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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상 첫 영부인 실형 확정된 'V0' 김건희…다른 재판도 많아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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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7: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결론…특검 출범 후 구속기소·유죄 확정<br>'매관매직' 대법 선고 앞둬…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은 1심 진행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c9ImoM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189f90be3abf80a20669bf7c4211468e600900aefa14262e6e451dbd431147" dmcf-pid="0Hk2CsgR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726388vdkd.jpg" data-org-width="750" dmcf-mid="tCyntZCE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726388vd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7732fb01fa505001d89cee122576a537d38d901e1f5f4748fcae3a5589f457" dmcf-pid="pXEVhOaeG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 됐다.</p> <p contents-hash="d4c01ad23b1728f1dc2b80c72842f01e779eb5007a4969a890564070aebbe4ee" dmcf-pid="UZDflINdtW"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으로 '브이 제로(V0)'라고 불렸다.</p> <p contents-hash="f7294d6cf568cb56c8ee511ebeb1688ef607bc1848ec17d841e7ad48edccf21f" dmcf-pid="u5w4SCjJHy"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3대 의혹'은 결론 났지만 나머지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p> <p contents-hash="2cfec60f5be390ca9c519da067e8c151acae2090900100bbcaafe5936e147b41" dmcf-pid="71r8vhAiHT"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유죄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1f8b9ee8f7ed50790482e199945fc6e9b6d1702954370ff2ea7c7e4a1f2f26f" dmcf-pid="ztm6Tlcntv" dmcf-ptype="general">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f06be3fa73b7021692bc3e11c29f1c4a22b793ceca67937db0c1f859dc1dd2e6" dmcf-pid="qFsPySkL5S" dmcf-ptype="general">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374ae4263dd4d6df1655a877249b55ff48db3c7423fe8289ba1306cd6fd87e5" dmcf-pid="Bwx5oifztl" dmcf-ptype="general">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대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923ecc2be265f2e0c6cd5aa517588cf19687fa04d5de9a16401bdbe0cd1b9" dmcf-pid="brM1gn4q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8701pvxw.jpg" data-org-width="1024" dmcf-mid="5S5gB7Hl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8701pv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edf1456c6587c7d1c9995f1ac327b4b2c175891ea6ba89585446e2103e5ef8" dmcf-pid="KmRtaL8BtC" dmcf-ptype="general"><strong> 尹 검찰총장 시절부터 도이치 의혹 제기…특검 출범 계기</strong></p> <p contents-hash="41235fd0ff8ea364ef37c8ab2cb3de9834e9031dcdb0c03048c01420ded68242" dmcf-pid="9seFNo6bZI" dmcf-ptype="general">대법 판단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0b5f57c1b2065f661d6386a3800d8fc8929b69a54552c2109ea3635a1e9be8e" dmcf-pid="2Od3jgPKXO"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2019년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무렵부터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f38ce6c3db49e187b5f2eb79af99071a03d412a3c234b24a84343834e369169f" dmcf-pid="VIJ0AaQ95s" dmcf-ptype="general">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ccc66fdf25decc7527b69d42f2fe60ade6b498bf982f6e7c2f943fc354f80b93" dmcf-pid="fCipcNx25m"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2009∼2012년 이뤄진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 여사를 고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58fd5e4858f7a8df0004ce1ac6afc9b977eff9418da396adda33f6bfe67d11d" dmcf-pid="4hnUkjMVXr" dmcf-ptype="general">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재수사가 결정됐다.</p> <p contents-hash="9bd761ba911106998406d5f13b6b5ace13160c69e8a3b2ee36c7f5f3a9e33c68" dmcf-pid="8lLuEARf1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a054f66b39ede9e33077659aa646cb7d049bc7dd993ad5ae9664248adeb5edba" dmcf-pid="6So7Dce4GD" dmcf-ptype="general">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p> <p contents-hash="8610ad13aeab2127cdc590c383b2e0f4d1325a5d30127885cefad3907dd7375d" dmcf-pid="Pvgzwkd85E" dmcf-ptype="general">2024년 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았다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확대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6d9df05e348500e6c907c1d9fe906933aeb471d42b0cf21fe057de99dc680e" dmcf-pid="QGc9ImoM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특검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8857kqqo.jpg" data-org-width="1200" dmcf-mid="1cDKTlcn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8857kq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특검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56be4310f06a38ce57de02afa4845ffa26e257d857832316709cdcafcdc961" dmcf-pid="xHk2CsgRGc" dmcf-ptype="general"><strong> 매관매직 의혹 대법 선고 앞둬…2심은 징역 5년 선고</strong></p> <p contents-hash="5802c646a1ec8de895a1b14e076175e1ab5e3b27881dad93a7bebdf0f9f4fc91" dmcf-pid="yd7Of9FYtA"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특검은 '3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그 해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p> <p contents-hash="145f833acde4b9ac76fb3b66291d708604955662ec45eb39a35aad4e5b3fc74d" dmcf-pid="WJzI423GZj"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대통령 부부가 됐다.</p> <p contents-hash="5099cef8cc8a44bcc8734ab6af1b5308d527598294d064373c25237b51bf52c8" dmcf-pid="YiqC8V0HX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p> <p contents-hash="c48605bf1f8b155ab32afe70e850b4e412e697bceacff683d3cfcb42a5ef1370" dmcf-pid="GnBh6fpX1a" dmcf-ptype="general">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54688c85f5157dac8aafd887507b1b1f83020a0dfe3643b95424fb2a7506c808" dmcf-pid="HLblP4UZYg" dmcf-ptype="general">이들 3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dcf4d25b04d86b7a0ecd4d8cc6c1c2d094b5084cb671baa6982c3108841f745c" dmcf-pid="XoKSQ8u5Xo" dmcf-ptype="general">이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앞둔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p> <p contents-hash="07ec7a3b207c03d8f9b96cc38ae913fda0458d166d421f3014cbd630876820ad" dmcf-pid="Zg9vx671XL"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p> <p contents-hash="a1871aef2d9c4d07a0f3cefb77176a32a6ffc967521631be15899155b2669df8" dmcf-pid="5a2TMPztXn"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f95f41f77d5007e6de0c9f21f0ae89c9e6eb39d71c7421a4942e8937f08b9ef" dmcf-pid="1NVyRQqF5i" dmcf-ptype="general">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f83a0b49694a8080896f3c2d630dc0810b54f8a13c6625e3a52e5cb83a203a3b" dmcf-pid="tjfWexB3tJ" dmcf-ptype="general">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47c4092097793f2854fdec43b83b72dbbf57bcf239a57833c3667ae4c6e9268c" dmcf-pid="Fa2TMPztYd" dmcf-ptype="general">현재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며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 주심을 맡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78ddc0dd178fabf2601162457c89e26e966b6a59351a2e92f5d90819d011a" dmcf-pid="3NVyRQqF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9032zdjn.jpg" data-org-width="1200" dmcf-mid="tWC6ZGsA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3429032zd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724dbec7881952b6c8c0ebab7aa8ec30c4220959cb4f09c59272abb68b49d8" dmcf-pid="0jfWexB3ZR" dmcf-ptype="general"><strong> 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 특혜는 아직 1심 진행 중</strong></p> <p contents-hash="75af445043dafbaf73524f5c5c51b362df49fe4402c39724bc4a8968d214fcd2" dmcf-pid="pA4YdMb0HM" dmcf-ptype="general">통일교 집단가입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60e945e651dd317d9b264174f851a4c8740c90b0f9ca28dd9cf996bb322465e6" dmcf-pid="Uc8GJRKpYx" dmcf-ptype="general">현재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ab2fb716dae45b191104e079f06e913a376b7962fb966c07d2df7dae66fb93f4" dmcf-pid="uk6Hie9U5Q" dmcf-ptype="general">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는 등 아직 심리 초기 단계에 있다.</p> <p contents-hash="ec88447a3f033a004246ac356506b74fd9c64b829488c3a5ff2d752b08f81e90" dmcf-pid="7EPXnd2u5P" dmcf-ptype="general">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했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7ba618697875e8af5dee3323d05f80e8b6489a725b16a9e29e32ac47e6a051a" dmcf-pid="zDQZLJV7G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63a7485bb26cbc669bd02f6ee16e64da0b424cb1304ef03c3feb1588f8932932" dmcf-pid="qwx5oifz1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관저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00d8098416305277eba2806070c17e399b82ae3182350c484991228e568f6b8" dmcf-pid="BrM1gn4qY4"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9d8afce444e906e80614dfda64dbab765de8f8585aa5c239d1164aeeb8e38587" dmcf-pid="bmRtaL8BXf"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f45fb9c8206f8a521e53327074ec1f1a7321176cd56827d9843c736bf633569" dmcf-pid="KhnUkjMVHV" dmcf-ptype="general">남은 3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 추가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8b3105a1ec146e7a036bceb357e8f47286dc26d0beab09da7fd8a769ff4af28" dmcf-pid="9lLuEARfZ2"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cc6c7053582b32c8601a7edd3760cfbdb701a925ff8fe67304f4b48f1fb472f6" dmcf-pid="Vvgzwkd85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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