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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曺대법원장 탄핵' 직행…진보정당과 구성단 추진 계획(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9 23: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총서 격론 끝 결정…김민석 "내란 정당화 묵과할 수 없어"<br>정청래 "내란에 관대한 해석, 탄핵 마땅"…율사 출신 반대 의견도 팽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el9b1y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6781b280b315eca729c1963e06d4a96fbf6517ef4368083f623a3b3920557a" dmcf-pid="YidS2KtW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34731534iq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2el9b1y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34731534iq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a83f8b30b50c87ad07651c763e024fa7b791060ed8ca20ddfc8f4af17c161f" dmcf-pid="GnJvV9FY1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216b942c9ede27758f7081f858753718355f2c3f0fce69f9a8b04ea4ffd48ae" dmcf-pid="HLiTf23GXs" dmcf-ptype="general">여당이 그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파기 환송에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며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p> <p contents-hash="6733755bb70cda706eb63cc54d4daa317c7cf1940b4aa862a9b70295512a5ec2" dmcf-pid="Xony4V0HXm"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예산·입법 대립으로 냉각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936f5c906eb4f319ad8b4cc711e2185748e5d61969e952630c482d73a5874bb" dmcf-pid="ZgLW8fpX1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다.</p> <p contents-hash="3c6c59dd798afa4f458a5158e5d3e39c2c22afa4c287a4d306a6b53a31406536" dmcf-pid="5aoY64UZGw"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16be5ac23e28eff8c9d0d1ac694da895ec38f0f475505acf384877cd0a899b" dmcf-pid="1ony4V0HYD"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e8f1ff16053e9cfff0f576542efe41681869b08af1c0bf186c73b764672225" dmcf-pid="tgLW8fpX1E"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d5bc45ad90cd6714401653b57c0a41da79eed1a8c742c26e8302599ccaaf8f" dmcf-pid="FaoY64UZGk" dmcf-ptype="general">애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 사례를 확인한 뒤 탄핵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날 파기 환송을 계기로 지도부는 국정조사 없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9a4fa812a3e5d764d8aee1684dbefdfdb2a6d5f3b711793bf031e9851ef8c6b" dmcf-pid="3NgGP8u5Z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e60fbba8547f2eac478f0691084b9822e77fc312bb833e155b0f69254a2f8d3f" dmcf-pid="0jaHQ671tA" dmcf-ptype="general">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탄핵의 구체적인 실무 등을 담당할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644aae17712a237b4e33d5cdfd6b5cb102783febe085415d061a8363b1fe9b9" dmcf-pid="pANXxPztHj" dmcf-ptype="general">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추진단 참여 여부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9b33cbb0880204f8695affe933bd1bde517b460ac0bfdbb0e2871c125a4d62" dmcf-pid="UcjZMQqFGN" dmcf-ptype="general">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de786aad8e42725b0ffd14d824f9a5428ddc52033867a9b70210a0e7ea7c53" dmcf-pid="ukA5RxB3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파기환송'…민주당은 비상 의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34731686mgn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NoY64UZ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34731686mg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파기환송'…민주당은 비상 의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8da0b4c14eeb1ac5a5833c9d658bcfaada2c78e8c1a5bcff324442e4740a84" dmcf-pid="7Ec1eMb0Gg"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결론이 났지만,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2c12738a01ad8824755c109d8dbcbf5431c24a35758c2672385437480852528" dmcf-pid="zDktdRKpto"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줄곧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p> <p contents-hash="1f08d1052edd6a06facbfb6dbad2d8957c5a182cb8c948013e00a840ffdd76a4" dmcf-pid="qwEFJe9UXL"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이번 재판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à였다.</p> <p contents-hash="fa65d39cc1d4b9f1719fba5d26321975c75f1fb8b1795f38878d6b6567fede78" dmcf-pid="BIsugL8BY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8bffbd74cf008823f9868656496080eb45b37dba8d86fc8e298b604f1f5ba18" dmcf-pid="bCO7ao6bZi" dmcf-ptype="general">송영길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의 계엄을 합법화하려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어준 데 기여한 게 명백하다"며 "이를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26bf6c2afd8c50ca685f15af15a55adf5471251979b6d13a9d48b8c169eeed" dmcf-pid="KhIzNgPKZJ"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여러 번의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오늘이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cf15ae5f17d1440df694dc6d2a7a96e6c5459fcb8f4f8e4eb0282e671ac9e9a" dmcf-pid="9lCqjaQ9Gd" dmcf-ptype="general">반면 다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294ac5b3b57a1d4028281bac4a8565c7130ed9bc0abb483eb9cff2bf672ae0e" dmcf-pid="2ShBANx21e" dmcf-ptype="general">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통화에서 전했다.</p> <p contents-hash="3c071bd658b06f18bcd728622071e14c225ec2a7d22d27d90681d3639bd52d54" dmcf-pid="VvlbcjMVXR"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도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가능했겠지만, 혐의 하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로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는 요지의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064be58b402578dbc7441fe9dbab3b62be3f6d2e2b484d82b5a3b70b06a2633" dmcf-pid="fTSKkARfYM" dmcf-ptype="general">중도층 여론의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5348572c2bb791fc2f2bd4895e7d2af8eb530063399cea69c3488f1e5962ee02" dmcf-pid="4yv9Ece45x" dmcf-ptype="general">이연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찬성 의견이 과반도 나오지 않아 탄핵 동력이 떨어진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p> <p contents-hash="8ae093047e36668192f5c1bd193380834cdac795b25f3e6cfa0069b960fa1782" dmcf-pid="8WT2Dkd8tQ"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PGWfrDiP5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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