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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커닝’ 결국 단체소송으로…산업인력공단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9 16: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시인 ‘후폭풍’<br>법무법인 YK, 세무사 시험 응시자 원고인단 모집<br>상대는 산업인력공단…위자료 청구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ZgVce4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a6feab040ede88ec69a5c31b448714935a34dfcdcdc1a39b9719fba18a13dd" dmcf-pid="Wa5afkd8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mkeconomy/20261119161204785crpm.jpg" data-org-width="700" dmcf-mid="xMRZr3Ts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mkeconomy/20261119161204785cr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152022caafd42c0222e73b89b5dbe65360e2fe554613308a8e51768ab26a90" dmcf-pid="YN1N4EJ6hz"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시험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한다. 부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시험 관리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div> <p contents-hash="959600bd9fe44e7e11cfcf6ec391e99ad2e35a330695303550a69dc45beac356" dmcf-pid="Gjtj8DiPC7"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소송 상대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다.</p> <p contents-hash="596e8e79c6aaf5fa318588af4a86f7fc15feca2e3c9d4bf1747315db125123c2" dmcf-pid="HvfvNGsAvu" dmcf-ptype="general">사건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이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p> <p contents-hash="6bea9410f0182aee2630497553eff3a3f7a0080032f83cc475c7bee32f839687" dmcf-pid="XT4TjHOcvU" dmcf-ptype="general">다른 응시자 성적에서도 특이점이 포착됐다.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33배 늘었다. YK 관계자는 “해당 통계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험 시행기관이 추가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354b670f088ef54ee29445d6bf12ead00bbb3689d8bb1482bb8ed898d799923" dmcf-pid="Zy8yAXIkWp" dmcf-ptype="general">YK가 주목하는 대목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이다. 산인공은 지난 11월 13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을 확인했지만, 당시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도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df942e2aa02e75a967075c61ffa085d4ecd2787b44dde4c53c87725a9042e5" dmcf-pid="5W6WcZCES0" dmcf-ptype="general">YK는 1차 시험에서 드러난 이상징후를 공단이 충분히 확인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2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만큼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25ae44373d17bc8136978e4f610f96ceef69e0e6e14bf7a24b0f9b20f3034e8" dmcf-pid="1YPYk5hDy3"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모두 포함한다. 불합격자에게는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침해됐는지, 합격자에게는 부정행위 논란으로 정당한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토한다. 시험 공정성과 신뢰 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 순위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47f55e4e1a273ff559352d871a24c6ede831a19eabf19cf6d7b543b6eb9d20" dmcf-pid="tGQGE1lwSF" dmcf-ptype="general">다만 시험 관리 부실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단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응시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두 사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4c8481cd866a0307ede133ce3f34677cf2c8f5ac8a711b2ee48b58585eb85b9" dmcf-pid="FHxHDtSrWt" dmcf-ptype="general">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이 적절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고 AI 등 새로운 형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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