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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커닝, 수능 끝나도 추적…통신기록 어떻게 활용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8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망 접속 시간·위치 등 확인 추진 <br>법원 허가 필요…부정행위 입증엔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p6nTDgMd"> <div contents-hash="41e87501cf11edbde3df63354412244d91172330a91d9aaa7d7cf91b5c9c6132" dmcf-pid="XiUPLywaee" dmcf-ptype="general">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종료 후에도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휴대전화의 통신망 접속 시간과 위치, AI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신기록만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자료 확보에도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7f7d50f35dce895fbcac27b24f4944cd9b5d50adda3d40eb62e53de682d03" data-idxno="501478" data-type="photo" dmcf-pid="ZnuQoWrN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810-SDi8XcZ/20261118141551865iizz.jpg" data-org-width="1280" dmcf-mid="GVAv1xB3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810-SDi8XcZ/20261118141551865ii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3451a505842813b1b805e29d1791f4df5ea8fa4da81e31f7ad2783919a2fe8" dmcf-pid="5L7xgYmjdM" dmcf-ptype="general">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AI 부정행위도 사후에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통신기록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대 휴대전화의 통신망 접속 기록과 AI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4fde16db06deb2f21d81c7eb260db044376fbb3b5ae68f4bcb1971c75eff1b4" dmcf-pid="1ozMaGsAJx" dmcf-ptype="general">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7f2b82e2af22e30e15499c0d02a4cfc103cf391d6c701ff02dad38d086d978" dmcf-pid="tgqRNHOcdQ"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통신사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면 기록이 모두 남는다"며 "사후에도 통신사용기록을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b2ac1d8c3f9b076f1420766ea9b466f39debe24341d26b1541974a9cf6b796" dmcf-pid="FaBejXIkeP" dmcf-ptype="general">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통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접속 시간, 접속 지역 등이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면 특정 휴대전화가 시험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d6593c975c75166bf83a9b731c2bf60b8687ab702db1ed69ebbce159150a999" dmcf-pid="3NbdAZCER6"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서비스 접속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신사에 남아 있는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활용하면 특정 시간대 AI 서비스 접속 여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26b017eb7dda36301c4e86a04ada2daa566087c161e347cf4b84176dfc02799c" dmcf-pid="0jKJc5hDJ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로그에 최종 도달 인터넷주소(URL)가 남아 있어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의심 정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기존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e8e031ab565ecf68fec6a8ec975ec36386c124d86b82f36391e37b12ba9572" dmcf-pid="pA9ik1lwL4"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통신사에 요청해 관련 기록을 곧바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 사유와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f8c949215d18eb6b5282d52ac030a753bd7d389e73a22e1d354679e5ee5910db" dmcf-pid="Uc2nEtSrJf" dmcf-ptype="general">통신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기지국 접속 기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지역을 보여줄 뿐 시험장 안에서 실제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수험생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의심 번호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다.</p> <p contents-hash="51b745effd148508d6ccbbae1aa8a3c34599a2e69dce91f1d3df3a2197823720" dmcf-pid="ukVLDFvmiV"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기록은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신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bd0efcb804f7f5bf4a6916c2f719324541a29bc1cca4756a39ae2da59a1e11" dmcf-pid="7mPjOuGhR2" dmcf-ptype="general">정부는 글로벌 AI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 이용 기록도 사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 중 하나는 문제를 촬영한 뒤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남은 기록을 통해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de3e2de09b6698b4271cadd38fd298b1d64cbe72fab32405f4fae047d747dd3" dmcf-pid="zsQAI7Hle9"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수능에 한해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 등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의심 대상이 특정되면 통신기록과 AI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4082bb67a84fa900d4741054d52bee71207c15ae5023c4d40631885f787742d" dmcf-pid="qOxcCzXSMK"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사후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들은 이미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c89e5b0f2a20ce35c9c10e1dec44ff50ca67e589d12393e5d3271d63d8a093" dmcf-pid="BIMkhqZvMb"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 <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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