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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 시험 부정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06: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3TDb1y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8d100b39747d6ca3bdb6e456ad642f92e72c4209ef94ba9db32236fba9ae4c" dmcf-pid="BL0ywKtW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0245qqlm.jpg" data-org-width="1200" dmcf-mid="7K1lczXS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0245qq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ec0424b959b373703c2b3fea99da1aacaabfbcb61687ac3ec79268bbb11dc1" dmcf-pid="b4TDi1lwvK" dmcf-ptype="general">‘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자 <strong>여야가 AI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strong> 법조계에선 강력한 특별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 기존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의 효용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이 엇갈린다.</p> <p contents-hash="d54f8def42260f26846a7d775c08236f32a2f1e2fdc471f4a4e8601cd168631a" dmcf-pid="K8ywntSrlb" dmcf-ptype="general">경찰 조사에 17일 출석한 A씨에게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민간이 시행하는 채용시험, 어학시험, 대학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일반인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p> <p contents-hash="a6a1f7f619023d54bbbe03aca92dfb12219e44a41cb498fefe33541fd55836da" dmcf-pid="96WrLFvmlB" dmcf-ptype="general">B씨는 2024년 6월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과 연동되는 반지 모양의 리모콘을 조작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도주했다.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a0ccc634f66df414484ed340b2ae8fbb9ddd7083640485cfecb5d5121e62802" dmcf-pid="2PYmo3TsCq" dmcf-ptype="general">통상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속임수(위계)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의율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p> <p contents-hash="6ff4cd6413bdee8e37b323fc41fc9b4b6480592c8a9a267651fa0966c069869b" dmcf-pid="VQGsg0yOyz" dmcf-ptype="general">중국인 C씨는 2015년 4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서 옷에 부착한 휴대전화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시험장 밖 공모자에게 전송한 뒤 이어폰으로 정답을 듣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해 12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231e414306a6001fa39c157cf7e541c3db750f3763d0e0c2b55af54d49e428af" dmcf-pid="fxHOapWIv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가중 형사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도 AI 시험 부정행위에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c4faff4cafe627ff5f48781a9d19f29e2802d09626e15e9ec0fe33ff3aa6b37" dmcf-pid="4MXINUYClu"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특별법의위하력(처벌 가능성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힘)으로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별도 처벌 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국가기술자격법(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 낮아 법원의 선고 형량도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D씨는 지난해 4월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 애플리케이션인 챗GPT에게 정답을 물어보다 적발됐다.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e275b0bc3b1ef655d53a91c55224e22790d4f0f0a9d31afa7ba03a3d88f2f56" dmcf-pid="8RZCjuGhvU" dmcf-ptype="general">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 권내건 변호사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일반 범죄와 달리 강력히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4aed2968424016222b057d271dd7f22eb53f0f393625bebab86e17405ac87" dmcf-pid="6e5hA7Hllp" dmcf-ptype="general">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시험 부정행위가 공무 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워 특별법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국가시험의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감독관은 속지 않았고 합격 처분도 없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c87f7bf7dfc728ed6b226597b09499134f650c9319cb059d417cf71a5f1378" dmcf-pid="PiFvEB5Ty0" dmcf-ptype="general">특별법 없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공백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시리아인 E씨는 2016년 12월 휴대전화 카메라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영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E씨는 “부정행위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시험감독관의 불충분한 감독에 의한 것일 뿐 시험 관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5249c2dae83fc713d313a6220a6844bdde2fd150c2e669d9654f4d7339f74f88" dmcf-pid="Qn3TDb1yh3" dmcf-ptype="general">국세청 시민감사관인 안영림 변호사는 “AI 부정행위는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형량을 무겁게 하는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된다”며 “특별법이 너무 많아지면 법적 안정성만 떨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af21c972781c023e6379a46be0c1fd70f0ec2840c6430b90de1ce314eecac2" dmcf-pid="xL0ywKtWCF" dmcf-ptype="general">AI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려면 엄벌보다는 반드시 적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본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큰데 특별법은 무성의한 입법 만능주의”라며 “AI 사용만으로 형을 가중한다는 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af9d3e19e63cfb6af9e51b0a78c05e9027ef8e322a791c9f81984acdca90c2" dmcf-pid="y1NxBmoM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지난 15일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1580ynl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n5hA7Hl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1580yn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지난 15일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6c4cf0ca651c14e8976926e46feb5069f212f29507706e5016c757821b9c7d" dmcf-pid="WtjMbsgRT1" dmcf-ptype="general">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김예나 기자 yen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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