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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데이터센터 도입 규제 확 푼다…비수도권 50㎿ 이하는 전평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0 12: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DC특구는 비기술적 평가 면제<br>메가 프로젝트는 전평 우선 처리도<br>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통해<br>AIDC 인정 기준 신설·제도 구체화도<br>허수 사업자 걸러낼 규정도 마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qYzce4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b71c9929a167c4fac541d172f4fe0cd43c789f45700bc30882d2761ed4c48" dmcf-pid="PoBGqkd8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ouleconomy/20261120120159689iwcb.png" data-org-width="1200" dmcf-mid="F9hsZd2u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ouleconomy/20261120120159689iwc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26aec187fdcab9d240f4ed3d7b2fec9d754c7807f5e805299c2b4982286042" dmcf-pid="QgbHBEJ6vz" dmcf-ptype="general">정부가 비수도권에 건립될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정부는 또 AI 데이터센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AI데이터센터 특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c9e64bd6824813ba48a5b179e79f790d74b1c947468dbfbd75eea6c242c7660" dmcf-pid="xaKXbDiPC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AI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d15f5e0f89548bfb745756af8f411e22fe828325451d060388016c11d3734ad" dmcf-pid="y9WkyPztlu" dmcf-ptype="general">정부는 먼저 이날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로 규정하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될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신·증축·전환되는 AI데이터센터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 용량 이하의 AI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50㎿ 이하로 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1da887a39976a1acbeae151f440d1aaf7e02ce9285b7562824aced2ce7e50ff" dmcf-pid="W2YEWQqFSU" dmcf-ptype="general">정부는 당초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50㎿가 아닌 100㎿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면제 기준이 GW(기가와트)급이 되지 않는 한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AI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0㎿안을 채택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070228177ce9edab951dd7d0abea32091d4acfd3bb06d94afd08255de18167e" dmcf-pid="YVGDYxB3hp"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AI데이터센터 특구에 입주하는 AI데이터센터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구 내 AI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 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4b1bce3e167ccd2acd3ecb0a8006f6508b53c9638b62224ce35158dddf0759" dmcf-pid="GfHwGMb0T0" dmcf-ptype="general">AI데이터센터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데이터센터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일괄 처리를 신청한 AI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 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5b2160127ee6fa5928943b5c273a6c260ce9d0160e5a407e966f7a01774d116" dmcf-pid="H4XrHRKpC3"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3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4868e23b7eb7da0a556e0b48365e820ac490633ac2b2c8632ccbb58640065b" dmcf-pid="X8ZmXe9UlF" dmcf-ptype="general">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 프로젝트 등 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0b8e1ed8f172dcae7e17901b512c823582604064ae5f4e8d681779658fcc72" dmcf-pid="Z65sZd2u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지구 일대의 모습.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ouleconomy/20261120120201644anhb.jpg" data-org-width="1200" dmcf-mid="4UXrHRKp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ouleconomy/20261120120201644an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지구 일대의 모습.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2f3fbf54178067dafa26716697f0e84878aeecff98014697d39d672818a08b" dmcf-pid="5P1O5JV7l1"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이날 AI데이터센터 인정 기준,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시한 등을 명시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e5665a0c0e3d26b4bcef3fc01aec36a7e70e16a3912f1e107ab8fab9e8e9472a" dmcf-pid="1QtI1ifzW5"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정부는 AI데이터센터를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일정 규모 이상의 AI 가속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설비를 보유하고 △설계전력비율이 1.5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설계전력비율은 총 시설 전력을 정보통신 장비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정보통신 장비 외에 필요한 부대 전력이 적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a906e3f5d258297c89e57d0b20b021e818a7daa57b9040f89be1c4256a79b42d" dmcf-pid="txFCtn4qTZ" dmcf-ptype="general">AI데이터센터의 정의를 충족하는 AI 가속기의 규모는 △AI 장비 전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해당 전력이 전체 정보기술(IT) 전력의 50% 이상인 경우 △AI 장비 전력이 5㎿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p> <p contents-hash="46557272c2d0dc5a846fead605816dabebe3a1db0322708191899d2997976fa0" dmcf-pid="F5EMkUYClX"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랙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특별법 상의 AI데이터센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412792d1ebd7875760fe122cfd904e844355c65d7725576e7d1fb5f2f8f8caa9" dmcf-pid="31DREuGhlH" dmcf-ptype="general">AI데이터센터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후 AI데이터센터 허수 등 시장 상황을 판단해 추가적 입법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0459e50e9d184b4af055cccafa9e65860da27e1dd0fa86053b9c540dbd98ff" dmcf-pid="0tweD7HllG"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동일 면적 시설 대비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부설 주차장은 기존 기준 대비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b4067ba3eaf1bb46e1e23626c9295bc073bfa6447cc8aabc0df980d08b64cb8" dmcf-pid="pFrdwzXSCY" dmcf-ptype="general">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연면적 산정 시에도 전산실·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전산실 면적의 경우 비수도권은 100% 제외하고 수도권은 50%만 제외한다.</p> <p contents-hash="f56e35ff5f9effa776956d54445c053f5935e272ac9cf338a6b21ac14e1efa64" dmcf-pid="U3mJrqZvSW" dmcf-ptype="general">AI데이터센터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의 범위 역시 전력·용수 공급 시설 외에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데이터센터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99e5761a791dc747a85088777c026fd9d37e19245747d59d47056baa984ff5f" dmcf-pid="u0simB5Tyy"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데이터센터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feca10e0e6c48528bd65829e2408e3bb872c80b743c788d5463173fe8dd37e" dmcf-pid="7pOnsb1yST" dmcf-ptype="general">조윤진 기자 j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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