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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AI 커닝에 '징역형' 경고했지만…잡아내야 처벌도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9 05: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능 덮친 AI 부정행위 공포<br>공소청, 징역형 구형 등 엄벌 예고<br>실제 과거 실형 사례도…법조계 "엄벌 경고 효과 有"<br>문제는 감독관 적발 능력…"전문 수사관도 아닌데"<br>법조계 "현장 적발·증거 확보 중요한데 가능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47oo6bI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78aaa6028e0d5bb726bcb64f206ac827292084a54881592c12c2e932da6e0b" dmcf-pid="Fk8zggPK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험표 받기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6004hpxs.jpg" data-org-width="710" dmcf-mid="HcuT223G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6004hp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험표 받기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3aac7d0e568daa05847dfecfe1a1ad1fdc6c872e59a3f41cdd27477c9ac555" dmcf-pid="3E6qaaQ9rF" dmcf-ptype="general"><br>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공소청이 기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326cec7db5764895561ea6e09d9274b6ddf9a7bff524ba5971859d66215c2b91" dmcf-pid="01woYYmjwt" dmcf-ptype="general">하지만 문제는 적발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적발부터 해야 처벌도 이뤄진다.</p> <div contents-hash="d759791cca459335ec2b9cb828aee3871104f2b5e792a3c8ad1d9b2e176a29d9" dmcf-pid="ptrgGGsAr1" dmcf-ptype="general"> 법조계는 전문 수사 인력도 아닌 감독관들의 적발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강화된 처벌 방침도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br> </div> <h3 contents-hash="c63afd483583824b32fca2479d5dfa2dcf7626b5776d4b2690960904959d9510" dmcf-pid="UFmaHHOcD5" dmcf-ptype="h3">초범도 법정 세운다…'엄벌 경고' 효과는 있지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ff8b6236a1f16939bae9d4836b39c9655dd36f0cb6f9835a88ae424948a1b3" dmcf-pid="u3sNXXIk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7267oiwt.jpg" data-org-width="710" dmcf-mid="X8pSKKtW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7267oi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b6cea20c7f57192e2a5488e8991de2eca712a87313a2b11d2e1f362d748ca7" dmcf-pid="70OjZZCEDX" dmcf-ptype="general"> <br>수능이 19일 전국 1321개 시험장에서 열린다. </div> <p contents-hash="ea296f131b825fcac619a365a4474848ca35d555118b71b89d2716eaf7fcf61c" dmcf-pid="zpIA55hDrH"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자 공소청은 지난 17일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며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전국청에 전파했다.</p> <p contents-hash="72457821e7adab59668a0be21ffbfd59563b3db21c1a1386fb8a6e99da005007" dmcf-pid="qUCc11lwmG" dmcf-ptype="general">초범이거나 시험 종료 전에 적발됐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f89b39a6ad4e957d17790e048b8d7346b1d3c1cec5b6df7f452721cc0efaac8" dmcf-pid="BuhkttSrsY" dmcf-ptype="general">과거 입시 부정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두 딸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3815fd6265e3cfe2e80393c9d13778ad8cc3cd53247247e357379b673c41d95" dmcf-pid="b7lEFFvmDW" dmcf-ptype="general">수능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2005학년도 광주 집단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받은 주도자 7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edd1832f88a3153cee7145b72792cd2dbd9fff5451cb473613c96085634bbeb2" dmcf-pid="KzSD33TsOy" dmcf-ptype="general">AI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 만원에 처해진다.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3년의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47c745f7d1167e9e03d55504eab835f0c8d2e8d290c317b8944c98d0710f2b3" dmcf-pid="9qvw00yOET" dmcf-ptype="general">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 시험 응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일종의 위하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de373b2dcad981725487aab6684e2b5a91e56b4f51692a234e4d1b23384355" dmcf-pid="25DLWWrNmv" dmcf-ptype="general">이처럼 검찰의 강화된 처벌 방침이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느냐 정식재판에 넘기느냐, 또 구속 기소를 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며 "법원도 그 틀을 기준삼아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선고 형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ae32e046262fc5082caeb2c79f12449de6bc7a9b1438c5abcf5d51e537f02937" dmcf-pid="V1woYYmjIS" dmcf-ptype="h3">"감독관이 수사관이냐"…적발부터 증거 확보까지 난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b3ffb4968edbd603ae742e0e9f498aaf084bd0a829b5ec362137e61928bea8" dmcf-pid="ftrgGGsA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가전매장 판매대에 놓인 스마트안경의 모습.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8534fbfv.jpg" data-org-width="710" dmcf-mid="ZMAoYYmj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050308534fb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가전매장 판매대에 놓인 스마트안경의 모습.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35fbed25aa326a95096dc3ec44ab00110d34ff92bbf7f0704dab39455bfbcf" dmcf-pid="4FmaHHOcmh" dmcf-ptype="general"> <br>정작 문제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일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고, 초소형 카메라는 옷 단추나 필기구 등에 숨길 수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div> <p contents-hash="2d8fdfa69ae0b06d86b37a8e2abbb67681779ec013a3ee70109902e35e1fc91c" dmcf-pid="83sNXXIkrC" dmcf-ptype="general">더욱이 시험 감독관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하더라도 반발이나 민원에 대응하면서 관련 기기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p> <p contents-hash="2ec7a844975f95e138be328100e06eca235793cab4b33d8d2bffd941931faf9b" dmcf-pid="60OjZZCEwI"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시험 감독관들은 수사관이 아닌데, 민원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현장 조치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독관들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소란이 발생하면 다른 수험생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추가 대책이 나온 만큼 준비가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a71256d75aad25d2191d2b747f91d60afcc2a0e457daa129daa37b2ff16a9af" dmcf-pid="PpIA55hDsO"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놓친다면 이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 의심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촬영하거나 AI를 이용해 답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려면 기기 사용 기록이나 통신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5574bc236778638d851c5296142113c7d0c628691e473950f02d91d9ee6c2f4" dmcf-pid="QUCc11lwrs" dmcf-ptype="general">김강희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통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모르겠지만,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기기를 없애버리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도 단추나 지우개 등 다양한 형태로 숨길 수 있어 전파 탐지나 무선 통신 차단 등의 대책 없이는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4279b5010265c31b94100ab5b31be70cecb62fa448620b45fd9bf570cbbbf0" dmcf-pid="xuhkttSrrm" dmcf-ptype="general">이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 5천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400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새벽까지 감독관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yc47oo6bwr"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qbuLL8BrU"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qbuLL8BrU"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oKBFupnAoh0?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43c07af4d30e0d170f0f4930cd4837f7a6582265f78edf8bea2983ae66f35345" dmcf-pid="Wln6mmoMsw"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444aa06b0153f79792a6c70a2aac0deba50760ae4a4dce8626da9f5d3b60447f" dmcf-pid="YSLPssgRs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p> <p contents-hash="e2496182b5379f31f9dd95877634b324f39ac67bac3a7d99b9be010fc0093a76" dmcf-pid="GvoQOOaeIE"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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