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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정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에 통신·전력시설 이중화 명문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9 16: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UK5Pzt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95c885a0a181bc0ff56152fd1e950d763da1bc5acfbdbd95f18780e17fc060" dmcf-pid="yOAmnvEo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donga/20261119155519256oqdg.jpg" data-org-width="1600" dmcf-mid="Kqig8DiP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donga/20261119155519256oq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aebcc9d22ea6da0296bcab97d86c507a18ff4b0837d6a5cd20a4e1503454ea" dmcf-pid="WIcsLTDg7T" dmcf-ptype="general"> 정부가 관제시스템과 공항의 통신·전력시설 이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를 국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처음 명문화한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관제 통신망 장애로 전국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되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통신 장애로 발권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항공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div> <p contents-hash="2d890202a67bdda22e8f9e5bfb1fbe9c9de55870086be8c5d1552f27d8014035" dmcf-pid="YCkOoywazv" dmcf-ptype="general">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발계획은 관제시설 고장이나 통신 두절, 공역 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항공기 운항 제한과 대체항로 운영, 관계기관별 대응절차 등을 정한 비상대응계획이다.</p> <p contents-hash="e329f1bc28d167bb26b0c63551f9ef6e8e08ef6e588d1e675a03328fe99b5e66" dmcf-pid="GhEIgWrNzS"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고장과 통신·항법·감시시설 장애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위성항법시스템(GNSS) 전파 간섭, 자연재해, 감염병과 필수인력 부족, 군사적 충돌, 공역 및 공항 폐쇄 등을 우발사태 요인으로 규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2bf78c24b0cd3a0854a441327c3b29839c23208c9a14add60753e8ac465b03" dmcf-pid="HlDCaYmj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donga/20261119155520562pilt.jpg" data-org-width="1600" dmcf-mid="X6mg8DiP7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donga/20261119155520562pi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fe3f43d14571686941fcc5f45661c58eff85a25d7b2db8a55d2c4bddfcd5b9" dmcf-pid="XJ8ebaQ9Uh" dmcf-ptype="general"> 특히 개정안 제4조 제3항은 항공교통관리시스템과 통신·항법·감시시설, 전력시설 및 지휘시설의 이중화와 대체수단 확보를 ‘우발사태 예방 및 영향 최소화의 기본수단’으로 규정했다. 기존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에도 비상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이중화나 예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에는 이중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수준과 공역 이용 가능성에 따라 대응 범주를 나누고, 비상항로 운영과 항공기 운항 우선순위, 인접국과의 협력 절차도 구체화했다. </div> <p contents-hash="8b457be6f7cd58ed647287c3def0f5f2b09b35def0e077150fc72b40895b4260" dmcf-pid="Zi6dKNx20C" dmcf-ptype="general">장애 발생 이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거나 우회시키는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주요 시설의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명문화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p> <p contents-hash="0e2d683380a26936b113819efd1e65e7d8f2fad10f9b7847e1d83548993b2a6a" dmcf-pid="5nPJ9jMVFI"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는 항공 관련 통신망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13일(현지 시간) 통신장비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에 비정상적인 연결 시도가 집중되면서 전국 22개 항로관제센터 가운데 17곳의 통신·레이더 정보가 불안정해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약 4시간 동안 전국 항공기 이륙을 중단했다. 해당 조치는 전 세계 공항에도 영향을 줘 대규모 지연 및 결항 사태가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fe0ffc8ef761f5f796c014cde39ea4a8c490f8350c6ef3317ca062ea1102057f" dmcf-pid="1LQi2ARfpO"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항공통신망 업체 ARINC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항공사의 통신이 불안정해졌다. 이후 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국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이용하는 트래블스카이 발권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정상적인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항공편 38편이 지연됐고 승객 1200여 명이 대기했다.</p> <p contents-hash="635b7d170daaa978c2644bdda78fe99be70023f7429f265de151231ac7a0b8b2" dmcf-pid="toxnVce4F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2~15일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ICAO는 항행지원과 공항 운영 등 9개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국내 제도 반영 여부와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07d1736266f6cfa75e3a03893fe8886965b9371799d83cc91d27218d7499504" dmcf-pid="FgMLfkd83m" dmcf-ptype="general">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 원칙을 마련하는 걸 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투자 재원 마련과 제도적인 개정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9eaa63424d0f9bca1d073d2f2c445d0553a36507452f2a4d83435fc7b817f2" dmcf-pid="3aRo4EJ6zr" dmcf-ptype="general">변종국 기자 bjk@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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