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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曺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의총서 격론 끝 결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9 21: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내란 정당화 묵과할 수 없어"…탄핵 내용·절차 지도부 위임<br>정청래 "내란에 관대한 해석, 탄핵 마땅"…율사 출신 반대 의견도 팽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X9dRKp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68e6eba938d66d6cfdded21960c9b2bc40e5d9fd4581c5654573a00b118ab0" dmcf-pid="XhZ2Je9U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12037017qiu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Nv3tSr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12037017qi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a83f8b30b50c87ad07651c763e024fa7b791060ed8ca20ddfc8f4af17c161f" dmcf-pid="Zl5Vid2u1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216b942c9ede27758f7081f858753718355f2c3f0fce69f9a8b04ea4ffd48ae" dmcf-pid="5S1fnJV7Hn" dmcf-ptype="general">여당이 그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파기 환송에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며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p> <p contents-hash="6733755bb70cda706eb63cc54d4daa317c7cf1940b4aa862a9b70295512a5ec2" dmcf-pid="1vt4LifzGi"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예산·입법 대립으로 냉각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936f5c906eb4f319ad8b4cc711e2185748e5d61969e952630c482d73a5874bb" dmcf-pid="tTF8on4q1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다.</p> <p contents-hash="3c6c59dd798afa4f458a5158e5d3e39c2c22afa4c287a4d306a6b53a31406536" dmcf-pid="F2erYywaXd"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7518c87fef7c01c2b1b24969a5a3600064a0c0377f521fd8d8913a4dac7b7d" dmcf-pid="3VdmGWrNYe"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e8f1ff16053e9cfff0f576542efe41681869b08af1c0bf186c73b764672225" dmcf-pid="0fJsHYmjtR"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2dabd3d91f6bbcc791ae29335ba42adfac5976b43d9fabfb6d487c812028723" dmcf-pid="p4iOXGsAZM" dmcf-ptype="general">당은 향후 진행될 탄핵 절차와 내용 정리 등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f1c3b308878291730e7ebd958b13fbe6fbe89ecd8f1666379b2d22566f82c5" dmcf-pid="U8nIZHOc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파기환송'…민주당은 비상 의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12037179eqvs.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MDyvEo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212037179eq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파기환송'…민주당은 비상 의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047903d308f74bf770fd13344319a55c9dd1ae6c14397ba52c9f59fd33aa0c" dmcf-pid="u6LC5XIkZQ"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결론이 났지만,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64d3a8bac4b47fba67d2aabd6dc21f5774fb3f26fadf418664f61d22ec985ef" dmcf-pid="7Poh1ZCEZP"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줄곧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p> <p contents-hash="546f63c17f0215699de6373e25c5fc026ecba630752a7129ce11128d6ba4c026" dmcf-pid="zQglt5hDX6"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이번 재판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à였다.</p> <p contents-hash="cc3bf741bf75e3efc5a7964d269e6f7de42ba9d25a44c1ba4415c3419c13fde6" dmcf-pid="qxaSF1lwt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8a1e816afb9a62b3cf7465317e0fadea6477b9dceb2e128164c95b5b8a661c5" dmcf-pid="BMNv3tSrX4" dmcf-ptype="general">송영길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의 계엄을 합법화하려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어준 데 기여한 게 명백하다"며 "이를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51c586f0f3cfb574f6312f86d839f18fdfaa37570b843ac6c111d976af7cca" dmcf-pid="b5qdEce4Hf" dmcf-ptype="general">반면 다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fdf4d9ffe877269d79d71f95370a93662e0a1919f466fb9241fa449b492a0bc" dmcf-pid="K1BJDkd8tV" dmcf-ptype="general">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계엄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통화에서 전했다.</p> <p contents-hash="b1988d11c536c9c031564e440781996e41cd433c840e7902f7ee4daeb8f12eae" dmcf-pid="9tbiwEJ652"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도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가능했겠지만, 혐의 하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로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는 요지의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8982936fc8881b343b5e663d74a17314f2a962c88b0afb8900788605cddfbf5" dmcf-pid="2FKnrDiPX9" dmcf-ptype="general">중도층 여론의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ce8908e9c89d3325bcf3d3e8e0d11784d556416cc3bc5c8c6c67f1f8716d66ba" dmcf-pid="V39LmwnQXK" dmcf-ptype="general">이연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찬성 의견이 과반도 나오지 않아 탄핵 동력이 떨어진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p> <p contents-hash="7d2e4c7fc6aed14bcb81b1a5935a824dea65ccc7a02d3abb268874ae6b12cb0f" dmcf-pid="f02osrLxtb" dmcf-ptype="general">이처럼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김 대표와 지도부는 의총 종료 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ec9d16a867fc6f5ee0639e77cd0abc9dbe53c83aa6884f4d7594275940630fd" dmcf-pid="4pVgOmoMZB" dmcf-ptype="general">지도부가 회의에서 모은 의견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p> <p contents-hash="52339cca57f47834f1524c4a749a8f0395e02e41c4dfac562a98b18b571b35a8" dmcf-pid="8UfaIsgRtq"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P78jhINd5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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