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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고속도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문턱 낮아진다…업계 기대 속 남은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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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11-20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인허가·전력평가 부담 완화…전력 공급·모듈형 시설 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c5AifzNU"> <p contents-hash="51056bd126893ed9f1cd359da58f6c9ca5bf3282a58c5be4ac26d1fbcc81bac7" dmcf-pid="X9k1cn4qg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행정 절차를 개선하면서 국내 AI 인프라 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span></p> <p contents-hash="b1af578f4b8382afa1ccb1fc88590af29932e9e67f80a22b69016bd160b724f0" dmcf-pid="Z9k1cn4qc0"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 방안은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낮추고 대형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fca895a084ef7063be89a4f8e2fd3e726053570fa03233df4379e79a3a8fe057" dmcf-pid="52EtkL8Bc3"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전력 공급 일정과 단계적 시설 확장에 대한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740b2b0e5d89499c0b58153833d53bd9d862152d513d0e9d9b72a5c3f042aebe" dmcf-pid="1VDFEo6bjF"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개토론회와 사업자 간담회, AIDC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1e7811eccbdc72b80d06455df254b2e278f95f26200f9b35db9cf9bb40c27a" dmcf-pid="tfw3DgPK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이미지=삼성SD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1807fkkz.jpg" data-org-width="640" dmcf-mid="Wk2c9UYC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1807fk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이미지=삼성SD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61c3bf07d101269d79dac734eeddd76871fc130531d3590a238b0446b07dec" dmcf-pid="F4r0waQ9j1" dmcf-ptype="general"><strong>사업 일정 예측 가능성 높인다…업계 투자 부담 완화 기대</strong></p> <p contents-hash="a9bdb415a2938fe8a654e0d5cd8e592f273d6866b010c0c3173d1516cad3d755" dmcf-pid="38mprNx2g5" dmcf-ptype="general"><span>정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특별법 지원 대상과 인허가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AI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서버 설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span></p> <p contents-hash="81323cabfa3af8f6e1698298f61f42068c51f15637714b3b2b7ee7b2e2cdf9af" dmcf-pid="06sUmjMVAZ" dmcf-ptype="general">여러 기관에 걸친 인허가 검토에도 단계별 기한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89b27cb0965d1ad5ed00cded545090bd3744e8ad2b3d286bc5f9f5f312b63d7" dmcf-pid="pPOusARfjX"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AIDC는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지원 대상과 처리 절차가 구체화된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ca363647e0dd6452c2784c9faba359bc9ac0f1113abe4bc0c879858e7fc0fd" dmcf-pid="UQI7Oce4kH" dmcf-ptype="general"><strong>부처 간 협력으로 전력평가 개선…실제 공급 일정도 중요</strong></p> <p contents-hash="579481227b57fec2ed0c0a48408aae1544225a282d85de17491b31aecd058ab8" dmcf-pid="uxCzIkd8aG" dmcf-ptype="general"><span>과기정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대형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도 발표했다. 통상 AIDC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기에 시설 인허가와 별개로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span></p> <p contents-hash="6b63b2a9fae17e81e2fcb11d5e39472a890bf12e17831fd08269e69c12722e42" dmcf-pid="7MhqCEJ6jY"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형 사업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추진한다. AIDC 특구에 들어서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b8783ae3604b3273738f88516cc2c224aea82cf89812c74c9fe36c2b6445c13" dmcf-pid="zRlBhDiPgW" dmcf-ptype="general">정부는 평가 면제 범위를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대규모 사업자가 실제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특히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특구 내 평가 간소화와 대형 사업 패스트트랙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f1b35dd801b610d2a54154dfadcdc174fc4450d81662b067e1c12e5fb24e3" dmcf-pid="qeSblwnQ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3086cklx.jpg" data-org-width="640" dmcf-mid="YCWVyOae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3086ck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e88f8cdceb73bb03aa3f13fb5cbe2b52d658a6a84d57e7578a665348c8c8ec" dmcf-pid="BS9AKpWIjT" dmcf-ptype="general"><span>기후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평가 매뉴얼 마련을 통해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평가는 유지하면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대형 AIDC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span></p> <p contents-hash="7edbe3219a258fc9e3c60030776746edbeeb624321ce34aff0e8f496f65e92ac" dmcf-pid="bv2c9UYCjv"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AIDC를 위한 패스트트랙까지 추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기후부가 앞으로 실제 전력 공급 일정까지 원활하게 조율한다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415ee456045dde5451195f40bb26a8f3ff942840c4d61298c7c90207921f04" dmcf-pid="KTVk2uGhcS" dmcf-ptype="general">다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 가동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에는 별도 절차와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별 전력 공급 시점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cfef3477c266dc41f2ad4b4b3137a171a034b3a8c26c3e4ebda4c912596e82c" dmcf-pid="9yfEV7Hljl" dmcf-ptype="general"><strong>모듈형 데이터센터 확산…단계적 증설 기준 보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bcb08c6e626e628b6324a6991eda1c36e6665f0e7ea9f17905e3cdf3ea524242" dmcf-pid="2W4DfzXSoh" dmcf-ptype="general"><span>AI 인프라 구축 방식이 다양해지는 점도 후속 제도 정비에서 고려할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9월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는 모듈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듈형 시설은 처음부터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식과 달리 수요에 따라 설비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span></p> <p contents-hash="3de6699148bde6da13392c9d8b1f17b66343da7c064ee4a1fb770a2f1ca4f53e" dmcf-pid="VY8w4qZvNC"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도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자 모듈형 구축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력·냉각설비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할 수 있어 구축 기간을 줄이고 GPU 서버 도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p> <p contents-hash="93c4d46d54e4ef652a72b200803cf4df19fb12030177de2e5c4f8a03b4130ed1" dmcf-pid="fG6r8B5TA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시설 규모와 전력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모듈형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별도 특례는 명시되지 않아 단계적 증설 과정에서 신고와 인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fc097a17468351b0078fd7cf302abf1d0ca2cd9a0ef000eafa26abe2bd3e1" dmcf-pid="4HPm6b1y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엘리스 AI PMDC' 조감도 (이미지=엘리스그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4358cfva.jpg" data-org-width="639" dmcf-mid="GjsUmjMV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71634358cf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엘리스 AI PMDC' 조감도 (이미지=엘리스그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9d4d1dbc9e5d6569355ebeb7586ba89e88bf287d50d208b058ae25a58ecc9c" dmcf-pid="8XQsPKtWc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사업 전반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듈형 데이터센터와 같은 단계별 증설에 따른 신고와 인허가 기준도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d4e0d3bdd12505b5dad1d2d695f95a7ef44057f7496eec5fb26b7cfc64be6a2" dmcf-pid="6ZxOQ9FYgm"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음 달 9일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30일까지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6cd18574588511be3dcef65912e792fc6d1ee59d7390ba1032208dc5f9667d" dmcf-pid="P5MIx23GNr"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5d825592c5024587320c973939e557ae960ad2250639b9285d927183b0793d" dmcf-pid="Q1RCMV0HNw"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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