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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의혹 이틀째 공방…건조비 정산·리베이트 의혹 도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8 17: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막으려 시행령 변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sHxd2u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d2a8ff6135678030c58f4f7e6e9a31ad30080338d0af396fc065e42a4ac2af" dmcf-pid="bYOXMJV7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이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4757746smwn.jpg" data-org-width="1400" dmcf-mid="ynXh94UZ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4757746sm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이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895d951e868412773dee234879ce4cf555365dcf976be47b057385deb5f193" dmcf-pid="KGIZRifzH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건조비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연이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b2a575d8c3e448ee831e98f1b81f93e2a9fb4f5ae911775bfd7eba7043d7532" dmcf-pid="9HC5en4qX2"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변경을 '사실상 사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909b7523327451ece546b0842783d83cb39b645c216a9d966fc73b68613dc49" dmcf-pid="2Xh1dL8BY9" dmcf-ptype="general">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과 239억원의 건조비 정산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90cea35251ee0773bf196ce63b0ec9fd82a28ddadf06c85533df906489ce50b" dmcf-pid="VZltJo6bZK" dmcf-ptype="general">가덕중공업은 당초 선박 6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계약이 변경되면서 2척만 맡게 됐고 나머지 4척은 다른 조선소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9fb6d79433e1649b079a5543b56990d0b656184528615f9c98c9d913e73c8500" dmcf-pid="fz5bkrLxXb" dmcf-ptype="general">목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건조비 정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질문했다.</p> <p contents-hash="24a0cbb15b05b063cc4d3d163ec44d165b9fcbc92de402517e662050d7d1c3cf" dmcf-pid="4q1KEmoMGB"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덕중공업 건조분 정산액 239억원 중 가덕중공업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207억원"이라며 "207억원은 발주처 현장감독이 공문과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fee0305082937ce03a1fc3385298137b76ea3e495134dbf4bc460c9f56eac15" dmcf-pid="8Bt9DsgRHq" dmcf-ptype="general">이어 "나머지 32억원은 가덕중공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와 이미 구매한 알루미늄 자재비 등으로, 가덕중공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성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3ac989cea3048291ab48d7cba580026d8fa495abe702f25e6a04566d8b501e" dmcf-pid="6bF2wOaetz" dmcf-ptype="general">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서울시가 지난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건조비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경위를 질문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3a5d06bcd967ae1d42880bd8874eb867d1cf23d5c723d418cea82ba007c3d428" dmcf-pid="PK3VrINd57" dmcf-ptype="general">이에 오 시장은 "당시 제보자 진술과 정황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3de844fbfa0e2d2ae6fb5b42c746ad7904d1c148c6ea1389ca3383f6d634db" dmcf-pid="Q90fmCjJ5u" dmcf-ptype="general">서울시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청구서에 업체 선정부터 선박 건조 지연, 건조비 증가 및 선급금 지급, 계약 유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을 명시"했다며 "리베이트 의혹은 청구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fabec8202630286755d9083dc2a3d3e2820507cab43532e75c7def26f9b49e" dmcf-pid="x2p4shAiXU"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초기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마지막 선박 인도 이후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05a163489c68470fa5d3c2055864bad3ea3d9158a1609126fdf9f52b372f0d" dmcf-pid="yOjh94UZ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운 4구역과 종묘 일대 모습. 2025.12.12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4800323ocl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bu6ISkL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74800323oc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운 4구역과 종묘 일대 모습. 2025.12.12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cb01f784139f7b39e2c74c47a3de7deddf2ba66de1b2733a3f2a3dc0bf922ca" dmcf-pid="WIAl28u5X0" dmcf-ptype="h3">오세훈 서울시장 "세운4구역 인허가 유보 요구는 지자체 권한 침해"</h3> <p contents-hash="368f5cfcec56a342c67b82177ecf5ab0fb17dcb90b843869dff1cab309ea555f" dmcf-pid="YCcSV671Y3"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 이유를 묻는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의원의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행정절차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0c954a264677a795d0d03e31400a3f4daa6411492001671c7d6587706aa756" dmcf-pid="GhkvfPztZF"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인가 신청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eeb9d8ae91a1633c0b712ad7ef99fdd1fe6c15dec15be87105aa9c8c303f8d" dmcf-pid="HdfnG5hDXt"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세운지구 별도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 협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회신까지 했다"며 이후 추가 절차 이행과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p> <p contents-hash="d8713620a54109f3ca3f604fb89ed0f82c4a44c6014bcb6472938385999a9b43" dmcf-pid="XJ4LH1lwY1"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 유보를 요구하는 것도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4cc9b9cc96a86b68ed1433baadc7e02952baf33973e0c926b3c2f8768406f2" dmcf-pid="Zi8oXtSrZ5" dmcf-ptype="general">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매장유산 심의가 네 차례 보류되면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이날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다섯 번째로 심의한다.</p> <p contents-hash="1da23903eca49b2b78da2d0665388937ec5ff11416b191e4ac109f864daf9357" dmcf-pid="5n6gZFvmXZ"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그 사이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693c9b67ec4db0762b5807aa8d2038164d0773c16918336aa9557b4160bcc2" dmcf-pid="1LPa53TsXX" dmcf-ptype="general">그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현장에서 같이 보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 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ac77cab7e6631e12aabb96b98d9a8fb0989e965201c835c28232d381d9cc477c" dmcf-pid="toQN10yOYH" dmcf-ptype="general">mark83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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