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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벨트검사의 배신①> 한동훈이 기획한 '벨트검사'... 퇴직 이후 변호 이력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17: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86RXtSrEy"> <div class="video_frm" dmcf-pid="z6PeZFvmD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826yHOcDG"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826yHOcDG"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Sq5zA58f43c?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d680c846b4c15779adecb6607a8cfcefd9688d7fe77b95d15502c5a97a82c85" dmcf-pid="qPQd53Tswv" dmcf-ptype="general">형사 사법 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유례 없이 큰 규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p> <p contents-hash="44ff89da14569f804d229fc5e803ace8cb8f7ec9f72f23a380449f1fafeceda5" dmcf-pid="BQxJ10yOmS"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법조계의 반칙과 특권을 추적해온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13년간 키워온 공인 전문 검사, 이른바 ‘벨트검사’에 주목했다. 주가조작, 강력, 마약, 노동, 다단계 등 40개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350명의 벨트검사들. 이 벨트검사들이 퇴직 후에는 사익을 챙기고,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실태를 추적했다. 기획 보도 <벨트검사의 배신>에서 그 사례를 차례차례 공개한다. <편집자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7c3d3a5d552de7bde4a578368fd286533b7d485d879906c6e66039e12ccd0d" dmcf-pid="bxMitpWI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이 지난 13년간 키워온 공인 전문 검사, 벨트검사 제도.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공정거래, 강력, 성범죄, 조세, 마약, 등 40여 개의 전문 분야에서 359명을 벨트검사로 인증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3962oyva.jpg" data-org-width="1920" dmcf-mid="HPeNuB5T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3962oy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이 지난 13년간 키워온 공인 전문 검사, 벨트검사 제도.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공정거래, 강력, 성범죄, 조세, 마약, 등 40여 개의 전문 분야에서 359명을 벨트검사로 인증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ed2dda21d58acf38d44644580ff9ab7263f9ba11da802ebfcb1bf18468ddff" dmcf-pid="KMRnFUYCmh" dmcf-ptype="general">2013년 12월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은 '검사 전문화 방안 시행'. 공인 전문검사, 일명 '벨트검사' 제도를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도를 책임지고 설계한 사람은 당시 대검철청 정책기획과장인 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다. </p> <p contents-hash="ff02434d123dae7c38434fa22b17df458d24c580d9f6814848f5a275c526d2a5" dmcf-pid="9jAw94UZwC" dmcf-ptype="general">벨트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다. 주가조작, 공정거래, 강력, 성범죄, 조세, 마약, 등 40여 개의 전문 분야에서 359명을 벨트검사로 인증했다. 1급인 블랙벨트 검사가 9명, 2급인 블루벨트 검사는 350명이다. </p> <p contents-hash="fd3e348c9a57e58c53535e1628657b9a5dc9bf88a1940a38e382bb08d80e9331" dmcf-pid="2Acr28u5EI" dmcf-ptype="general">벨트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우선 검찰 내부 지침에 따라, 인사 때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부서에 배치된다. 성범죄 벨트 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마약 벨트 검사는 강력부에 배치를 하는 식이다. 또 부서에서는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당연히 사건의 전문성과 경험을 누구보다 갖게 될 수밖에 없다. </p> <p contents-hash="40ccb0541d94f59f259a4e5a0746c79e34ff758c9d0a196c45b0765354a1bb70" dmcf-pid="VckmV671mO" dmcf-ptype="general">나아가 전문 검사 커뮤니티에 관한 지침도 있다. 이 지침은 벨트검사를 커뮤니티에 참여시켜, 외부 전문가, 변호사 등과도 교류할 수 있게 한다. 전문 검사 커뮤니티가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해 변호사와 형사 사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연구하게 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cf3e8d081b0f878e2a2e901aaed87189013df1a9dab524b0d514857f7bbf9a94" dmcf-pid="fkEsfPztEs" dmcf-ptype="general">물론 현금성 지원도 있다. 벨트검사에게는 관련 전문 분야 서적 구입과 수강료 등에 매달 1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국가가 능력 있는 검사, 엘리트들을 추려서,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260628b4ba7b963800f0822d467acfe2d965d40a94f6ca2e0d87cc4ce93d16f" dmcf-pid="4EDO4QqFOm" dmcf-ptype="general"><strong>뉴스타파,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 전수조사... 4명 중 1명, 전문 분야 변호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9dc015441b22e89af0b5f899a8893f3e5d627766d95443cd9df476edb1cb78" dmcf-pid="8DwI8xB3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 112명 가운데 31명이 퇴직 후 2년 안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치면 27퍼센트, 4명 중 1명꼴로 수사의 전문성을 범죄를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5240wzee.jpg" data-org-width="1920" dmcf-mid="UvLYJo6b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5240wz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 112명 가운데 31명이 퇴직 후 2년 안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치면 27퍼센트, 4명 중 1명꼴로 수사의 전문성을 범죄를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5af04e4f180ed2e94f1d50ea0243acf7ab94aae6f952aa02c7d1ca5b32b65d" dmcf-pid="6wrC6Mb0Iw"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검찰이 키워온 벨트검사들의 현재를 전수조사했다. 2026년 11월을 기준으로 359명의 벨트검사 중 이름과 소속이 확인된 사람은 184명. 그 중 119명이 검찰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퇴직한 이들은 국회의원 2명, 교수 1명, 기업으로 간 이들이 4명이다. 나머지 112명은 김앤장, 광장 등의 로펌 등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a44933e653ca90f2116724895739b509c45633c3fff58ac6bb1eb823146080d" dmcf-pid="PrmhPRKpsD"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벨트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112명에 주목했다. 전문 분야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가 된 뒤 전문 분야의 범죄를 변호하고 있다면 어떨까. 수사 잘 하라고 국가 차원에서 키워준 전문성을, 오히려 범죄자쪽에서 범죄를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a87b1572b380050a70e2c75126dbc53fd069380c23abdcbeec097d05dce343" dmcf-pid="QmslQe9U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1월 19일,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6498efor.jpg" data-org-width="1920" dmcf-mid="8gmuDsgR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6498ef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1월 19일,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884b34a54fad1208d36c04958721021973ae8617c9408b93313e70a30467ea" dmcf-pid="xsOSxd2uwk"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벨트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어떤 범죄를,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추적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한 이력은 아예 드러나지 않아, 법원 판결문을 하나 하나 뒤져 변호 이력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 112명 가운데 31명이 퇴직 후 2년 안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치면 27퍼센트, 4명 중 1명꼴로 국가가 키워준 수사의 전문성을 도리어 범죄를 방어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f664186b9c65d3c8557b917901e08a31908c26ca2f8bb0a8759f375ed1d5110" dmcf-pid="y926yHOcOc"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2년 4월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박성진 검사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했다. 속칭 ‘검수완박’으로 인해,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10853b2281e7469edc724202ca0443fc7a18cb50e56126183f8638ee8335465" dmcf-pid="W2VPWXIkwA" dmcf-ptype="blockquote2"> <p>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cite><br>-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 2022.04. 27</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1d449a199818cee372b11ab41f8a77aa384e0c05513861d00486fc76900e3a2" dmcf-pid="YVfQYZCEwj" dmcf-ptype="general">검수 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성진 검사는 퇴직했다. 그러고 퇴직 9개월 뒤 그의 이름이 언론에 다시 등장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유아인 씨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 범죄의 진상 규명을 외치던 검사가,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더니 혐의자 수사를 방어하는 데 나선 것이다. </p> <p contents-hash="aa1fd07da64594c7148d634c61a09eafd98b545a24c09063cbad5ee147d9a338" dmcf-pid="Gf4xG5hDDN" dmcf-ptype="general">더구나 박성진 변호사는 마약 분야의 2급 블루벨트 검사 출신이다. 검사 시절에는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마약 수사 과정의 전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실제로 변호를 맡은 뒤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p> <p contents-hash="f72c95ca45d5e29a94feb784e3cd9b0c035e4cb850a3a6fcf2664ea1eda2db23" dmcf-pid="HWY5gARfOa" dmcf-ptype="general"><strong>"저는 1급 블랙벨트 검사" 소개 버젓이... 막대한 수임료 추정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e91871c8b01acc1d61e31f7094cb4497aa760246499a10e80400a4bb98142" dmcf-pid="XYG1ace4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 강력 범죄 분야, 1급 블랙벨트 검사였던 천기홍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홍보영상에서 블랙벨트 인증패를 소개하고 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7769flmy.jpg" data-org-width="1920" dmcf-mid="ZZ3J10yO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tapa/20261118170627769fl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강력 범죄 분야, 1급 블랙벨트 검사였던 천기홍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홍보영상에서 블랙벨트 인증패를 소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ffa9a60ab28c48b60f8a3a7f5ed9812ba11f5fa20675ea9fe8ddfe4104abdb" dmcf-pid="ZGHtNkd8Do" dmcf-ptype="general">로펌 시장에서 벨트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주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 강력 범죄 분야, 1급 블랙 벨트검사였던 천기홍 변호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홍보한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4e2f28715b6b4db07bf9f3a3f9ff06c084cafc1b3bfceb12d8efbefd4a6060a" dmcf-pid="5HXFjEJ6rL" dmcf-ptype="blockquote2"> <p>저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분야에서 블랙벨트를 인증받은 만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cite><br>- -천기홍 변호사/ 강력 1급 블랙벨트 검사 출신</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b8755d42dc415be6e999169d1a3cda99ae2f1765e38464260d867b30b7ff109e" dmcf-pid="1XZ3ADiPDn" dmcf-ptype="general">벨트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챙기는 수익도 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분야에서 1급 블랙벨트 검사였던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고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60f0f89b704ecc5a8264f34407231116ff0db03f2569cc0b1d59bfc10368acc3" dmcf-pid="tZ50cwnQsi" dmcf-ptype="general">가장 심각한 문제는 벨트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1f6c5f259ffaa095203b79c2f11d3acdd17b96fc25aa6ce237da884a340a4e6" dmcf-pid="F51pkrLxDJ" dmcf-ptype="blockquote2"> <p>현직에서의 커리어가 장래에 사실상 유죄인 사람들을, 유죄인 범죄자들을 무죄로 만들거나 기소유예를 만들게 하는 테크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범죄자 천국인 것 같아요.<cite><br>- -유승익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52d77cd10a8fe28aeac5f9002982ee32dcebe8a008273fae791556480c13a68" dmcf-pid="31tUEmoMEd" dmcf-ptype="general">벨트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국가적인 지원 아래 키운 전문성으로 사익을 챙기고,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실태를 기획 보도 <벨트검사의 배신>를 통해 공개한다. </p> <p contents-hash="6278d50dfe64fc3171e1f506deedb4f1ea5d176f2041e3902c46ce73a1d1c624" dmcf-pid="0tFuDsgRse"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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