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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라진 독점 사업자…본회의 앞둔 '보편적 시청권'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8 0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JTBC 중계권 반납에 '보편적 시청권법' 취지 무색<br>지상파 의무 중계 강제 시 수익성·비용 부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QaJ1lwNR"> <p contents-hash="e1fd58dd0bc35df93054fe6d884f33239682a018164b380d5a9c367718cbd999" dmcf-pid="0rxNitSrcM" dmcf-ptype="general">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계권 계약을 해지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방송법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080999daa0ba4ed596692aee426e9223c7e705a16a84f4f048afad3631ed45" dmcf-pid="pmMjnFvm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akn/20261118080221814bcax.jpg" data-org-width="745" dmcf-mid="FRpfBsgR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akn/20261118080221814bc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c2a97b5a93c11257261084bd01c2108c5d4fd55fa810e35c0c2220ada14dbb" dmcf-pid="USLrAzXSkQ" dmcf-ptype="general">JTBC에 소급하지 않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예 조항이 당사자의 사업 포기로 의미를 잃은 데다, 중계권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방송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6e7b5326f8ec144b11f7c7c1a9cd2c5deb568caa4a24039b60e605f26ff0ccc3" dmcf-pid="uvomcqZvaP" dmcf-ptype="general">18일 방송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JTBC는 최근 회생법원 승인을 거쳐 IOC와 맺은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TBC가 보유했던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2032년 호주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은 모두 IOC로 돌아간다.</p> <p contents-hash="cb12c1e5b8d0dcb4e0724a16a3c98b6f71c264b58a0c9cff0bd98a4f51dee6aa" dmcf-pid="7TgskB5Tc6" dmcf-ptype="general">JTBC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은 명분을 잃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JTBC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며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일자 추진됐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는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 최소 1곳이 생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ef11f1b72e9f57afb6e0a392b456a88e4e0442a2c723e80b831af4f74727763" dmcf-pid="zyaOEb1yj8" dmcf-ptype="general">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붙은 부칙이다.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2032년까지 중계권을 사들인 JTBC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을 추가했다. 하지만 JTBC가 중계권을 반납하면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고, 앞으로 IOC가 새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법 적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6ba7a7a5a0f2153f24321ed8b0a1fe203827f7c96eccf301f6fba19ee71ccff" dmcf-pid="qWNIDKtWk4"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사들은 광고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계권 확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생기면 지상파 3사는 IOC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져 수천억원대 중계권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은 지상파에만 중계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4e6426a676bc9b6d372fad973709f4cc1aea7851863aad598f899cfe0dc2d90" dmcf-pid="BYjCw9FYAf"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OTT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독점 중계할 수는 없다. 현행 방송법령은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전 국민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OTT는 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가시청 가구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내더라도 결국 지상파에 되팔아야 하는데 재판매에 실패한 JTBC 전례에 비추어 OTT가 단독 입찰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p> <p contents-hash="5d2aefe0d44ffdbe86d5470fdfdc156de5016183ae49120b0760858f181679f0" dmcf-pid="bGAhr23GNV" dmcf-ptype="general">여야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도한 시장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독점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 이번 사례는 고비용 중계 구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정 방송사에 중계를 강제하기보다 공동 중계 방식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68fc7eb14580fd0571f2ea1652826039556ef552dd4755591082af16143ea9" dmcf-pid="KHclmV0Hc2"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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