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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金 "불확실성 해소되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11: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 "인위적 조작 없이 모든 매수 행위 처벌하는 건 부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Bp7ARf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ca55d051d5d275c3af0c8b7a480ad995b62ff72a83b3ba944a6c2a684627d2" dmcf-pid="8HbUzce4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조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가담한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13402541shoy.jpg" data-org-width="1400" dmcf-mid="f7M4Plcn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13402541sh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조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가담한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c06b1dd13f4e899fe53c50ab2abe01884a508fc3457fb8603232066977d8c2" dmcf-pid="638KVsgRt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p> <p contents-hash="b2b53ce0cfe85fe61936693d78c36c81fed8f0ab427a44ce261476dd1383db4e" dmcf-pid="P069fOae1U"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5f34e2ded3f3dcf1e51d2b770f5e37c91381eea573165e1a031a581de9a8fe20" dmcf-pid="QpP24INd5p"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등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974420a6ed37b30f81d3cdfadba3e4ea3823515724c20009368c0ee898301752" dmcf-pid="xUQV8CjJY0" dmcf-ptype="general">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p> <p contents-hash="259fe2b937990eb6fc8048330e93800fac7c5285519fec214058acd418c96550" dmcf-pid="yATIlfpXt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9c794486c2c4427c9a5e51ee70f5f25b0fd1880161248c63981e0a9e902d2d" dmcf-pid="WcyCS4UZtF"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p> <p contents-hash="270fc2b9ea50b114e308eadde0af97d7678ce6cd9689aae3f42e220d3a8ce20d" dmcf-pid="YkWhv8u5G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는데, 행위 태양의 제한 없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련의 매매를 인정하게 되면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져 부당하다"며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일련의 매매는 결국 시세 고정·안정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행위 유형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97203d715ce100beca49d67d0a97eade699b2e841d4a244aa7b288158983a2" dmcf-pid="GEYlT671Z1" dmcf-ptype="general">이어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방법에 해당해 허용된다"며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을 중시해 인위적인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897303e84d1980b3c933e3a219001ff27ac079eaf8c673a0d5bdd09ec44391" dmcf-pid="HDGSyPzt5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4edd9658087714f3d7084b820450f6eaf96ab31ddc178ff32eaaa7cb5ac76c0" dmcf-pid="XwHvWQqFG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 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f8c242e3b3e49844df254dbb7b23ba1f669d89e4775fa96fe16518b47d25277" dmcf-pid="ZrXTYxB3HX"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게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힘든 시간을 각자 자리에서 힘써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77b716587249e53364c2155bedd31901b1a9ce207247a7277d08a033262da5" dmcf-pid="5drAEuGh1H" dmcf-ptype="general">1심에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p> <p contents-hash="0893e1654dfe07d2eb9439e8f3e0ad6fcd82d0a7589c537754abb670bfb66cea" dmcf-pid="1JmcD7HlZG"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2f5c66eaf89da8c7bb75ecdaf159e916a3d792464c5b651bf96a52e044c60a0" dmcf-pid="tiskwzXS5Y"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36ee05bc28e2cddb49ad40d700eefac2c7a998cc4eb939a2831cc37ce7fa4f1" dmcf-pid="FnOErqZvYW" dmcf-ptype="general">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272억 638만 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p> <p contents-hash="855d3c1c7e9fe4353730192cb329b076c82dabc3ff6e0307ed63708db2ee20ed" dmcf-pid="3LIDmB5TYy" dmcf-ptype="general">sh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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