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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확정…국정조사 건너뛰고 탄핵 직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20 15: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총서 탄핵 추진 당론 채택<br>양부남 단장 등 추진단 9명 구성<br>잇단 내란 재판 결과에 강경 선회<br>국힘 "판결 불복이자 사법부 겁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A2Iifz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6e6f11a0c04622e093c834874b0e8ed464ecf7aed105b7c67aaccc2058af26" dmcf-pid="73hdXDiP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fnnewsi/20261120152109087zxqu.jpg" data-org-width="800" dmcf-mid="UQ4HJqZv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fnnewsi/20261120152109087zx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2c951bb033802415a3265b58b96439684e5bdadc02822cc9afd6b74bad82f1" dmcf-pid="z0lJZwnQcW"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규명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7a0bfa0be7463bfbbcbde56b8da9d4000ff291aab24a5ab2b531601adf65d6d" dmcf-pid="qpSi5rLxcy" dmcf-ptype="general">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0c35b2f8dd4b3b41ae00097a0bce5ee27221f63f22ab581a767bec19cb87083" dmcf-pid="BUvn1moMa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검사 출신인 양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한다. </p> <p contents-hash="c8f346687940d418bede0862cc02c3086474fead7bd201b8f396ad8e18e21e7a" dmcf-pid="buTLtsgRgv"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와 추후 일정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라며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3e14fb795ad3b8eb30f759ba8faceb9498fb5592e2dbf819c3a7a25c93d3b2f" dmcf-pid="K7yoFOaeN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도층 반발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의견 수렴이 늦어졌고, 국정조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443258fb51990dc2127013ddb5f9c55e8089106957a1d131165f8566047090b4" dmcf-pid="9zWg3INdAl" dmcf-ptype="general">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 잇따른 내란 관련 재판 결과 때문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같은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p> <p contents-hash="56f89ef18a10b27619a5b7a7df9bf7ca418388641b1b09e407978edd452e53cd" dmcf-pid="2qYa0CjJjh"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추경호 무죄와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36c762c5754238e6ca9c901c5215c61c7243f13cf82740b9faeb96ddbfdd398c" dmcf-pid="VBGNphAicC"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bda418fc4f20e0981c8067a4effb46da70f91c78b0d28e91792c6b9c37ed80a" dmcf-pid="fbHjUlcnkI"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며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5c007027ec7b338eaa1253613721123caa8eb625735b4c6bd66477cc234a542" dmcf-pid="4KXAuSkLAO"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2293455e8c89b797c8bd839071964f285ba25de74d18659108d9e405a4d58f6" dmcf-pid="89Zc7vEoks" dmcf-ptype="general">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탄핵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616913564195551c3d9a77cbe34a18390d89a262abf31ac1590eb800f4d785b3" dmcf-pid="625kzTDgAm"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추진단이 제시할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점, 본회의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c90f27e20e753e7d6e22cbdc95052fd7762c3aded45e848093fbd9196687c5a6" dmcf-pid="PBGNphAijr" dmcf-ptype="general">km@fnnews.com 김경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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