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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파기환송에 현실화된 '조희대 탄핵'…얼어붙는 연말정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0 06: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0qtJV7OE"> <div contents-hash="03df3a13a588df8f63a71fb8f8d0744df1f42d086c17a8cc0125f0801ea9047c" dmcf-pid="7BpBFifzsk"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필리버스터 정국 이어 여야 대치 심화 전망</strong> <div> 의총 격론 끝에 '조희대 탄핵' 당론 가닥 잡은 與 <br>김민석 "교묘하고 反역사적 판결 묵과할 수 없어" <br>국힘은 파기환송 반색…"사법부, 李 정권에 철퇴" <br>"曺탄핵은 의회쿠데타"…야권연대 가속화될 수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3de9f76605624795b991007dbb0d9a6310d69af67c875de382d1ad27d70bad" dmcf-pid="zbUb3n4q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050339174yptp.jpg" data-org-width="710" dmcf-mid="p32NeTDg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050339174yp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7d28dfdb9933f1560f54e1c8587a09c9f9bf28d2f69c023ff93ffb16b894af" dmcf-pid="qKuK0L8BmA" dmcf-ptype="general"> <br><strong>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strong>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마저 대법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다다른 결론이다. </div> <p contents-hash="2782d88513304220b39121908feb57c2b844e025217e6892038d08797ded7310" dmcf-pid="BKuK0L8Bmj"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는 <strong>12·3 비상계엄 2년을 앞두고, 자칫 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조차 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기류</strong>가 읽힌다. 당초 탄핵에서 한발 물러난 국정조사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 또한 역풍을 우려해 유예했던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p> <p contents-hash="01945821348a79f20ae503faab9225f9dbbdeb46f7bf8641cbcbb498ec5aada4" dmcf-pid="b979po6bsN"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여권의 '내란 몰이'가 일정 입증됐다는 연유에서다.<strong> 탄핵 추진 또한 여당이 예산정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론전에는 나쁠 게 없다고 본다. </strong>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본격화된 장외투쟁 역시 장기화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다시 재현된 필리버스터 대치에 이어, 연말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af01cf409cf883b5afd4afabc8a810a0f1183644395d7271cedf3d23e1af2e08" dmcf-pid="K2z2UgPKIa" dmcf-ptype="h3">계엄 2년 앞두고 위기감 고조된 與, 결국 '조희대 탄핵'</h3> <div contents-hash="47d83a838de35ead21d23ba03fa4e9f19113b0913ec7c5d2d643e2bc85e3f971" dmcf-pid="9VqVuaQ9Eg" dmcf-ptype="general">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1심 무죄에 즉각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 파기환송에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대법 선고를 접한 직후, 곧바로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div> <p contents-hash="9d72cd14e41e02050049241bea1b6c9c43fcb353a6578336f895cfe82e5696b2" dmcf-pid="2fBf7Nx2Do" dmcf-ptype="general">격론을 벌인 끝에 나온 결론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다. 김민석 대표는 의총 후 이례적으로 직접 백브리핑을 자처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strong>"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strong>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법원,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7d1f18c3de7f84d5b305d968907ae82c250e664dee43b521808f4e9984afe0" dmcf-pid="V4b4zjMVO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대법 판결을 두고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까지 넣기 위한 <strong>교묘하고도 반(反)역사적 판결"</strong>이라고 맹공했다.</p> <p contents-hash="db4f0550f7a42964bf9eb89695a59c0970cb6e7620a921f1ca4fd6a191a6a6ef" dmcf-pid="f8K8qARfsn" dmcf-ptype="general">탄핵을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격앙도 감지된다. 김 대표는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구히 남겨둘 수 없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당일<strong>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민주당은 20일 의총에서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strong></p> <p contents-hash="10fe2f64e5a85c916f72a37a155d66f35b7b73a9bd4c08512f9016df1a07e107" dmcf-pid="4696Bce4Ii" dmcf-ptype="general">이같은 강경 노선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기도 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선고 후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문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반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강경파는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론 재점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16047eb79701bf2fef7d38bbe59cd91aedb2925ca0c643ebe50cf1bc0fadb52" dmcf-pid="8P2Pbkd8DJ" dmcf-ptype="general"><strong>물론, 의총 당시 이견이 전무했던 건 아니다.</strong>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 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계엄령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의 서명 종용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1db27a319c6028c6da3bd77a7952123d3bf99b34968691d7b806120b4f5bec0" dmcf-pid="6KuK0L8BId" dmcf-ptype="general">변호사인 김남희 의원은<strong> '대부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strong>이라며 탄핵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도 한 전 총리 구속이 연장된 점을 들어 '혐의 하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도층 이탈 등 탄핵 후폭풍을 우려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의견들도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론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304bef166a2a275aa65cff85dd180a28a1748f5cd2409b440b3c564ab0cde3af" dmcf-pid="P979po6bEe" dmcf-ptype="h3">"사법정의 살았다"며 반색한 국힘…장외투쟁 동력 강화</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2ce4f028fc746e975708dae70defb0d020ef77283469651835cdcb5d20a4b3" dmcf-pid="Q2z2UgPK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050340437ofma.jpg" data-org-width="710" dmcf-mid="UdUb3n4q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050340437of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8bf182bc2248c9a6b170954101f0a1ed03994db7aa0928ccad37d98b5e178b" dmcf-pid="xVqVuaQ9wM" dmcf-ptype="general"> <br><strong>'한덕수 파기환송'에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은 정반대다. </strong>대법 판결을 가리켜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반기는가 하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장동혁 대표)는 평가까지 나왔기 때문. 장 대표는 특검의 '법 왜곡죄'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꼴이라면서, <strong>"'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strong>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12c1e439328a2d0e7ff4fa12082248e74f323514e44ef46882d8bc81d9caada" dmcf-pid="yIDIc3Tsmx" dmcf-ptype="general">상대적 온건파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계엄이 내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의식한 듯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의 '조희대 탄핵론'에 제동을 걸었다. 원치 않는 판결을 핑계로 보복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다.</p> <p contents-hash="1a778b915b21fdefbe9a6227ecc0370f45108a41f6e1d31518cb100c5761e07d" dmcf-pid="WCwCk0yOIQ" dmcf-ptype="general">이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고,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 결정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한 김 대표 발언에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받아치면서다. 또 "기어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못 박았다. <strong>정 원내대표도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맹폭했다.</strong></p> <p contents-hash="8bc550a1133110bdb64523a4b66bfcaf1fc2b06b6b04f4f4b087eec23f4c4b44" dmcf-pid="YhrhEpWIO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 등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로 불붙은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strong>입법과 예산, 사법부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선이 거듭 확장되면서, 지난해보다 연말 정국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strong>도 나온다.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때리며 장외투쟁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도 서울 홍대 인근에서 신촌으로 향하는 '도보투쟁'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50dd032b9b9870d40b53290d1a501f495ee64ebaa82326bf135a60fa6b7bb2" dmcf-pid="GlmlDUYCE6"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보수 통합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trong>조작기소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계파와 무관하게 대여 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사안</strong>이란 판단에서다. 진영의 주요 주자들은 실제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9bea5095ade6a1897e953490bf234424d552fd31cf0a4afce373a442698559ce" dmcf-pid="HSsSwuGhE8" dmcf-ptype="general">장 대표와 껄끄러운 사이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권위주의 독재시절조차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 같은 공화정의 외양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다.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드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썼다.</p> <div contents-hash="8f29599909e22fcc085ccc22eb1c2de70ad2da658f141ed8c31fdd896834189b" dmcf-pid="XvOvr7Hls4"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c8f25620220df3225b10c3d2765bf000cc04634c50e2e716fe52399e56197130" dmcf-pid="ZutuZRKpm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57F75e9UsV"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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