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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미래위, 2건 보완조사 결과 보고받아…위법 여부 결론 못 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0 13: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위례 개발 비리' 보고 여부는 말 아껴<br>내년 1월까지 회의…특검 출범에도 독자 진상조사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C6uSkL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1688e7605254ee976de56640c5d05e5756ea450ac362b515da7178907c0196" dmcf-pid="GfhP7vEo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34956908ruaf.jpg" data-org-width="1400" dmcf-mid="WFAzHEJ6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34956908ru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41c65f1fbc0064923bf1c6f343c053fec1df30916ff712a2db46b3ee62032e" dmcf-pid="H4lQzTDg5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문혜원 권대옥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대상 사건 3건 중 2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만 이번 보완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63faceab196b7abf93b00d0ed998138176a0850246e3af5f9c37f7820d7234f" dmcf-pid="X8SxqywaHc" dmcf-ptype="general">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두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59706ea66087201dced274aa77441cda37e484bab76ef3dc61a598e10c53a47a" dmcf-pid="Z6vMBWrNHA" dmcf-ptype="general">당초 진상조사단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통계 조작 사건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추가 보완조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3e483e86f621e4de1a7c1e52b55cefc4b28f8c987a12d12bfd4305d22db2e1c5" dmcf-pid="5HJ1hL8BXj" dmcf-ptype="general">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ab8d508fba9c2449cf2ee44ce0a06cdbfbfeff7f9dda1b3712021916b17d1380" dmcf-pid="1Xitlo6btN" dmcf-ptype="general">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0c05f092bc8054e660c9c586f42d89309fd8f87e48ea530c433ce73a8414de3d" dmcf-pid="tZnFSgPKXa" dmcf-ptype="general">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e3f62652ff15996c71d1ae3d58c3a795c90fb8f869a321011d553e76cd56b2d2" dmcf-pid="F5L3vaQ9Yg" dmcf-ptype="general">검찰미래위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며, 전체 회의 일정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다.</p> <p contents-hash="11043edc9c89d8db1b8ecae42405cfca37fa4a1bdea9639d3b1a8e280fdd2343" dmcf-pid="31o0TNx2Zo" dmcf-ptype="general">장 위원장은 앞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전 '조작기소 특검과 병립할 경우 조사 중복이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613f6548c198ebfd2a3b60dbc10bd09e2f1c84bf38d183d403d360c410d18cd" dmcf-pid="0tgpyjMVZL" dmcf-ptype="general">이는 특검과 별개로 위원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826245b5dc5ab94011761429797811cad8de79863f7038d0d4ef496f96fad826" dmcf-pid="pFaUWARfH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p> <p contents-hash="f0bfe580e2ac281e213fc2a65ea3887e97cbf3254ef13d02a4d2519c855e9280" dmcf-pid="U3NuYce4Gi"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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