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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드론전 시대, 고정된 군 주파수 운용 한계…"상황 따라 유연하게 써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8 17: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 전파정책 포럼서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제안…전시 군 우선권 확보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W0ADiP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3c6b68bc88ca2ad6901c466a3c19fb08afd8acdff8e59256181eacc6ccb922" dmcf-pid="WQYpcwnQ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170110866mcps.jpg" data-org-width="640" dmcf-mid="xNUflywa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170110866mcp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05171509b0d15134ac1af247c2ec313401992d5e2fc616edd324f97190b2403" dmcf-pid="YxGUkrLxy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드론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용도별로 고정된 국방 주파수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상시에는 민간과 군이 주파수를 나눠 쓰되 전시에는 군의 우선권을 보장해 자원 활용과 안보를 함께 챙기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f16dc06ea0b51a7a0f2aec624f0972e7f35d493680a9d1f1800f8d1d475cf15" dmcf-pid="GMHuEmoMvm" dmcf-ptype="general">남경윤 육군본부 주파수정책발전장교(중령)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방 전파정책 포럼'에서 국방 주파수 공급 제도와 운용 방식을 함께 손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c6834ae32b984220d097f9015838fb3fdbd39f68f84c692fdab93965be6ae96a" dmcf-pid="HRX7DsgRWr" dmcf-ptype="general">먼저 주파수를 용도별로 묶어두는 '분배용도 규제'가 문제로 꼽혔다. 현재 무선국 형태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정해져 있다. 군은 유휴 주파수가 있어도 지정된 용도와 다르면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p> <p contents-hash="4f7dfc6df549f728e87a301f8fcc924a466f51b2cfc38605f262639cbd14ea9e" dmcf-pid="XeZzwOaeSw" dmcf-ptype="general">남 중령은 "특정 대역에 무기체계가 몰리면 전시에는 적이 아니라 아군끼리 간섭이 생긴다"며 "공개된 분배표가 적의 전자기 공격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a1b5a63ffdfb9e46bc659bed609ebf70c7b0b31151170d757a055565240cf40" dmcf-pid="Zd5qrINdhD" dmcf-ptype="general">정적 주파수 운용의 위험성도 언급됐다. 드론에 활용되는 비면허(ISM) 대역은 상용 부품을 쓸 수 있어 장비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량 운용 시 자체 간섭과 재밍(jamming·전파방해)에 취약하다.</p> <p contents-hash="c4566bf194621cb2c7cdbe33b6a649d7b63c360e0152ad6ee5592d5b5680e7f1" dmcf-pid="5J1BmCjJlE"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군 전용대역을 쓰려면 해당 주파수에 맞는 통신 장비를 별도로 개발·제작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적의 재밍을 완전 차단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p> <p contents-hash="a0bcc49b917d90e2d431108dc51e05207f31c0f4b805c41ffd8c862ecc2a6973" dmcf-pid="1itbshAiyk" dmcf-ptype="general">즉 값싼 상용 장비는 재밍에 취약하고, 비용을 들여 군 전용대역에 맞는 군 전용 장비를 갖춰도 같은 대역을 계속 쓰면 적의 전파방해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b571991c309507899ec63903aee0e68c3a57380059768c5fcd40444a9713a8a5" dmcf-pid="tsfJ53TsTc" dmcf-ptype="general">미국 허드슨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진화하는 재밍에 대응하려면 통신 프로토콜·항법 시스템·비행제어 알고리즘 등을 4~6주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남 중령은 “‘정적인 최고 성능’보다 ‘전장환경 적합성’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5e739156c3cdf269873f1cb7b9813be255b68b8b0ca59a41e465a7178402de" dmcf-pid="FO4i10yOWA" dmcf-ptype="general">제도 간 속도 차이도 지적됐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국방첨단전력사업 법률안으로 무기 도입 절차는 빨라지는 반면 운용 주파수 확보에는 여전히 2년 이상 걸린다. 비면허 대역으로 성능을 먼저 검증해도 전력화 단계에서 주파수가 바뀌면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c52e8ae41650356208c1181c2e7fa4982ce7644304e1bd16a2a12170c3712a5" dmcf-pid="3I8ntpWICj" dmcf-ptype="general">해법으로는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이다. 미국이 2020년부터 해군 레이더용 3㎓ 대역을 민간에 개방하되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면 군이 즉시 우선권을 갖는 ‘CBRS’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80747a31c898b73ee60aaffed742da832c6776cdd52963d450b25522d3f0b58" dmcf-pid="0C6LFUYCSN"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방송 유휴대역인 TV화이트스페이스(TVWS)를 국방 전용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고, 민간 간섭이 적은 전방 지역은 출력 기준을 완화해 군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6ffc774f3084d000df33a79a61bf9eef632c56c2b536b6d6911c9fb29cd13b4" dmcf-pid="phPo3uGhla" dmcf-ptype="general">두번째는 공급 제도 개선이다. 2년 이상 걸리던 주파수 획득을 수개월로 줄이는 '신속 공급제도'와, 군이 이미 많이 쓰는 대역을 후보로 지정해 민간 무선국을 재배치(클리어링)하는 '군 전용대역 확보'를 함께 제시했다. 남 중령은 "새로운 대역을 군 전용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군 점유율이 높은 대역을 정리해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7f828b8da366bd4cac8b7dc1cdbadb97fcc501466b542e60ef289e02b62785" dmcf-pid="UlQg07Hlhg" dmcf-ptype="general">규제 완화를 통해 전방 등 민간 간섭이 적은 지역은 용도를 고정하지 않고 간섭 분석 결과에 따라 지휘통신·감시정찰·드론통제 등으로 유연하게 쓰자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de09fad1eab10115291d326a1fd37e208ffc45916c011483f2c3ba1582b60c7d" dmcf-pid="uSxapzXSl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정의무선(SDR)을 활용한 동적 운용을 통해 모듈 교체나 설정만으로 여러 대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재밍이 감지되면 다른 대역으로 옮겨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808dda70bab6a6b86fed3119cc7c4a45caa9e3d01e92f6e8f6e46433be06074" dmcf-pid="7vMNUqZvSL" dmcf-ptype="general">남 중령은 "평시에는 민군 공유로 비용을 아끼되 전시에는 국방의 최우선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 정책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ae26952db908c41243602f99f80d3fcc1c02b5b7542e3eca02f3c771720b93" dmcf-pid="zTRjuB5Tvn" dmcf-ptype="general">민간 상용망을 국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부 전파정책담당 전한수 중령은 군 전용 주파수만으로는 통신망 생존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용 5G망과 5G 특화망을 연계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6ffc92f1f6d53874e409081dbb1d9599a3ed139e5a1241848faec07af67201" dmcf-pid="qyeA7b1yTi" dmcf-ptype="general">전 중령은 "5G 확장과 6G 신규 주파수 발굴에 민·관·군 협력이 필요하다"며 "군이 주파수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민간 산업발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789598c75843650e19e7fe67893288e255795c72ab20b17ad6961f11e6c033" dmcf-pid="BWdczKtWyJ" dmcf-ptype="general">이어 "방위력 개선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주파수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6G 주파수 전략 수립 때 국방 수요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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