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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도이체방크]'북한' 적힌 거래도 통과…도이체방크 대북 제재 감시 '구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17: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uaDsgRD1"> <p contents-hash="1a0ebee0ab325b1ec261888f33be37bcb3de43ddea5b57934eb920b003a150d2" dmcf-pid="GRk0B23Gs5" dmcf-ptype="general">'<span>인사이드 도이체방크</span>'는 전 세계 230명 이상의 언론인, 50개 이상 매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다. 도이체방크에서 유출된 1,500만 건의 파일을 다룬다. 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이메일, 의심 거래 보고서, 실사 보고서 등이다. 이는 단일 은행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이다. 이 문건은 인도 출신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시 조셉(Josy Joseph)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탐사보도 기자 카디자 샤리페(Khadija Sharife)가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매체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협업 매체들은 이 유출 파일에서 드러난 내용을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p> <p contents-hash="c208a33d14ae5b3bd8412470d56e182b34f8779f66e6d86e83633e0ce8ee2db5" dmcf-pid="HeEpbV0HsZ" dmcf-ptype="general">2020년 4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본사. </p> <p contents-hash="e5533f9f6a7294369e6d54266db31da7cef020e867383ca9a3638f02c8e518a8" dmcf-pid="XdDUKfpXwX" dmcf-ptype="general">규제·준법감시·금융범죄방지 부문 부사장 로날드 비나르와 이 부서 임직원들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Strictly Confidential’, 극비로 분류된 메일이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d03a99bd848396933501e50eb7e8870cb500cfe2ebb6fdf3f1953c8cf986017" dmcf-pid="ZJwu94UZDH" dmcf-ptype="blockquote2"> <p>상기 기업들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심 신고를 세관범죄수사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위장 기업 가능성에 대한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외부 제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 고객에게 신고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포함해 외부인에게는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알려서는 안 됩니다.<cite><br>- – 도이체방크 본사 규제·준법감시·금융범죄방지(AFC) 부문 직원 / 2020. 4. 22.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b3b000d7ca19edc614ed8aded5b90e7dc50f102242420923323e3628e11abc4" dmcf-pid="5ir728u5rG" dmcf-ptype="general">이메일에는 '기업 목록'과 '의심 사유'라는 PDF 파일 두 개가 첨부돼 있었다.</p> <p contents-hash="be10ead74c4642914ded1bf879dc79c917979d954c6832ed344d6106bfd8d8a7" dmcf-pid="1nmzV671IY" dmcf-ptype="general">기업 목록에는 모두 50개 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독일 정보기관이 북한과 이란의 '위장 기업'으로 의심한 곳들이었다. 북한 관련 업체가 25곳, 이란 관련 업체가 25곳이었다. 북한 관련 업체 가운데 2곳의 주소는 한국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68d10d599a3b43771d109ef80621ec6999e9f0c0ca2adce61b5ae688e239a9" dmcf-pid="tLsqfPzt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0년 4월 22일 도이체방크 프랑크푸르트 본사 자금세탁방지 부서 한 직원이 로날드 비나르 부사장과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에서 알려온 북한과 이란의 '위장 기업' 의심 업체들의 명단과 주소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출처: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19398tppc.jpg" data-org-width="780" dmcf-mid="t8PQigPK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19398tp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0년 4월 22일 도이체방크 프랑크푸르트 본사 자금세탁방지 부서 한 직원이 로날드 비나르 부사장과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에서 알려온 북한과 이란의 '위장 기업' 의심 업체들의 명단과 주소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출처: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ae6137e21456eed075e3cf2b456d21ff233cab43534cd11ba8118c3e580689" dmcf-pid="FoOB4QqFIy" dmcf-ptype="general">다음 날, 비나르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답장을 보내 이들 업체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세탁 및 테러 관련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될 경우, (저희와 별도 협의 없이) 해당 거래를 거부하고, 당국에 사후 보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cd39222d24f8c74cee0eee0817ea1e66856632d00bcbaa10e946be35aed1968e" dmcf-pid="3gIb8xB3rT" dmcf-ptype="general">은행은 이미 이 업체들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였다.</p> <p contents-hash="4f9e8efe64474d401fe2a14df1ea4a14ccfb01f2d37b2bac026a75c32308445c" dmcf-pid="0aCK6Mb0Ov" dmcf-ptype="general">‘의심 사유’ 파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도이체방크는 50곳 가운데 40곳의 거래를 처리했다. 약 5년 동안 5,000건, 총 7억 유로(약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은행이 이들 업체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시작한 건 다음 날인 3월 6일이었다.</p> <p contents-hash="69d62a08819832d6155aad22f8bfcc4f8f1528b2545f035b1e00ab8342f31f2f" dmcf-pid="pNh9PRKpOS" dmcf-ptype="general">처음이 아니었다. 3년 전인 2017년에도 독일 재무부와 정보기관은 북한 ‘위장 기업’의 이름을 도이체방크에 알려줬다. 그때도 은행은 이미 수년간 이들의 거래를 처리해 온 상태였다. 그 가운데는 거래 목적란에 ‘북한’이 적힌 거래도 있었다. </p> <p contents-hash="15b3379d8b0b9e93e1a21b550dd88fc4d782b393f3cb1ad48aeb0c1baf99c6a5" dmcf-pid="Ujl2Qe9Url" dmcf-ptype="general">'위장 기업'이란 제재 대상국을 대신해 제3국에서 무역 대금 등 자금 거래를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은 국제 금융망을 직접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에 세운 업체를 앞세워 거래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4414905857eb7afa8cb72644104c23a66a2c837f5865da089cffe4ff3382557" dmcf-pid="uASVxd2uDh"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이 같은 은행 내부 문서를 국제협업 취재 프로젝트 ‘인사이드 도이체방크’를 통해 확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806a7d63e9ec40278a9dd836aee3af608e9b2ed624afaba5864b28449c2c81" dmcf-pid="7WuaDsgR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이드 도이체방크' 프로젝트 로고. (출처: Studio Yad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0610poos.png" data-org-width="2363" dmcf-mid="FL51uB5T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0610poo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프로젝트 로고. (출처: Studio Yad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d3b40608f8dd990be53f2962fc5c4d72684bd92b7e8590984886df5a14d1d4" dmcf-pid="zY7NwOaeEI" dmcf-ptype="general"><strong>독일 정보기관이 지목한 ‘북한 위장’ 의심 기업 25곳</strong></p> <p contents-hash="17da18d78b1e22143c51e946ee942bd5526646ffa5b5151569e55cc632dc9a14" dmcf-pid="qGzjrINdIO" dmcf-ptype="general">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의 '위장 기업'으로 의심한 25개 업체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홍콩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6곳, 중국 3곳, 한국·미얀마가 각각 2곳이었다. 대만, 베트남과 인도,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가나에도 1곳씩 있었다. 기업 한 곳당 복수의 주소가 기재된 사례가 많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47175f197de522a9e44f27463fbbdc5a5b745a2d5ba994ccf46855cabbeb3e" dmcf-pid="BHqAmCjJ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의 북한 '위장 기업' 의심 명단에 오른 25개 업체의 주소지를 세계 지도에 표기했다. (AI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1820azgb.jpg" data-org-width="780" dmcf-mid="Qr2whTDg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1820az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의 북한 '위장 기업' 의심 명단에 오른 25개 업체의 주소지를 세계 지도에 표기했다. (AI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895dcd987700ebcfb89af887a03b535150753079c8c39ab7d303b073a27baa" dmcf-pid="bXBcshAiwm" dmcf-ptype="general">극비 이메일에 첨부된 '의심 사유' 파일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이들 업체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위장 기업'으로 의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p> <p contents-hash="07da151d236bc4e1e006402ed13b4989786389204cffcc4b14a478bf54a6581c" dmcf-pid="KZbkOlcnmr"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위장 기업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은 어떤 곳이었을까.</p> <p contents-hash="7c9b0fe9628fe10c748dab3a4fcc7db4d07f2fc104f993b055cad4811f5f8825" dmcf-pid="95KEISkLIw" dmcf-ptype="general">파일에 따르면 의심 업체 중 다수는 전자 부품, 섬유, 금속, 광석, 석유화학 등 제품을 교역하는 무역회사이거나 물류업체였고, 자금 지급 상대방은 주로 독일 등 유럽에 있었다. 대금 지급 지시서는 거래 내용이 아예 비어 있거나 '물품', '산업 부품' 등의 단어로 포괄적으로 적혀 있었다.</p> <p contents-hash="18f63340c8081efc1c0e98e6170a13b284a909516228d0f8d208fac2a4ca5a50" dmcf-pid="219DCvEoID" dmcf-ptype="general">목록에는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도 있었다. 중국의 '랴오닝 단싱 국제포워딩'(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ing Co Ltd)이다. 이 업체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 고위층에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p> <p contents-hash="fa786d633482d632924e47fba63d33974ffd9b76fb50aee15be44ba0fcab900f" dmcf-pid="Vt2whTDgOE" dmcf-ptype="general">은행 내부 시스템에 위장 기업 명단이 반영된 뒤에는 실제 거래가 차단된 사례도 확인됐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중국 국영기업 법인은 이 목록에 올랐다는 이유로 도이체방크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했다.</p> <p contents-hash="33800c9c7b609d778035c85b2ff05738c2dffecd34b9ba26ef736070426283a8" dmcf-pid="fFVrlywark" dmcf-ptype="general"><strong>독일 정보기관의 북한 위장 의심 명단에 '한국 주소' 2곳 </strong></p> <p contents-hash="78fd2e2bf816fc1393cd7aed7ac77d9bdb0b91c8212039262aa1d5b16157369e" dmcf-pid="43fmSWrNrc" dmcf-ptype="general">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의 '위장 기업'으로 의심한 25곳 중 2곳은 주소가 한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울 중구와 부산 영도구였다.</p> <p contents-hash="40d171cfc020d0234d4a931737b7ef64b0f5ca637def20446804ecf513f435c4" dmcf-pid="804svYmjmA" dmcf-ptype="general">서울 중구로 주소가 기재된 A 업체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국내 해운사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다. 취재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업체가 북한과 거래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취재팀은 A 업체 측에 독일 정보기관 명단에 회사 주소가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입장을 물었다. 업체 측은 "당장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60042ad8aa40f96d8795f6a1f95eff41aacfc4e644c276fd4c6a859bd5da7c15" dmcf-pid="6p8OTGsAIj" dmcf-ptype="general">부산 영도구로 주소가 기재된 B 업체는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독일 정보기관 명단에 적힌 부산 영도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다. 해운회사와 선박 수리업체가 밀집한 동네의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건물에는 해운회사와 선박 관리업체 등이 입주해 있었지만, 명단에 적힌 이름의 회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p> <p contents-hash="e5a4979f36ad5de831f3913c4dfe226451364355b20f3463d12bffe678b8a24f" dmcf-pid="PU6IyHOcrN" dmcf-ptype="general">B 업체는 부산 외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도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카리브해에 있는 버진아일랜드는 회사 설립이 쉽고 소유주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세워지는 조세회피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c0e70f1a6c850cf3ca5cbd69bb4ad4c140d5f7c5f41c29f8fc96263546c811b9" dmcf-pid="QuPCWXIksa" dmcf-ptype="general">이 회사의 버진아일랜드 주소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주는 역외 서비스 회사가 있었고, 연락처로는 러시아 현지 역외 서비스 업체가 나왔다. 뉴스타파는 러시아 역외 서비스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d3ee392f5c79c86b0848c62914a51b8556ecafa7bac53db0cd36ce2dfd57d42" dmcf-pid="x3UgEmoMwg" dmcf-ptype="general">취재팀은 이 버진아일랜드 회사가 명단에 부산 주소로 기재된 B 업체와 같은 회사인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무역데이터 플랫폼인 '임포트 지니어스'(Import Genius)를 통해 무역 기록을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406b1efb032bae93b363f70b3c4e42ca83f4645dd31986af5bd7d789b72e3ea5" dmcf-pid="yaAFzKtWDo"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회사를 통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수출입 기록이 확인됐다. 주로 수산물 포장용 소재, 기계 부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선박 수리용 부품과 그물, 어구, 킹크랩 등 수산물을 부산, 속초,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수입했다. 수출입을 의뢰한 회사는 러시아 극동 지역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무역회사였다. 북한과 관련된 거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a028ec123ead436ffcb920f026b37c625187da604f82c08153ff5e082a9125d8" dmcf-pid="WNc3q9FYsL" dmcf-ptype="general">정보기관이 지목한 50곳 중에는 이처럼 이름은 '무역회사'지만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회사도 있었고, 실체가 분명한 큰 규모의 잘 알려진 업체도 있었다. </p> <p contents-hash="18fe661fe1632c94083c6645760195296f81a1b0cb5e3e6e2c04bb275bbee2b7" dmcf-pid="Yjk0B23GDn" dmcf-ptype="general">실체가 분명한데 왜 북한의 ‘위장 기업’으로 의심받는 걸까? 유출 문서에는 BfV가 개별 업체를 의심한 구체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c0f6234d5cc2f6a24bd1ff6c2701cf24019b4813cc6525c42b5e38bf0582f0f" dmcf-pid="GAEpbV0HEi" dmcf-ptype="general">이에 뉴스타파와 국제협업 취재팀은 BfV에 해당 목록을 BfV가 보낸 것이 맞는지, 한국에 주소를 둔 2곳을 의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BfV는 목록과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확산 대응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보내왔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866b75c09eb499f0bcedb1a8b6f0de111ef3ad0ec2150b0ade4730064240c74" dmcf-pid="HcDUKfpXOJ" dmcf-ptype="blockquote2"> <p>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체 개발·제조를 위한 물품, 기술, 지식의 불법 조달 등 확산 대응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BfV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제공을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기업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cite><br>- – BfV 답변 / 2026. 11. 2.</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db88ff5820ca1b571d985e5bbb5d9e175c07a840d26a263d4ae2e8ceffdf46be" dmcf-pid="Xkwu94UZEd"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국가정보원에 독일 정보당국이 지목한 북한 '위장 기업' 의심 업체 2곳이 국내 주소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국정원 측은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fde8c49f4308d0042ddc6d9c6980f7423ada7153587d108b89e7c4a4375bd9ef" dmcf-pid="ZEr728u5De" dmcf-ptype="general"><strong>3년 전에도…'북한' 단서 보여도 거래 처리 </strong></p> <p contents-hash="958d3c07df5a81154a6f92ee2a83019d96821efb4b6073b617f0c2be4e4b29c8" dmcf-pid="5DmzV671mR" dmcf-ptype="general">독일 당국이 북한 '위장 기업' 의심 업체들의 명단을 도이체방크에 전달한 건 2020년이 처음이 아니었다.</p> <p contents-hash="deefedc53d2902cd836d364bdecd7adce4dcf0bd60d89db4bc47dadcc77d6cf6" dmcf-pid="1wsqfPztrM" dmcf-ptype="general">2017년 5월 16일, 도이체방크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북한 관련 거래를 분석한 보고서가 제출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e900896fdc01a068a13e988083ea2b73d7b57312f10cc45ba9180d7f9a6ae2" dmcf-pid="trOB4QqF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기준 세계 26위 규모의 글로벌 은행 도이체방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출처: Ben Kuhlmann/Barracuda Medi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3054pfpr.jpg" data-org-width="780" dmcf-mid="WB5egARf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2123054pf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기준 세계 26위 규모의 글로벌 은행 도이체방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출처: Ben Kuhlmann/Barracuda Medi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1218fc8ef3af57d208c04ac34671a3f9c2ac42b47b81099d4786cf41bdce91" dmcf-pid="FmIb8xB3mQ" dmcf-ptype="general">은행의 규제·준법감시·금융범죄방지 부문이 작성한 보고서로, 제목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미국·EU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개 법인에 대한 은행의 노출 현황'이었다.</p> <p contents-hash="84d0866808eb3a8fd6499c1f0f1817969cab6d204c27c9b9479789dbc3cbbfbb" dmcf-pid="3sCK6Mb0DP" dmcf-ptype="general">뉴스타파와 국제협업 취재팀은 이날 이사회 보고서도 확보해 검토했다. </p> <p contents-hash="c947e720a782d9fa5e56adb3b95925f10f5e04f80b76f4c65d9949d6c19b7926" dmcf-pid="0Oh9PRKpm6"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앞선 4월 18일 도이체방크에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의 이름을 전달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모두 공식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92da62d0e95d8beaacb5cd99ad8d1939101a0b89fcc1efcec267f42aa14561f3" dmcf-pid="pIl2Qe9Um8"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이들 업체가 자사의 금융거래망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486bce825e1181da8f7d5ab13aeb2c138aa72361c6a0fd34c25275818233875a" dmcf-pid="UmIb8xB3O4"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5월 5일까지 은행이 처리한 거래는 1,301건, 약 1억 6,600만 유로(약 2,450억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ed8060d776dab713bbb4313871e79f63e0e0ea1c39e885d486619f560b724ec2" dmcf-pid="usCK6Mb0Df"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북한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담긴 거래도 있었다. 3건은 거래 목적란에 '북한'이 직접 적혀 있었다. 2건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계좌와 관련된 거래였다.</p> <p contents-hash="1f91f6ef1a8879f1524ab8aaa7ffbe699cca31dbd943bffd19c55eec13e9c003" dmcf-pid="7Oh9PRKpmV" dmcf-ptype="general">1,301건 중 88%는 도이체방크 고객의 직접 거래가 아닌 HSBC은행, 중국초상은행, 핑안은행 등과 맺은 환거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환거래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망을 이용해 국제 송금이나 외화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5bfc2873457c740a045801766b68174f8f5b00918f4a4095d98b82c6e191b65" dmcf-pid="zIl2Qe9UD2"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중국의 은행이 제3국으로 달러나 유로화를 보내려 할 때 도이체방크 같은 글로벌 은행의 금융망을 거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에도 자금세탁이나 제재 회피 등 거래 위험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f545999bf850c5fb8848461679a42edee311fe9545e32a8ea907ca6dfbe636c7" dmcf-pid="qCSVxd2uI9" dmcf-ptype="general">독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은행은 공식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이나 제재 회피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에 상응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당국에 의심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be820a694c8a7bf564331d772c5b72adfe63f32ce749e275a860050093cf6ec" dmcf-pid="BhvfMJV7OK" dmcf-ptype="general">2016년 5월 EU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그 이전에는 은행들이 제재 명단과 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검토하고, 북한 기업과 은행이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강화된 실사 절차를 수행하면 됐다. 북한 밖에 주소를 두고 북한 밖의 은행을 이용하는 이른바 ‘위장 회사’에 대한 심사 요건이 사실상 느슨했던 셈이다. </p> <p contents-hash="227d08601ca9b696ac24b78f5b29461d7281d6d08131acecff8423f20fa81808" dmcf-pid="blT4Rifzmb" dmcf-ptype="general">그러나 2016년 5월 유럽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으로의 자금 또는 물품 이전은 일반적으로 금지됐다.</p> <p contents-hash="86d40c2dc33c86a1235ddbc7e07ebf81e753ebc65c78814576cc93810962cc5f" dmcf-pid="KSy8en4qO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도이체방크는 이사회 보고서에서 해당 법인들이 공식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과거 거래에 대한 규제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ab06035c0b192b4f75d49c1b26a36399fb468b013635bebbc550d622fb6f6b2" dmcf-pid="9vW6dL8Bmq"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 내용은 같은 달 말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도 전달됐다. BaFin은 도이체방크에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들 국가와 관련된 의심거래를 어떤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ee37cb73da1c3ea6bc015fb467e28461ea3fe6186ca626c15f87e09126c8c0c" dmcf-pid="2TYPJo6bEz" dmcf-ptype="general"><strong>내부 심층조사 해보니…북한 본사 기업 이름 적힌 거래도 </strong></p> <p contents-hash="15f5d96802a194d6d5d6029d4df87721487a805a0e4069d882b92b930898b118" dmcf-pid="VyGQigPKr7" dmcf-ptype="general">약 넉 달 뒤인 2017년 9월 29일, 도이체방크는 BaFin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은행은 추가 조사에서 확인한 거래상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p> <p contents-hash="7d16cdf216cb2b0854a50581358e64818445646aac8731895a045b35a8c8867b" dmcf-pid="fWHxnaQ9su" dmcf-ptype="general">은행은 “일부 사례에서 거래 의뢰인과 청구서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일부 문서에는 북한에 본사를 둔 것으로 확인된 기업들이 청구서 수취인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2cc11143dc61286a90d999ca3f3c6f3b3ae7bbaa10024a2076f7e31e3b746e" dmcf-pid="4YXMLNx2OU"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대금 청구를 받은 쪽은 북한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 실제 대금을 보낸 곳은 북한 밖의 업체였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356c7b4f7ccb7421dd4af743400d4cf5e4dd2065ed6d9b0f650e1150e41caba3" dmcf-pid="8GZRojMVmp"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이 같은 거래를 포착해 독일 당국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신고했다.</p> <p contents-hash="b43760855a54264d92926a57ef76ea5e64067acafd465482178569e16f968ef9" dmcf-pid="6H5egARfm0" dmcf-ptype="general">2007년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신고 건수는 42건이다. 이 중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신고된 의심신고 총액은 약 4,000만 유로(약 590억 원)였고, 환거래 서비스를 통해 지급된 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억 유로(약 1조 4,700억 원)가 넘었다.</p> <p contents-hash="6a8b387b9e8ef29ebb68f7dd9566fd3439f1cdae78a5b682fb4eb85a7438e08d" dmcf-pid="Pb2whTDgE3" dmcf-ptype="general">보고서에서 도이체방크는 2017년 하반기에야 강화된 의심거래 식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1만 5,000유로(약 2,200만 원) 이상 거래를 월별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 </p> <p contents-hash="b4b31396f4ef123287ac8e114491d451d7643def74f8aba6e6fc25d07d034fa6" dmcf-pid="QKVrlywaEF" dmcf-ptype="general">같은 달 미국은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과 관련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알고도 중개한 외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달러화 거래는 미국 결제망을 거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관련된 달러 거래를 처리한 외국 은행은 미국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a4d5c85fcf0b3c38e9f60dcb42977a9a534d3609461cfb62cad74f5c2a3f8361" dmcf-pid="x9fmSWrNOt" dmcf-ptype="general"><strong>정보기관도 북한 '위장 기업' 경고…도이체방크 판단은 빗나가 </strong></p> <p contents-hash="41963787d9e1ec9f0b189240e39a738ff90b2cf9051631ebfec722948f0b8880" dmcf-pid="ysCK6Mb0D1" dmcf-ptype="general">앞서 2017년 7월에는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도 도이체방크에 중국에 있는 북한 '위장 기업' 의심 업체 2곳을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56ea796628570b6ba0809b9fb2dc0f12c1fcf8f0ccf4222ad8c2bb010a7a15e" dmcf-pid="WOh9PRKpD5" dmcf-ptype="general">BfV의 공문을 받은 비나르 부사장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p> <p contents-hash="36f885ecab587033c141a6a9472551df7c9c8d61da431663a8e7e7a45f4927c4" dmcf-pid="YIl2Qe9UsZ" dmcf-ptype="general">“북한과 인접한 단둥 지역에 본사를 둔 두 기업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을 위한 확산 활동에 관여했거나 여전히 활동 중일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p> <p contents-hash="0f05e7723ed06f04cf562130e638c3adcd72c96631529a5ec707dfa232bfe7a8" dmcf-pid="GCSVxd2usX" dmcf-ptype="general">비나르는 해당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대체로 미국 정보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39794d612d7221fe016029fe2f51f9676a60cecad04ef99297444f13216b4cb" dmcf-pid="HhvfMJV7EH" dmcf-ptype="general">BfV가 지목한 기업은 '단둥 커화'(Dandong Kehua Economy & Trade Co., Ltd.)와 '랴오닝 융성'(Liaoning Yongsheng Economic and Trade Co Ltd)이었다.</p> <p contents-hash="312cde5049c93667039e0dcf81e45231516a298a3480885affef93ab7ca0cc19" dmcf-pid="XlT4RifzEG" dmcf-ptype="general">비나르는 이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 랴오닝 융성과의 거래는 없었지만, 단둥 커화와는 이전 10년간 약 88만 유로(약 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비나르는 보고서에서 두 업체의 위험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7d6013c6914c82aea69b26cb96f24f8331da0832cbae6aa163b39fbb5b202713" dmcf-pid="ZSy8en4qEY" dmcf-ptype="general">이 판단은 4개월 만에 빗나갔다. 2017년 11월, 미국 정부가 두 업체 중 단둥 커화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8f381f6bf666740f09454a16b3c09caff74107b13b8829903b9e58091f23c0d" dmcf-pid="5vW6dL8BOW" dmcf-ptype="general">미국 재무부는 단둥 커화를 포함한 단둥 소재 3개 업체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북한에 약 6억 5,000만 달러(약 8,700억 원)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약 1,340억 원) 이상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7d520b3e216fbf215b7c8db379e1ee6eb85d1996f1e9e7b89400c4213564cb" dmcf-pid="1TYPJo6bOy" dmcf-ptype="general">뉴스타파와 국제협업 취재팀은 도이체방크 본사에 질의서를 보냈다. 지급 정보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거래를 포함해, 북한 위장 회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이 수년 동안 왜 감지되지 않았는지 물었다. </p> <p contents-hash="110ef1c16fdee928298337b65ec5ee8b23a567462ba0f7161a1f3682b5679864" dmcf-pid="tyGQigPKrT"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 본사는 “당사는 정책상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왔다”면서도 “개별 의심 거래 신고나 규제 당국 및 법 집행 기관과의 잠재적 소통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1dda3660e0904d260924b5d0218a94d1e5c681dd32be606b340204d00360a85" dmcf-pid="FWHxnaQ9Iv" dmcf-ptype="general"><strong><i>*기사에 나오는 환율은 11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i></strong></p> <p contents-hash="6c3ed2479d4ba0d15c7d676e2b48df585e938c021a8f81b9cc41588864f6d882" dmcf-pid="3YXMLNx2sS" dmcf-ptype="general">*'인사이드 도이체방크' 취재팀 질의에 대한 도이체방크 답변 전문은<span> 이곳</span>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fa6ad19185c65a04945c31ca863939c6ee8959b8ffbfce1cb1cd691d4821fff" dmcf-pid="0sCK6Mb0sl" dmcf-ptype="general">*‘인사이드 도이체방크’(Inside Deutsche Bank)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바라쿠다 미디어(Barracuda Media)가 주관하고, 독일의<span> 데이터 및 연구 센터</span>(DARC)가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8e511daa982123f6ddaff2cff1818afe272e5f8042caadd1d829aff2cd2be7" dmcf-pid="pOh9PRKpDh"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지윤 jiyoon@newstapa.org</p> <p contents-hash="0a90800cf4f09258c9c921558c55696ae5f615fc9b8d27d9bfd872cb69946f0e" dmcf-pid="UIl2Qe9UOC"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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