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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 이혜훈 반포 계약취소 요청 공문…부정청약 354건도 동일 절차 예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9 17: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SltZCE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a44e9b86ba5c258a554e71be37218cf3502dddb5ed95241421085bbb496d7b" dmcf-pid="V0niwkd8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kukminilbo/20261119171719179mqzc.jpg" data-org-width="640" dmcf-mid="9XbBMPzt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kukminilbo/20261119171719179mqz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d6e52c2bc6871777b5bd587e64c68e5f338efcadc081e4bb61357d2a87f5fd4" dmcf-pid="fpLnrEJ6lA"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 및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 관련해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서 적발한 수백명 단위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대상자도 동일하게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8e9592813de3f03e17ffb70e2a350bf8833b46d9b730699811aecbdf4604c9c" dmcf-pid="4UoLmDiPWj"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초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금지 조치와 함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문에는 부정청약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하고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3cd4e55d798e9e4b9754d62bd97d26e42c7f4dbc9b2ba2edc034a40ad48fc1aa" dmcf-pid="8ugoswnQyN" dmcf-ptype="general">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74점으로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 전 의원 부부가 계약한 전용면적 137㎡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36억7840만원이 책정됐다. 당시에도 <span>주변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span>현재 이 아파트는 84∼86억원에 매매 호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40억원대 시세차익이다. </p> <p contents-hash="e9ad2cca45144975345adb4e9e06575d627d31b7244fc51e623da64503fa0627" dmcf-pid="67agOrLxla" dmcf-ptype="general"><span>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span><span>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장남의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후보자 지명은 철회됐다.</span> </p> <p contents-hash="f26bbb58278cae24601d274cfa122b8d801eebfb4752fe6b7ce3547c5c136456" dmcf-pid="PzNaImoMWg" dmcf-ptype="general"><span>경찰은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래미안원펜타스는 범죄 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span><span>장남을 빼면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떨어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span>국토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이라면서 “계약 취소 여부는 시행자(조합)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계약 취소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f87f7d3a1df97e8396794ad547a26085d97372951ade7af337d0ff3ec991fbcb" dmcf-pid="QqjNCsgRTo"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의 2만5000세대 대상으로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는 당시 적발한 의심사례 대상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이들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 <span>사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span>“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span>그에 따라 (이 전 의원과 동일하게)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내는 절차를 거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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