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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서 사온 비만약, 반복 반입 땐 통관 보류…되팔면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9 0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 불법 유통 특별TF 가동<br>중고거래·SNS 판매·지인 양도 단속<br>출입국·해외 결제 이력 확인해 통관 관리<br>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WxjINdoY"> <p contents-hash="6c34c5bf53591eaf04f627c9c4d2676863cb1f3a4a124c39f47d68f0d093610b" dmcf-pid="zzYMACjJgW"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위고비’ 등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가운데, 정부가 불법 재판매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13e24ea705298b91581b5e5e8ed08fcc6923340584a3c6ae218a2d189ba9d8f" dmcf-pid="qqGRchAioy" dmcf-ptype="general">자가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건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단기간에 의약품을 반복해서 반입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7b852ee630ff9f733891bc5e85eed432ce41ac1a29ef7b1e7c22d948ec27382" dmcf-pid="BBHeklcnaT"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5e6fdc3d859cd4c5163f977d2820daf2fa49b8fd12ef1ceac9fddb9eae917e" dmcf-pid="bbXdESkL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0449803cooz.jpg" data-org-width="1672" dmcf-mid="Uv0aIHOc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0449803co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f694ac3bf462a27b2e3c6a2500f8d5a6c666245499639f2b58316568c9a023" dmcf-pid="KKZJDvEooS" dmcf-ptype="general">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 한도는 원칙적으로 6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때도 의약품 용법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가져올 수 있다. 마운자로 프리필드펜은 3개월 투여량에 해당하는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0f80ea4ca1641709ca9c6390e769ecca8003282ac506e64d005a1ba9721ea57" dmcf-pid="995iwTDgkl"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로 국내보다 비만치료제 가격이 저렴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약을 처방받아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7a76a8be63c253af783e213230b9248b156492b1e1ae665d6cd548272025179" dmcf-pid="221nrywagh"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온라인 감시와 현장점검,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통해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와 개인 간 중고 거래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블로그에서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SNS 게시물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불법 판매 게시물이 적발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3ab372b17293f3215c8dc934f4cbdd3721a54bdcf46a26b832ecdef978ec358" dmcf-pid="VVtLmWrNjC" dmcf-ptype="general">자가 치료용으로 반입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c2678d670bbe9ea42000bd37e046cd13bfa0b7b8a007c662aeb724ff3a0e07" dmcf-pid="fJKrYpWI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9월 17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위고비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0451177cwsh.jpg" data-org-width="5000" dmcf-mid="uVO9dce4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biz/20261119090451177cw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9월 17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위고비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1d31d1a4b3b5bbbb92887340714df6348d7c994495910b7f5fe55c663d6c25" dmcf-pid="4i9mGUYCgO" dmcf-ptype="general">반복적인 해외 구매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의약품을 단기간에 반복 반입하는 것은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출입국 빈도와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허용 수량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의약품을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0868810d4e33eeb20323c299c35a0996deab903f37012bd8b61b0b3c126c907" dmcf-pid="8n2sHuGhks"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내 피해 구제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713a642bb852b57557442569b1f838a478412930281992e460bd9bb51ab502f1" dmcf-pid="6LVOX7Hljm"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고,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적정 보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판매 행위는 식약처 위해 사범 중앙 조사단(043-719-1089)이나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PofIZzXSN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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