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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만금국제공항 '운명의 날'…서울고법, 공항 취소 항소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8 07: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류 충돌 위험·주변 생태계 영향 등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ANVhAi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f592390ffa3707fd0cdff2c62caeecf6946041e995fc383ed07bae3ba97c92" dmcf-pid="Urcjflcn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070134307yyhi.jpg" data-org-width="1200" dmcf-mid="0eq7SQqF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070134307yy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5d0960670c5d2ee59b093585619f60eab41d23c5e7aff7da96ff69cb866e1a" dmcf-pid="umkA4SkLH0" dmcf-ptype="general">(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해 1심 판결로 취소 위기에 놓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는다.</p> <p contents-hash="b233c0b3db16657d1fa5d64908d8e56ef2e7e3ed88b46982e644e57be9b9ab8a" dmcf-pid="7sEc8vEoY3" dmcf-ptype="general">1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p> <p contents-hash="6af2b196a32956f0382eaa3eca03a8146d470991c53fe92e1d3bd251aedc931a" dmcf-pid="zp1ZDb1yZF"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p> <p contents-hash="c8d4c60bb04e528e40369bae47f2921af350105db1a70329a7161d3228dc4915" dmcf-pid="qUt5wKtWXt"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bed478a65bf4b828c4962da07dd3605f9a1cf8c0251df732eac1b7318c3d3037" dmcf-pid="BuF1r9FYH1"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03a080b0240f8090124420f980855f6ed24f2a657154da6d7d2b0ead2c32e32" dmcf-pid="b73tm23GZ5"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의 항소로 열리는 이날 판결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이 재추진 동력을 얻을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048f73eeedab6c0abfdd7dc8c203c1c8bbcf5bb7f18803997670cde7d33d8c1" dmcf-pid="Kz0FsV0HHZ" dmcf-ptype="general">이 사건의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와 피고(국토교통부 장관), 피고 측 보조참가인(전북도)은 공항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두고 그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p> <p contents-hash="59b6d5443abcd844cbd3ba49d9db70a4d5cd02f0fca7b7220619c5265b4512fa" dmcf-pid="9qp3OfpXXX" dmcf-ptype="general">원고는 공항 계획 부지인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밀집 지역이어서 여객기와 조류 충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유일한 조류 충돌 예방법은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다.</p> <p contents-hash="98d17d41e489305a320a29edb6037030ae950c411a4af5d55b5aed269c21a8ed" dmcf-pid="2BU0I4UZt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도는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으며, 조류 충돌 위험도 축소·누락으로 빚어진 무안공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a5c895421b2c17ba51e90877cf0d166ecfb45e2f772264758ab7e88ff3d615b" dmcf-pid="VbupC8u5tG" dmcf-ptype="general">또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 조류 개체수가 급감했을 뿐 다른 습지로 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의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은 허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2401297bf4b88ab774ac7103dd33f62ff713c5f9a428d801039a2f05aa30019" dmcf-pid="fK7Uh671XY" dmcf-ptype="general">피고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742b09035ed750dd5f9d156df0f8938937a185864135f412f629fef9348c734f" dmcf-pid="49zulPztHW" dmcf-ptype="general">조류 충돌 위험도 650배는 조류 충돌 예방 시설이 없는 허허벌판의 공항 부지에서 측정한 값이라는 반박과 함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27118769c9c429aa43b52630e1f41e9f3c73fad526bb01fb396fe1ece7ead9" dmcf-pid="82q7SQqFXy" dmcf-ptype="general">위험도 산정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류 퇴치 시설과 관리 활동,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1680ff7e8504c4ae6760b38e293058d219f57c515fc7152de173c045e2619ca" dmcf-pid="605XEB5TtT" dmcf-ptype="general">더군다나 공항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추동할 주요 인프라여서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 현대차 9조원 투자 계획 등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4ab9ec3f8b98675420c0188ff8bed898b2afe12d53fef5c40b88a2c4f955d64b" dmcf-pid="Pp1ZDb1yXv" dmcf-ptype="general">전북도 관계자는 "생태계 보전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새만금과 전북이 나아가려면 공항은 꼭 필요하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12b4e6b0fff75bcbeacc073e69aa634ddc6a2cceb9dcf4352c97077aaf9652" dmcf-pid="QUt5wKtWHS" dmcf-ptype="general">doo@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ycgLbsgRY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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