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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5대 탄핵 사유 담아 연내 발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20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건, 탄핵 사유 아냐"<br>탄핵 사유, 비상계엄 관련 행위·李대통령 재판·대법관 제청·국회 증언 거부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QAuSkL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ca2133bab9da129c18a22c57ccc46e52225bdbbd19dfded5f3ea59225362bf" dmcf-pid="pixc7vEo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51956808razu.jpg" data-org-width="1400" dmcf-mid="bmC0kPzt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51956808ra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17f1b4dfa8e3acdbec32a0ab7fb221b2ed6280682f09dcd5dc67fe9a5e41e4" dmcf-pid="UxfoFOaeX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날(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발의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eb9f63251bf0289996080a4e74c29259cc5979a6697247555e095059a776b94" dmcf-pid="uM4g3INdGq" dmcf-ptype="general">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해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23d9c0125c9a41678dc32237b255483d6647a034f28d44ef36cf6dcc3104af" dmcf-pid="7R8a0CjJ5z" dmcf-ptype="general">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행위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지급 문제 △국회 증언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5d4078868c00cb843893176d38bd2ea8d4da4bac5fbc1b4439f577a607b83e1" dmcf-pid="ze6NphAit7" dmcf-ptype="general">우선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에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침묵은)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fd0fb6ad3a001d2175f03da2bc8cd2eb9ae329cc2ec4743ffceaba690ee033" dmcf-pid="qdPjUlcnXu"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도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cd77f7459ba5f0325386462c555a81a7039ae931a48b05ed7e72c66188e4bf6" dmcf-pid="BJQAuSkLXU"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행위란 점, 업무추진비 문제와 판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문제가 업무상 횡령 등이 될 수 있다는 점,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6591c7bd7271f352a069e360043bc8a25e729342d706b6e5d3772958b3abea8" dmcf-pid="bixc7vEoZp"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작성은 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런 내용으로 탄핵을 사안으로 잡았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6a50b529048d528b6b365b6823102be9a0752666a397a5d984d626ecb19077c" dmcf-pid="KnMkzTDgG0" dmcf-ptype="general">그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 판결 선고를 보고 탄핵을 결정했냐고 질문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 할지 고민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c6eba5a56678258ffe7711131833acf41c9e548d497138e4c03e99c90739cf" dmcf-pid="9LREqywa53"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이걸 내버려두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무죄 이유는 내란범에 대해 방면한 것이고, 나아가 고위직 공무원이 합리적 변명을 할 기회를 준 거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323a22e54156dc49a5d89a206add400199237bd97f01b96afe658aae13eb304" dmcf-pid="2oeDBWrNYF" dmcf-ptype="general">그는 "이걸 내버려둔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a96dff4b2186cd47ecff2c0754c0aff3f6f2bffea132b5286dd73ff5279cba" dmcf-pid="VoeDBWrNt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미 마련된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토론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원내에서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 대법원장 탄핵안 등도 참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5fa76b05451c0f48ac339e77b7429ce0be95c2b045156ad67cdd35ecc3103a5" dmcf-pid="fgdwbYmj51"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일부 의원이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었고,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추진단은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 (탄핵 발의는)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c92e33623443208e19ee2c5a363f2537605477d88716a8265031946c739f86" dmcf-pid="4aJrKGsA55"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도층의 반발 등 역풍 우려 목소리에 당내 의견 수렴을 뒤로 늦추며 사실상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08a9b9d50851a574eed3725992620d6c9ac0fcf8c22b0e3d1d4613157c80322" dmcf-pid="8Nim9HOcGZ"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일에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p> <p contents-hash="ad37ef54159ca0825f560938ee717a9a9c37de7d228b40675bb74448819f281e" dmcf-pid="6jns2XIktX"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도 전날 "어제(18일) 추경호 무죄와 오늘(19일)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무죄 준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393d39bac1aef16e97bddd03800ec2f5d82c17d674850afa77a5f616b1f375" dmcf-pid="PALOVZCEtH"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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