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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사대국 안 된다” 문구도 뺐다…日, 방위장비 수출 ‘족쇄’ 전면 해제 [밀리터리노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8 11: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WVXL8B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63b662e69b6a0afcc8e50460a51829c387e97b10c6146132b7507eb37a4e75" dmcf-pid="tHYfZo6b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9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 지휘관 회동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1.17.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8027lwbu.jpg" data-org-width="660" dmcf-mid="HZtNVlcn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8027lw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9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 지휘관 회동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1.17.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262819ef24b0f56e6df77ec5b69f77a84a2f11529c348c4d16fa2f703d66d3" dmcf-pid="FyvKYJV7yS" dmcf-ptype="general">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지침에서 ‘비핵 3원칙’과 ‘군사대국화 금지’ 표현을 전격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살상 무기 수출 허용에 이어 수출을 전제로 한 무기 생산과 공급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노선이 사실상 해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d42f930b94a6cf76e9ea5b4cb14d6620376a0d15204b4e3891796aae4db1e0d" dmcf-pid="3WT9GifzSl" dmcf-ptype="general"><strong>‘비핵 3원칙’·‘군사대국 불참’ 족쇄 푼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b6159ab0f2a5bad91a3557b4bfa6b0ff0768809602f9793929db666829f07e" dmcf-pid="0Yy2Hn4q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해상자위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SH-60K 헬리콥터의 모습.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동일 기종 헬기 2대가 지난 2024년 4월 21일 도쿄 남쪽 태평양 상공에서 야간 훈련 비행 중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며 추락했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다. 2026.11.17.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9342bppg.jpg" data-org-width="660" dmcf-mid="XJHnBsgR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9342bp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해상자위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SH-60K 헬리콥터의 모습.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동일 기종 헬기 2대가 지난 2024년 4월 21일 도쿄 남쪽 태평양 상공에서 야간 훈련 비행 중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며 추락했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다. 2026.11.17.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7afdccb54280a77e05b7fe238a525eb78933a7f1c8b3d569a1f0cff1824455" dmcf-pid="pGWVXL8BWC" dmcf-ptype="general">18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전문(前文)에 기술된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이 장비 수출과 직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51c2105daf980f8e2cf9cd1c08d847995e5b4b43e15c1fb45d0f92de4620b920" dmcf-pid="UHYfZo6bSI" dmcf-ptype="general">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은 일본의 대표적인 국시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문서 개정을 통해 수출을 전제로 한 방위장비의 개발·생산을 공식 명기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7dd2142e07cf8c9364e2c6976fbf8f5324d4c4149c17a97d90e7b8bb61b0f5c" dmcf-pid="uXG45gPKWO" dmcf-ptype="general">특히 전문에서 비핵 3원칙뿐만 아니라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정신의 핵심 표현까지 함께 도려내기로 했다. 비록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등의 원문은 형식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출과 증산을 위한 이념적 족쇄가 통째로 해제되는 ‘이념의 변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f2acb78c7a02533af69ad6a0380aff2a2b246040faed397d32b44297dec0cac" dmcf-pid="7ZH81aQ9Cs" dmcf-ptype="general"><strong>평시엔 수출, 유사시엔 무기 찍어내는 ‘GOCO’ 공장 가동</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2fb285599063d2cbe2280beb84d63dc25958de5d18bd05e20559f1eb649b1c" dmcf-pid="z5X6tNx2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23일 대만섬 코 앞의 일본 이시가키섬을 방문해 자위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엑스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9603jpvc.png" data-org-width="660" dmcf-mid="ZygYAzXS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19603jp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23일 대만섬 코 앞의 일본 이시가키섬을 방문해 자위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엑스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5f00566343a0966eaf2561dc8e27a03db9f14d6696eea8e93a49baed87afd1" dmcf-pid="q1ZPFjMVCr"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제도적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군사력 증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최근 개최한 안보 문서 개정 회의에서는 방위 장비의 예비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p> <p contents-hash="7a2dbaa38fb326b9ea437e188596dca20bfeef55ad98c107e41021655177e564" dmcf-pid="BMQseZCECw"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국가가 토지와 설비를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이른바 ‘국유민영’(GOCO) 방식의 전용 공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평시에는 잉여 탄약과 무인기(드론)를 해외로 수출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대량 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령탑 법인을 2027년도에 신설하기 위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01132b3b4bed9051fdc4022fc64a58ed48d7ddc757eed2d54dc911d45dc8abe" dmcf-pid="bRxOd5hDCD" dmcf-ptype="general"><strong>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지형 ‘시계제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b9fa3e2daafd11dd5e46b6796cb1bf0ad9726694c6992b581c68d5de978b75" dmcf-pid="KeMIJ1lw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3월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서 김주애(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20998qepn.png" data-org-width="660" dmcf-mid="5LJSo0yO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110720998qep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3월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서 김주애(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c63248f0f00096fc8500a4f928985b922d3b36bec5957c87cb6976f6d45370" dmcf-pid="9dRCitSryk" dmcf-ptype="general">일본의 이러한 안보 정책 대수술은 단순한 방위산업 육성을 넘어 유사시 자위대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고 해외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59907ab7ea07c92c58cb7911403080347541e8f19e7ff992cb08cfb2ebcae20" dmcf-pid="2JehnFvmhc" dmcf-ptype="general">특히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의 예외를 명기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북아시아 내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평화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허물며 ‘무기 수출 대국’의 길을 택한 일본의 행보가 주변국의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8c88f7413c13c96d4d7801f91309f2303a0bfc958123e75cb2901bfe4e05466" dmcf-pid="VidlL3TsvA" dmcf-ptype="general">문경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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