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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영부인들 檢조사는 받았지만…김건희, 첫 '유죄 확정' 불명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9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현직 영부인 첫 檢 소환조사<br>공개 소환 및 구속도 헌장사상 처음<br>전두환·노무현 영부인도 참고인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lw0tSr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1b4d3e107a2f4b57085315a65001e2450344fed89ab321db40f7ce18da982d" dmcf-pid="GoSrpFvm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별검사팀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과거 수사망에 포착된 전현직 영부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72328391hsgx.jpg" data-org-width="720" dmcf-mid="yLAiTlcn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72328391hs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별검사팀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과거 수사망에 포착된 전현직 영부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1f6c0378051b86a1aae09aa1a9500def9d0738c61cb022ab506c7c747f1122" dmcf-pid="HgvmU3Ts1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b8a6f40f7af941c837fba46f2b08817b6b8e3df4d3ec2657b2a005d877da750e" dmcf-pid="XaTsu0yOGW" dmcf-ptype="general">특별검사팀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과거 수사망에 포착된 전현직 영부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18f52fea30f9cceda5d26609ef566fb551a69f660e920f32a399993e8cb97e1" dmcf-pid="ZNyO7pWIYy"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289da6aab86d2b9d9ecff40fd3b81050c885788a2330cf08ad8eae403f0d9f36" dmcf-pid="5G9Und2uGT" dmcf-ptype="general">역대 영부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580b0fe342b315b8959850400141d3c484795444dbc57c9fbbd8fe4eb786cc78" dmcf-pid="1H2uLJV7tv"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72f8143691276c5c385882ff0329f10eb37bdcd7bbb84135a4dafe3bd9aa8f2" dmcf-pid="tXV7oifz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2a45007f0bd0bddd109ebde495159f7a08e9d53f6bb8d0526f6faa9d21cdf235" dmcf-pid="FZfzgn4qXl"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 배우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024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했었다.</p> <p contents-hash="decbc4d73adfaab4ea2f9cd489151cd7ea0f008606ed1da2ab32952b0c6d5758" dmcf-pid="354qaL8BYh" dmcf-ptype="general">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첫 사례도 김 여사다.</p> <p contents-hash="c5e882cba9f0110a3ead4d2352d8cd7f3e797e4153a48b50f23adbcc5fa474e3" dmcf-pid="018BNo6bXC"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3대 의혹' 관련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예우 차원에서 전·현직 영부인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관행을 깬 것이다.</p> <p contents-hash="990d91f98d4c23dcbb14620a7cd66f297b8a7fa55e285173636349359dd6e28f" dmcf-pid="pt6bjgPKZI" dmcf-ptype="general">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영부인의 신병을 확보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6a478cb877a05595bceea2382f72f0b3d4f958b604918029e2dacedf82553f" dmcf-pid="UFPKAaQ9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씨의 비자금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현 공소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4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다. 사진(오른쪽)은 이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72328540knbg.jpg" data-org-width="720" dmcf-mid="WWDgGywa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72328540kn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씨의 비자금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현 공소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4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다. 사진(오른쪽)은 이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3c105c11ad13606a47e8a2e9d0fd17fde64b092a413cb9d694598c7f8e7bba" dmcf-pid="u3Q9cNx25s" dmcf-ptype="general"><br> 권력의 정점으로 꼽힌 영부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건 김 여사가 처음은 아니다.</p> <p contents-hash="2c0d780c844750bcbf2cfe62946388d07f11b3d4259eeac32cfafc7cc27cee39" dmcf-pid="70x2kjMV1m" dmcf-ptype="general">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씨의 비자금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현 공소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4시간 30분 동안 조사 받았다. </p> <p contents-hash="1916c15e41838e64b30948898df7e272763361f7f1077fdb9fbda1b8ba718b38" dmcf-pid="zpMVEARfYr"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전씨의 비자금 중 130억원을 관리했다고 의심했다. 다만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소환 사실은 귀가 후에야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17d302822feeb4fb4b83fa3578b416bff70b04f9d0b838c2473f5496cb1712c3" dmcf-pid="qURfDce4tw" dmcf-ptype="general">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었다.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100만달러 상당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p> <p contents-hash="6acfdc0e42f6a76de92975419303f5a00b197e3e9e896313af04dd5c0be3fe97" dmcf-pid="Bue4wkd8YD"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은 권 여사가 전직 영부인인 점을 감안한 예우 차원에서 김해 봉하마을 근처인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0b751179389be434040ba2f3607fbb29703e3f9afe8543e28b9e8a5901a9fb17" dmcf-pid="b7d8rEJ6XE" dmcf-ptype="general">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별검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3664818405ade92933ea46ed0c507e1847184fc806e4070a22fd152e2d2d7736" dmcf-pid="KzJ6mDiP5k" dmcf-ptype="general">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은 2012년 11월 서면 조사를 통해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중 6억원을 대출받도록 땅을 담보로 제공한 정황을 들여다봤다. 김 여사는 2018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차 수사망에 포착됐으나,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성사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b520f9839e31f135b6a101881cb206ede1bdc007a0611d631c0485b13cce784e" dmcf-pid="9Zfzgn4qHc" dmcf-ptype="general">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통한 의류 구입 의혹 등을 들여다봤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3fdf9d190b78feab70c2acc0815d44448fcbd14299eaf0fed880a2230ca5935c" dmcf-pid="254qaL8BGA" dmcf-ptype="general">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도 1995년 비자금 의혹 관련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샀으나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p> <p contents-hash="fbc83ee6bbe0c547721fd7ffc8d5cdcc8733c13adb8c9bfb8de6251ccf9b3b18" dmcf-pid="V18BNo6b5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friend@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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