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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자 사망 '공소권 없음'에도 수사는 계속…"실체적 진실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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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리트 만점자 사망 '공소권 없음'에도 수사는 계속…"실체적 진실 확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9 19:17:39
<div id="attentionBox" class="attention_news" data-tiara-layer="article_body"> <strong class="tit_attention">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strong> <p class="txt_attention">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br>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p> <button type="button" class="btn_view" data-tiara-action-name="자살관련안내_기사보기_클릭">기사 보기</button> </div> <div id="attentionBoxAfter" style="display:none;" class="attention_news"> <strong class="tit_attention">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strong> <p class="txt_attention">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a href="https://issue.daum.net/focus/guideline05" class="link_advice">권고기준</a></p>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id="bodySummary" style="display:none;">화성 연쇄 살인·봉화 농약 사건도 공소권 없이 수사로 실체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id="bodySection" style="display:none;"> <section dmcf-sid="2rEUzUYC5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4bea0892d7c9a6fec260dcaee3ab95c6114a75d7f0f909d76d28733a1c2cbf" dmcf-pid="VmDuquGh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구급차량이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를 떠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91221292gfcd.jpg" data-org-width="1400" dmcf-mid="KYZeie9U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91221292gf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구급차량이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를 떠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c74a4e6d50ed3ca3cbe6626de7214ffbed7c9d60a2e3d47ceab43ef044085f" dmcf-pid="fsw7B7HlG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가 사망했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씨 본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까지 번진 부정행위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9229185f52cc6a316742b066924585d7c414c2e45800b6f9b3ae40f29382292" dmcf-pid="4jg5F5hDXB"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9일 "고(故) 이진우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1eba070a4d0630c9fa7798dccfc233243db4fbf01f54734d6620c2c68fb4dd" dmcf-pid="8Aa131lwGq" dmcf-ptype="general">이 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공개 검증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결국 사망했다.</p> <p contents-hash="33a8065b1736c194ef7a2206c4d1a4ee4eb7492f94737dd17652c44032cc0a9d" dmcf-pid="6cNt0tSr5z" dmcf-ptype="general">경찰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씨는 생전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해 왔다.</p> <p contents-hash="a917f2ecef841ebafa63455dd4c70630ef19d3c3ba71ab5c663e0c0d19d47bcf" dmcf-pid="PkjFpFvm57" dmcf-ptype="general">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하목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를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사유로 규정한다.</p> <p contents-hash="5e14f9ce7a0a087491623f2cf74bf6a1cbd3a51280545ff80d361996c9c21f4a" dmcf-pid="QEA3U3TsHu" dmcf-ptype="general">다만 리트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1dce1406e0d96ee8d9b2d58e58bfaacb24707210a83c5b914d466db9c64456c" dmcf-pid="xDc0u0yOGU" dmcf-ptype="general">이 씨의 사망으로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공범의 존재나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d6002a3608e81ac5edf9de9f4d4419f658463e0c88d66428166e1f6ab5741e4" dmcf-pid="yquNcNx2tp" dmcf-ptype="general">이 씨를 고발한 박은선 변호사도 이날 사건의 단순 종결에 반대하며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단순 종결할 경우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4e11caa7faecd9bf416297708003a642c82c0b8c5954c24fd3a4d60d3ea0d3" dmcf-pid="WB7jkjMV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치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에 대한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서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이 씨는 최종 불참하고 연락두절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공동취재) 2026.11.19 ⓒ 뉴스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91221626djhh.jpg" data-org-width="1400" dmcf-mid="9YT8Q8u5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91221626dj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치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에 대한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서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이 씨는 최종 불참하고 연락두절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공동취재) 2026.11.19 ⓒ 뉴스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bedccb0efd344dc944b2d88760d5ac333b6fc857f647bd4705d8689f55b7a9" dmcf-pid="YbzAEARfG3" dmcf-ptype="general">과거에도 피의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한 사례가 있다.</p> <p contents-hash="d85bfb52b1678a174c2c164ac64b1e6a30ac8b80f726be3386595b2bf93a2afd" dmcf-pid="GKqcDce4HF" dmcf-ptype="general">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했다.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누명을 벗기는 실익도 있었다.</p> <p contents-hash="ff3e0d3c235284cbb9f194fdd763a74debd9d4678a06d891e3cf8fe1f7de24d6" dmcf-pid="H9Bkwkd85t" dmcf-ptype="general">2024년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그해 7월 30일 사망한 뒤 수사를 이어가 9월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끝에 숨진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했다.</p> <p contents-hash="47a7324ca982ddca348f14f7eae6db3fb0b2790612c28c291d2a6922f25d736a" dmcf-pid="XHWPMPztH1"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씨 사건에서도 확보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대한 보전도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576f88269db193072d6c6824c4c39bbabbc856c395bcbe2b41a124bed5400a5" dmcf-pid="ZXYQRQqF15" dmcf-ptype="general">이 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결국 사망했다. 소방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유보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다섯 줄가량의 메모와 볼펜이 발견됐다. 메모에는 "힘들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848bbcc61868df0a43292910a87a58a32ef64ef79f4018cb817898348275397" dmcf-pid="5ZGxexB3HZ" dmcf-ptype="general">리트와 수능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이 씨는 이날 공개 검증에 참여해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신변이 우려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나 이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p> <p contents-hash="4e6062ea85d63d6f789cfb56ff5203301e965b269f8a2f2dcd159a8349943871" dmcf-pid="15HMdMb05X" dmcf-ptype="general">※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bd31cb3223b24ceda56c85f1ad62bbece230eee28d8d62e14a06152f6416df" dmcf-pid="t1XRJRKpXH" dmcf-ptype="general">e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 id="bodyCopyright" style="display:non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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