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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2심 선고 D-2···선고 결과 따른 카카오 운명에 업계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17: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죄 땐 전략 조정 여지 확대···유죄 땐 현 경영 체제 지속 <br>“김범수 사법 리스크 1심 때 이미 상당 부분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tquB5TM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2e4bdc36400308198aec2403ac16f057ffc2238f818d7ee40e02066e5b0840" data-idxno="242416" data-type="photo" dmcf-pid="K0FB7b1y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77-a6ToU27/20261118173809368ylam.jpg" data-org-width="960" dmcf-mid="Bk57pzXS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77-a6ToU27/20261118173809368yl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308ded8e06fbd4616fddbff4e3dce11d8adbb703c18776997775e46b71d798" dmcf-pid="9p3bzKtWi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결과에 따른 카카오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0014c3140190954ab8067ca7dc741fa83a68bc67efd3800a2ad81f6831a925bf" dmcf-pid="2U0Kq9FYR0"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창업자는 2023년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대규모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목적과 김 창업자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2e8a0c5391ae95f7768226290596624bc26599a0abb4fc1cb658241258bfe29" dmcf-pid="Vup9B23Gi3"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전 부문장의 불출석으로 재신문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해외 투자자 대상 이메일 등을 근거로 1심이 주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428f557ce6d86ade6440dc7d4b1055f340223b944e78bb0ade5ffd7af8b4936" dmcf-pid="fHY310yOMF" dmcf-ptype="general"><strong>◇ 무죄 땐 김범수 창업자 역할 확대될 수도···사업 방향 조정 여지</strong></p> <p contents-hash="14add172bb9f42289d2ad81845bde37ec4d01e6a4d27aa578268e616ca24284f" dmcf-pid="4XG0tpWIdt" dmcf-ptype="general">무죄가 유지되면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돼 대외 협력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무죄가 나오고 김범수 창업자의 건강이 허락된다면 현재 IT 시장에서 카카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면적인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AI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0c78ee8c6c11c75e9f43f1e92367c6a578ecd008b5873406a8167abb8d0427" dmcf-pid="8ZHpFUYCJ1"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의 역할은 내년 인적분할 이후 경영 구조와 맞물린다.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를 맡고, 존속법인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 관리와 신사업 투자에 집중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각각 회사를 이끌고 김 창업자는 두 회사의 대주주로 남는다.</p> <p contents-hash="a2fc59d367df76d0c57b5e4db3dc6dde1b8b22368f6a8334a7eee81899fab382" dmcf-pid="65XU3uGhn5" dmcf-ptype="general">두 대표가 각각 회사를 이끄는 체제에서 김 창업자는 그룹 차원의 전략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 방향을 유지할지, AI를 중심으로 사업 구도를 다시 짤지가 무죄 선고 이후 김 창업자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활동 폭이 넓어지더라도 새로운 구상이 사업 성과로 이어져야 시장의 평가를 바꿀 수 있다.</p> <p contents-hash="1e256026a7450839c5d18dc617a7457590a145f6a403454443bfd438c860a781" dmcf-pid="P1Zu07HleZ" dmcf-ptype="general"><strong>◇ 유죄 땐 전략 조정 제약···현 경영진에 성과 부담</strong></p> <p contents-hash="768dd48c61573b69e34d95e1b1f54809a649851b64ccb16fff7a2c7980fab4ee" dmcf-pid="Qt57pzXSLX"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시장 영향력을 곧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사실 시장 영향력이 별로 없다"며 "카카오의 존재감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현 경영 체제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사업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04c0f0bbbef1343c6dc907e1bc04e8ed19b1469f36a2dc8a8462722a9c11f1a" dmcf-pid="xF1zUqZveH" dmcf-ptype="general">또 다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1심 때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재판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b346b4b19e7cd17f9ebee60b9bc2fb4c122a2c627bed16f26b1643c16d697a" dmcf-pid="ygLEADiPiG"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다음 달 시범 운영하고 '모두의 AI'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쇼핑·결제·콘텐츠 혜택을 묶은 카카오멤버십을 선보였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여전히 AI 관련해서 특별한 혁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 내놓은 카카오멤버십 역시 이미 포화된 멤버십 시장에서 별다른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서비스가 이용자를 확보하고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과를 가를 대목이다.</p> <p contents-hash="a5cf0d4f19271e7d4887a92993dbe89cc3abdb065b9fb2aaaab43e904cac306a" dmcf-pid="WaoDcwnQeY" dmcf-ptype="general">유죄로 뒤집히면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정신아 대표 중심의 경영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적분할 이후에는 정신아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각각 카카오AI와 카카오X를 이끈다. IT업계 관계자는 "유죄가 된다면 정신아 대표 중심 체제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며 "인적분할 이후 정신아 카카오AI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가 하는 일은 일상적인 운영 기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d8fbc8a82abfef583c04f45285971996cf0f0ec7e31c1afed53f03e43676bb" dmcf-pid="YNgwkrLxiW"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 인적분할 이후 각사 대표가 개별 사업의 운영을 맡더라도, 그룹 전체의 중장기 전략과 신사업 방향을 조율하는 창업자의 역할까지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b7feb33a36ad10d4b1c768a3977dbbfba965dbf7a31511e8f68abe6b18391e41" dmcf-pid="GjarEmoMMy" dmcf-ptype="general">유죄 판결은 금융 계열사의 사업 확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함께 재판받는 카카오 법인에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뱅크가 검토 중인 카드·증권업 인수합병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지분 약 13.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약 2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일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가능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8853cca82a1c583da1138266e8506fa89703684581c839e0bd84783e3f39382" dmcf-pid="HANmDsgRiT" dmcf-ptype="general">신사업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는 최근 주가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9거래일 연속 정규장 종가 기준 2만원대에 머물렀다. 이달 5일 3만원대를 회복한 뒤 18일 정규장에서는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3만1800원에 마감했다.</p> <p contents-hash="ad2744ce95628aad8217fab7b1c6b0f3005c4864a34fa9559e4f00f66ae6d37e" dmcf-pid="XcjswOaeMv" dmcf-ptype="general">인적분할안에 대한 주주 설득도 카카오가 풀어야 할 과제다. 카카오 노조는 분할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소액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 결집을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는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을 표결에 부친 뒤 2월 1일 분할할 계획이다. 주가 약세 속에서 두 회사의 성장 전망을 주주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e6fd281540007ec9d83699c3f418606145dbec98e56346b574bcb52ab7ea796" dmcf-pid="Zyv5H1lwnS"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인적분할 이후 김 창업자의 역할은 전면적인 혁신밖에 없다"며 "카카오가 지금의 방향을 유지할지 전면적으로 조정할지 판단하는 게 김범수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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