ba8d36159a495ab0926dfe1ceedd205b6b14dc429242cc50efc" dmcf-pid="7CrQfzXSYw"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우지은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1becb3e0e371fe962aa1913a1d8c09accecb7a234a7cb76d01190d5abe131485" dmcf-pid="zhmx4qZvXD"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69c8d4655604bf17b2073066366beca760bf62690398cb762b4d296c5ffe3f" dmcf-pid="qlsM8B5TZE"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 앞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며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자 기어이 탄핵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86b285567a1863a6fe8d6a7eec98cbaae6304445e77876eefa3aa818818bceb" dmcf-pid="Bmk4KpWI1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1fea35754cf9b10e64762a04a528d68c5fcefc00db411ccba87734ac6ba0746" dmcf-pid="bsE89UYCtc"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430d2933c5efb26bdbefab3242a78afb71ae9c715a6f3bfa45409873e7a26dbb" dmcf-pid="KOD62uGh5A"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그 청구서의 끝은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6f6eee7405ca56341d0f34d2136b78c968f57b570a7a038b8c47ab2a1f723f" dmcf-pid="9IwPV7HlZj" dmcf-ptype="general">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a62b71966a5e86a91250cfc89cc9c300013a4a936fdf75f990e250d4da495c" dmcf-pid="2CrQfzXS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에 앞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20.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173828292fgkh.jpg" data-org-width="719" dmcf-mid="zvawcn4q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is/20261120173828292fg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에 앞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20.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297f03ff0aae2f5a92be44ce53af87cf29611290053e913f92c371968e4b3c" dmcf-pid="Vhmx4qZvGa"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법원의 판결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저열한 보복 탄핵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a7ec8adb9787fb94ab40e06f5a2790a8724899181f070d4357271cce1e270caf" dmcf-pid="flsM8B5TGg"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진짜 속내는 뻔하다"며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간 권력 투쟁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거세지는 김민석 대표 사퇴 여론을 잠재워 보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썼다.</p> <p contents-hash="f1f82db953b8a8ce483ffe7c53a4c0c1b8099aa713e4f19a1a34717fa4ab72f1" dmcf-pid="4SOR6b1yHo" dmcf-ptype="general">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 신천지, 최민희'밖에 없다. 국민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듯하다"며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들 만의 성전을 치르고 있는 꼴이 참으로 비극적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p> <p contents-hash="56089f0b2dccbcf25fb36908bf8b2c1e800bfa14851ff47b8b3814f532c05ff2" dmcf-pid="8vIePKtWZL" dmcf-ptype="general">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다. 폭동에 준하는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ca17e595f77cfa76100ef0d955c33cd3b63fe099807d8cee7b323f065c0caf" dmcf-pid="6TCdQ9FYHn"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워보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93ce5ba677dc4a67da82f516c2f7e30fb9b9bcf975795ce0409cb85105e6c3" dmcf-pid="PyhJx23GHi"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fc9b2e3cae41ad9717ddd3bed67179bcd3166ed1ed274bcd420cd2b3683c89" dmcf-pid="QWliMV0HGJ" dmcf-ptype="general">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인정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정당화라고 우긴다"며 "그토록 자신 있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한번 해보라. 이 대통령의 멈춘 재판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재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3516fc314f9fef440722f0b7c6e59795e44a6472f84f462713fa03a5b14df22" dmcf-pid="xYSnRfpX1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now@newsis.com,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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