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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오늘 2심 선고…운명의 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0 07: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br>1심 "시세조종 공모 증거 부족" 무죄 판단<br>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징역 15년 재구형<br>인적분할 앞둔 카카오…경영 불확실성 분수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nYXMb0mL"> <p contents-hash="4eb82b50eca72a284fe667b652b5db4bff1642cbdbfd22ce5d81600936ec0917" dmcf-pid="GlLGZRKpE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향방이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과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카카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f9e3d1057fcd2e6e6808b6ba46ac2bb801b7fe9eb135839fd8d00f51487bb" dmcf-pid="HSoH5e9U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카카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073032596xnbo.jpg" data-org-width="1260" dmcf-mid="3e4mIb1y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073032596xn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카카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a894c4c665c786f2bac3e2c425f2cd6a6048eac5e81339d686fc8f90e2c5e2" dmcf-pid="XvgX1d2uEJ" dmcf-ptype="general">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div> <p contents-hash="3c4e3af18ec5dc56dd607aab7ed5f77bc9d6ca4316d30243eb2d50cded8c04ae" dmcf-pid="ZTaZtJV7Id"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fc4bb6b323dadd24fc4ef868f2ead96c419ff02077c77d30ecfc87e84b6814a2" dmcf-pid="5yN5Fifzse"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9b6e852df9d55459cf169bce027f0fcf1c2a15406a0752e044a4819d8897b36" dmcf-pid="1Wj13n4qER" dmcf-ptype="general"><strong>1심 “시세조종 공모 인정 어려워”…검찰은 정면 반박</strong></p> <p contents-hash="16f70b8a714b4d9b83b1c0e6bf224fca1a1d2e75d5a29524e50cb69fa8aae2b6" dmcf-pid="tYAt0L8BEM"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전 대표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fffb85b1bd5de738c9900f07298b31d52215dec8f434707fbcc83591093626d" dmcf-pid="FGcFpo6bDx"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엔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매수한 목적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매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78c3402715a4e8ce89870f732a0ba978a5284495ba21f1cd64e950466395c84" dmcf-pid="3bW8QhAiDQ" dmcf-ptype="general">특히 당시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393b68fa7879b0abbdcbee4fcaff9d4d7ff10f513b361d888ad75bd1406da8c" dmcf-pid="0KY6xlcnwP" dmcf-ptype="general">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수사 방식까지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33bf7bd5fb1b00a0dc1fcd3dfd8ed0a70b9eaa918f9bb1980ad96923f54bb67" dmcf-pid="p9GPMSkLr6"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84537dead8d9500934a004fd6f15fdc5d3a2cb53f519a4cc9ed97faea2337a0" dmcf-pid="U2HQRvEoI8"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1193c8d1e58ff374099f92043453dfcc9ef4b360e49e94bdef2ab135c5555579" dmcf-pid="uVXxeTDgs4" dmcf-ptype="general">반면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f5406f4ba6751a6392347e546abc4eb2eec6905ca367618c2faf5e9d9243c8" dmcf-pid="7fZMdywaEf"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대규모 주식 매수의 목적과 시세조종 공모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증거 판단을 유지할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뒤집을지가 관건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6076130cff1876def608730b40f1083531670ad892c1d24568ba1ca5c97be0" dmcf-pid="z45RJWrN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073033813kstk.jpg" data-org-width="1000" dmcf-mid="Wu2DmzXS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073033813ks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8d189c60ea1ae4c2037e1118c815a1fdd85bbc66a75124983eaa96b1d49f07" dmcf-pid="q81eiYmjD2" dmcf-ptype="general"> <strong>3년 넘은 사법 리스크…카카오 미래에도 분수령</strong> </div> <p contents-hash="2d33fe4eba1b7caaa8b7b9465078f4e5159bc51efcdb4263254f8e2334790348" dmcf-pid="B6tdnGsAO9"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김 센터장 개인뿐 아니라 카카오그룹의 경영에도 중요한 변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다. </p> <p contents-hash="f62a74c1d2d60093eb2f03c43eb891141295d3cd3004cfc7db5ce0f0ec1ba8b4" dmcf-pid="bPFJLHOcsK" dmcf-ptype="general">그 사이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계열사 구조조정과 경영 쇄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AI 중심의 본업 강화와 계열사 투자·육성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체계 구축에 나섰다.</p> <p contents-hash="559e54827501c64f0e1109b84ca308fe0cef6c6b50e6c6950c6d0bda44bfacc4" dmcf-pid="Kc8sCKtWsb"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내년 2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 서비스에 집중하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 육성과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맡는다.</p> <p contents-hash="c66bc96cffb765b310b5fca1cba4c92918bc30ac22d433321d50f4ee42f09edd" dmcf-pid="9k6Oh9FYIB"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래 사업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면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94ec9cd09200b1ca72db787d6a01b51afc1e6858cfad51b094efeda642d5381" dmcf-pid="2EPIl23GDq"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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