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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대법재판서 '소수의견 분량 32쪽'…논란·분열 불씨 남겼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12: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 놓고 9대 3…반대의견 "다수의견, 면죄부 주는 논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YxiHOct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bc4b5fab26e39e02b45814ecd6a2eed8f4181d5bb5b2908fb60cb9e769f1bd" dmcf-pid="t9GMnXIk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3890adax.jpg" data-org-width="1200" dmcf-mid="XaOK8CjJ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3890ad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bfb19cc8a2132636859c25c0cf56749d537f42b184cbe00a1284fd34ac3cf2" dmcf-pid="F2HRLZCE1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논쟁적인 반대의견을 남겨 내부 이견을 노출했다.</p> <p contents-hash="16aa4ac34c32e6cf5c0efe86c54641c1fe702a52abb2f4603ff76e04e87e381f" dmcf-pid="3VXeo5hDGH" dmcf-ptype="general">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3명의 대법관은 59쪽의 판결문 중 절반이 넘는 32쪽 분량의 소수 반대의견을 남겼다.</p> <p contents-hash="028a9d79528db353e259fc05417419d07cf6e707cf7a39fbdac47f0def03d094" dmcf-pid="0fZdg1lwXG"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을 둘러싼 논란과 분열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7224f67bc9841b4e15e7a13b4c3348c8b9dd57444598fb017e287154c626d28" dmcf-pid="p45JatSrtY"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ef111fc3abebab68c244937f0631efdd9ba9f8c2baad3242674615e2e8e1e618" dmcf-pid="U81iNFvmYW" dmcf-ptype="general">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b0f06e1cf79250db34aa59f50279d720fa872c33a8d70dd43af17c142170a7a" dmcf-pid="u6tnj3Ts5y" dmcf-ptype="general">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단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e142626088704a7ec7f734449791bb682dcf61c05cf78a6f45b27ef7acb14afd" dmcf-pid="7GcpBEJ6XT" dmcf-ptype="general">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은 국무회의 건의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결과를 적어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ace380944b4624892ed950e895b619147d1953a123c4caf44e79a44774b7065" dmcf-pid="zHkUbDiPtv"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c52bbae5ce9077b6b8412c1d87d7a6d7cc4fd455abe0b28620cde0260698f8" dmcf-pid="qXEuKwnQGS" dmcf-ptype="general">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도 "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같은 목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9abab3a99fdd2c442097af072955d15e9816fba0c2a5196044dfe079a97da1" dmcf-pid="BZD79rLx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4039zcrc.jpg" data-org-width="1200" dmcf-mid="ZtdY1ifz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4039zc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7ade75f8a62ca1be724932f273e79929a8f8ff18580b42dc923703f2c4212a" dmcf-pid="b5wz2moM1h"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지만, 헌정질서를 흔든 이번 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법관들이 이견을 좁히고 한목소리로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64201f8892ff5c881f542b3d4d48dec12d075c161a44e8c8a3f5607bc0fd88c" dmcf-pid="K1rqVsgRXC"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187ce1fb45349961f1ad03b41a0bca48ab9bca5d8404cfae4d5802847734eea9" dmcf-pid="9tmBfOaeZI" dmcf-ptype="general">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최고법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데 무게를 둔 사례로는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워터게이트 사건 판결이 꼽힌다.</p> <p contents-hash="e681ca3ba9207b51056755cdb1f0b09b9211cfd1e58ecdfc37dc46e6ce117717" dmcf-pid="2Fsb4INdXO" dmcf-ptype="general">당시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닉슨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 관련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4명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3a9eb76e3d2c9cf0c7f7866dac3d54a2673a5d4b1804757681490bb56c5d73d" dmcf-pid="V3OK8CjJGs" dmcf-ptype="general">워터게이트 특종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는 저서 '지혜의 아홉 기둥'에서 당시 판결 과정을 다뤘다. 닉슨 대통령은 판결 소식을 듣고 "전원일치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보좌관의 답을 듣자 결국 판결에 수긍했다고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a3f8caae150ad18f7ff2d9f510769f4ef4455733a94c99c7765fa610057dd0" dmcf-pid="f0I96hAi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4195azrt.jpg" data-org-width="1200" dmcf-mid="5VMTXe9U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21524195az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58f21d99a72e23ddf295eb1ffa7aaa382f3a2746cf1ff0607158094eff82bb" dmcf-pid="4wxvHRKp1r" dmcf-ptype="general">우리 대법원은 전날 반대의견을 냈을 뿐 아니라 다수의견에 '면죄부'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비판해 대법관들 간 이견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e3c8a8bc505741f18b96d7df26b6db20f071b849034daedd1f46908e37d4922a" dmcf-pid="8rMTXe9UXw" dmcf-ptype="general">반대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의 논리를 지적하며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bb291d4c20f4dc5583681ac3a08eea2def0c03456f6b7311a1f89b62549707" dmcf-pid="6mRyZd2uGD" dmcf-ptype="general">전날 35분간 진행된 판결 선고에선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상기된 목소리로 18분간 소수 의견을 발언했다.</p> <p contents-hash="ad203cdface159d26e370bb861500fa0d26d1c909933e460cdae231e1e026991" dmcf-pid="PseW5JV71E"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런 이견 노출이 판결에 불복할 여지를 남기고, 대법관 구성 때문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cb6c6f769acf19dbf85aa84b1518c09de7ff1681d99eb3be6c68ac7552dc1e6" dmcf-pid="QOdY1ifzXk"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표현했다.</p> <p contents-hash="a87b4e2193b026a8e049a66aca48d1b54aee495296d7d1485b2dae8bcc526034" dmcf-pid="xIJGtn4q1c"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항상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낼 수는 없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격앙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f63d2320717114943fe3793e629f1845939fed5f1d56690ae6f2f9acfac98d" dmcf-pid="yVXeo5hDGA"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한 배경에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선고일정을 급히 잡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0da7fe9b275c2b4b740ed49e7fd423e90435fad6c678a21d8ac8369bdaecbcc" dmcf-pid="WfZdg1lwGj"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b5fb5f893df579b4ff4d9e4a285720de6e12e5280243aeebcee95a3542111dae" dmcf-pid="Y45JatSr5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당초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전날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p> <p contents-hash="158bae50682ff272240a34e8cf7d6a87b1314eeffb39770acfa6fac7a8cbc806" dmcf-pid="G81iNFvm1a" dmcf-ptype="general">이후 합의기일을 열려던 전날을 다시 선고기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50dca89a77f0fe950eafe3a52c29f96ba162b6fc806969ccf901f846c90d51dc" dmcf-pid="H6tnj3Ts1g" dmcf-ptype="general">이에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bc2a90af30b677c0f99e1bbec16136c88290f234f73a61cb23ffec187dd275e" dmcf-pid="XPFLA0yOHo"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5VXeo5hDZ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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