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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예결소위서 '국무총리 특활비·규제개혁추진단' 예산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7 22: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4억5천만원 전액 삭감"…與 "총리가 일하게 해줘야"<br>전날엔 '프론티어 AI 해외인재 유치' 쟁점…미래기금 논의는 보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ksSpWI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f55251ce459d7b3aca825051fbda815954fcda1e746cb651f23f7ca754d297" dmcf-pid="PoEOvUYC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7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224235961yyw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Y1UbJV7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224235961yy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7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eb301f9d6c46aa1b34f8126e19dfda733b92eeb13f5ca84d5d3e47a48cdf20" dmcf-pid="QgDITuGhY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372cb61187d1264e6fa87b3626e25fa3923ff4bcaa8f1eb1145dba2e97b08d91" dmcf-pid="xawCy7Hl5q" dmcf-ptype="general">먼저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특활비 4억5천만원 전액 삭감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f65c500341c02bb58c32ce2ffa1fe940f5d71a7bfe41e9aaaaa24d8fcb13ee1" dmcf-pid="y3Bfxkd8Y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청와대도 형식적이나마 공개했지만, 총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이 떳떳하지 못하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d073a6e32946f091fc608adc37367b20bff1941003fbeef010eb53dcd263c33" dmcf-pid="W0b4MEJ6Y7" dmcf-ptype="general">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당 차원에서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총리가 일하면 할수록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d2dd5a6b81e960f76c730fa902c2e0081ebed1c0021f1be889f05c59a72169" dmcf-pid="YVMnjvEoGu" dmcf-ptype="general">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특활비를)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8370555289baa63e414dfb732492d7b067ded83080374a0faf23cb061b70e46b" dmcf-pid="GfRLATDgGU" dmcf-ptype="general">다만 허 의원은 "송 의원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투명한 특활비 사용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57064d2bc55dda11b6f2d31b02ac7dc0c91991222a177f0eaeeb21463349be" dmcf-pid="H4eocywaXp"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소위원장도 "청와대에서 공개한 수준 정도로 밝히는 것이 맞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4d508408fa64fc77d11adc081a863c3c1374e12e722e3bbcde8d3cd40cd4e9b" dmcf-pid="X8dgkWrNZ0" dmcf-ptype="general">또한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68e5d1834ebb0f2af9883a4224dc4e172ac005ee7ace4fdd96f942519d1e880" dmcf-pid="Z6JaEYmj5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기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운영비 15억5천9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ca48ecf58ed2fe31c8e8de147a1d8042b42730604f9b5eb1825cb52eb74955d" dmcf-pid="5PiNDGsAXF" dmcf-ptype="general">이종욱 의원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19457336c0d8f3ea888a47652c31ade95331390348d812173b152842a7648db5" dmcf-pid="1QnjwHOcHt"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굳이 추진단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9a970a3c5fc171a689d9eb42c4a50e58b9e69e617750cb39d3e249a98b1b5f" dmcf-pid="txLArXIk11"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은 규제개혁은 현장을 아는 경제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d790b7798be6b061eae4f37f6c9f75e8d7aff7c4fc846123e47e08e4cc92f68" dmcf-pid="FMocmZCEt5" dmcf-ptype="general">김성회 의원은 "추진단은 경제 5단체가 규제를 개혁하는데 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함께해달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9f9777f9b87c2e7555e0c35889eae8dc72941eee961d0b80bbfdda016a95fa" dmcf-pid="31796jMVYZ" dmcf-ptype="general">허성무 의원도 "규제개혁 위원회가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추진단이 필요하다"며 "실제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거침없이 반영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7c88a7cfb11215b180428e1559d73dd7c2ef6ae170813aaad91efc9adc70e56" dmcf-pid="0tz2PARfHX" dmcf-ptype="general">한편 여야는 전날 열린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론티어 AI'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p> <p contents-hash="7dc90338022a8d0ad226640644f4bc034d3269c8633be39e7e22c122e3433d98" dmcf-pid="pFqVQce41H" dmcf-ptype="general">프론티어 AI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해외 인재 유치 등 관련 사업에 총 4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b05372a462deae4eca35207196d63c5ecd453c78a57a188c1d395a78136ac76a" dmcf-pid="U3Bfxkd8X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구체적 사업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ce2099a37b454bb94b444a03479b38f45f7873e105aa2b38b61f94357a84511c" dmcf-pid="u0b4MEJ6XY" dmcf-ptype="general">아울러 소위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피해 자영업자들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5ddc071db5863e81e61d8b930255d527707fc4e5aad2c2491e0a94769c3cada9" dmcf-pid="7pK8RDiPYW"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를 통한 별도 채권 매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3907dc077392acd1cd0318426ae2ab0fc4cafe831d6511dd4e2a4e68e769d1" dmcf-pid="zU96ewnQXy" dmcf-ptype="general">다만 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5b1be2403ece5f6546c4cc48fb3609de7728a7600156cc79f852423c2c9408f" dmcf-pid="qu2PdrLxX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관련 예산 항목이 나올 때마다 "미래대응기금은 따로 논의하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db658a4c1f6981de675f7537bc4e3a8050547e720dcb3bc272904636ce4f2e" dmcf-pid="B7VQJmoMZv"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KB8RLINd5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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