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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전·한수원, 원전으로 만든 전기 ‘고정가’로 사고판다…차액계약 막판 줄다리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8 13: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하면서 <br> 원전 30기를 대상으로 명시 <br> 가동 중 원전 계약일은 12월 1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YfEtSrg1"> <p contents-hash="adae13cfc31d632060835e0b517abd8af6689a0811dc9a2152de1c6d285f6123" dmcf-pid="fNG4DFvmN5" dmcf-ptype="general">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 생산 사업자에게 전력 판매 대금을 정산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연료비에 연동된 전력 도매가격(SMP)을 사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고정된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채비에 한창이다.</p> <p contents-hash="8af6c8dc81887bc1c48c30229f8e7050a8e7dcf6aabdbddd47219dce160ee697" dmcf-pid="4jH8w3TsNZ" dmcf-ptype="general">18일 정부와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조만간 맺을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앞두고 막판 협상 중이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은 정부가 정한 발전량을 정해진 금액에 사고파는 전력계약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cc65d1e6539d8cbc1ecbd6c1f39b3c51a6259a58af3760f3a97509a161e425" dmcf-pid="8AX6r0yO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리 3·4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30232434myvo.jpg" data-org-width="4736" dmcf-mid="20ehqgPK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30232434my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리 3·4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3d1c3b86d8aa7f4c2395bc945460b6bce82e706e9d213b0f12bfd7685b5c44" dmcf-pid="6cZPmpWIgH" dmcf-ptype="general">한전과 한수원으로선 계약 기간 동안 전력 구매비용과 판매 대금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서로에게 이득이 될 발전량과 계약 금액을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55bc61b470826d1fdd6806f4b0acc9733cca313fe8f6f3175eed4f93cbcbea8" dmcf-pid="P6w3ehAikG" dmcf-ptype="general">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은 2025년도 기준 전체 전력(54만7163GWh)의 32.1%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만큼 한전과 한수원의 전력구매 계약 방식 변경은 전력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p> <p contents-hash="a58e9fc8158ccff3724de3ba9696e85308a034dcda1cd976555c7a178038abd1" dmcf-pid="QPr0dlcnoY" dmcf-ptype="general">다만,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구매한 전력거래금액은 13조8681억원으로 전체 전력거래금액 (72조5879억원)의 19.1%이다. 전력거래금액 비중이 전력 거래량에 비해 적다. 한전이 LNG 발전소 연료비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 도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 한수원에 전력 판매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LNG보다 원전 연료비가 싸다는 것이 이유다.</p> <p contents-hash="eae133f3f48ef762cce614e7f2b4873e6f9fa46cee16631d2219d0b736c377f0" dmcf-pid="xQmpJSkLjW" dmcf-ptype="general">할인율은 매년 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하는 정산조정계수로 결정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수로 기준 정산조정계수는 2025년 0.6211, 2024년 0.4289, 2023년 0.2900 등 해마다 바뀌었다.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원전 정산단가는 2025년 79원, 2024년 66.27원, 2023년 54.98원 등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정수승인 차액계약을 맺으면 kWh당 정산단가가 고정된다.</p> <p contents-hash="e82ea93368a6f01df4b10d356d8ab972d022587b4f16de27305cc408061fb510" dmcf-pid="yTKjX671jy" dmcf-ptype="general">한전이 원전을 대상으로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 한전이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5년 부생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다. 당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가 각각 2019년, 2020년까지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어 발전소를 돌렸다.</p> <p contents-hash="6ca54f4125530d94791898b85a0565fc68957f9be25ae51b914d9f6611797e8f" dmcf-pid="Wy9AZPztkT" dmcf-ptype="general">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부생가스 외에 원전·석탄·수력처럼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를 대상으로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1월 기준,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없다.</p> <p contents-hash="a795d21234d832c5ca9b46bb9bc927b6f7b2f7b3f78fffffe6d64211daecd21b" dmcf-pid="YW2c5QqFAv"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9월 말 정부승인 차액계약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원전 30기를 대상으로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기로 했다. 가동 중인 원전 26기를 대상으로 한 정부승인 차액계약 체결일은 12월 1일이다.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계약 체결일은 시운전 개시일로 잡혔다.</p> <p contents-hash="9b4e7e1b4aa9e72f9e2579de62b8dc217279565d9ec8d443799bebe06fc41322" dmcf-pid="GYVk1xB3cS" dmcf-ptype="general">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쟁점은 계약가격과 발전량이다. 계약가격은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한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등에 연료비를 더한다. 이에 투자보수비의 수준을 놓고 한전과 한수원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de1ca82f0dc16ad759f6075b7ff0dfdd89b23ee1e65e4dece3b461e2924fdf3" dmcf-pid="HGfEtMb0cl" dmcf-ptype="general">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정산조정계수 제도에서는 매해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한수원의 투자 보수율 및 이익 규모가 변동하지만,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도입하면 원전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사전에 확정해 안정적인 판매수익 확보로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강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07ed0110bcd4967061783b81ee502977466ac77f9693fcf3fa36b89f66cf0a" dmcf-pid="XH4DFRKpNh" dmcf-ptype="general">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은 사실상 고정가격계약”이라며 “정해진 마진과 투자보수율을 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맺으면 투자보수율에 맞춰 수익이 고정돼 한수원에도 좋고, 구매량과 구매금액을 정할 수 있어 한전에도 좋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ecb3b2b664960851d72321aac31f8c75a77798da189212c5a54142c4fd1f87" dmcf-pid="ZX8w3e9UgC" dmcf-ptype="general">향후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맺으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거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5Z6r0d2ua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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