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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커닝 파문' 국가 AI정책 허점…산업진흥 외치다 위험엔 '뒷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11-17 22: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TKVo6bhl"> <p contents-hash="e497f40ba5f75d46f424b778015418f3e3f8d05d808445f436b3bf8385ab3841" dmcf-pid="Bhy9fgPKhh" dmcf-ptype="general"><strong>[비평] 범부처 긴급대응…AI 위험·피해 사후 대처 반복<br> AI 커닝, 딥페이크…"산업 아닌 사회정책 대전환할 때"<br> 국가AI전략위 업계대표 위주, 기본법엔 금지규제 없어</strong></p> <p contents-hash="63ad95b818bf878d483b0202bbee532a3dff6b45f4cd848567468fd3f25a0e45" dmcf-pid="blW24aQ9WC"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김예리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7068dc5e307e306e40da9994292dd7b5dbc0b59e6d6522fee4d0f88749efa" data-idxno="485852" data-type="photo" dmcf-pid="KSYV8Nx2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3687fgbe.jpg" data-org-width="1280" dmcf-mid="uTm0uxB3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3687fg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392408e4d3652e52944df2dafface5da2998af9609190615201f182b63eae8" dmcf-pid="9vGf6jMVSO" dmcf-ptype="general"> <p>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 관심은 범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에 쏠린 가운데, 이번 사태를 AI의 사회적 영향에 무관심했던 정책 공백의 징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과 기술 일변도로 짜였던 국가의 AI 정책 방향을 더 늦기 전에 사회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div> <p contents-hash="6874929b288322ae97e572bbfaf557226fe8d9ad03e840dc0e99bd238821c2ed" dmcf-pid="2TH4PARfSs"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19일 치러질 수능에서 AI 안경 착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대응하고 사업자와 구매자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087145a8cb65962cb2ea3de6c76a5c78a6d6b067e43ee1c8134bae454a070a3" dmcf-pid="VubaATDgWm" dmcf-ptype="general">범정부 차원 대응도 잇따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가칭)' 구축과 운영을 지시했다. 경찰도 TF를 꾸려 교육부와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528개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 주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5ea196dc2868c17803b79a59ee80fdbdd6de70adaa94b9632451d7fecf1f19e" dmcf-pid="f7KNcywaSr"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AI 커닝' 사태는 단순히 국가시험 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2beb1c29f0b545519592427003aea7deb318e534888067aee558f154f374e6" data-idxno="485853" data-type="photo" dmcf-pid="4z9jkWrN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A씨가 2026년 11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4942pmaa.jpg" data-org-width="750" dmcf-mid="7mm0uxB3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4942pm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A씨가 2026년 11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3bac985de6f9973988abd59c6e0c2dbbf567c1ff86a80e1a32af1338b4bdfa4" dmcf-pid="8q2AEYmjyD" dmcf-ptype="general"> <div> <p><strong>장여경 이사 “AI의 위험 소홀했던 정책, 국가 차원 정비할 때”</strong></p> </div> </div> <div contents-hash="5b3fbeea8d52fd20c60702207f2c99d93cade3b45293ecb46118bae8b8a2eea6" dmcf-pid="6BVcDGsAyE" dmcf-ptype="general"> <p>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AI의 효용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대책도 사후 대처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던져준다”며 “이제는 AI의 효용성만이 아니라 위험성을 대하는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일정 경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6d52d5169b038263fcbd37376909e63f59714fc68ca53cef26519aa2d2a82051" dmcf-pid="PbfkwHOcvk" dmcf-ptype="general">규제 공백 속에 AI 기술이 결합해 사회 범죄의 피해를 키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성폭력·성착취물 생성 AI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과 달리, 한국에는 이른바 '금지 AI'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p> <p contents-hash="2f27154966ce6880ded0f9e8dd7aabceef918e823dcd59a45d245ca9fa8d1b58" dmcf-pid="QK4ErXIkhc"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일 사진 속 인물을 나체로 합성하는 등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AI를 직접 금지했다. 이를 규정한 EU AI법(AI Act) 조항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56dc2045bae1bbd19d822916a263b87c030fd929de5c589e9b3a3ed2269f7a80" dmcf-pid="x98DmZCEhA"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AI를 경유하거나 이용한 피해가 발생하면 개별법에서 사후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2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허위영상물 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로 제한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사례의 62%(2024년 11월~2025년 10월 기준)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사후 제재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d885be682cb17f326b05c8758f8d424ff9049351b1406a44c8fcb843178c132a" dmcf-pid="yslqKifzlj"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제정된 'AI 기본법' 역시 분야와 무관하게 특정 AI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특정 AI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지 않고 '고영향 AI'나 '고성능 AI'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절차적 관리만 규정하고 있다. 딥페이크와 같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영상'에 대해선 고지·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ff916cfdc74d55eaab3f4fbb65ddb7ff4421cf9af894535b0795820b3f802e90" dmcf-pid="WOSB9n4qvN" dmcf-ptype="general"> <p><strong>AI 기본법상 규제도 </strong>'<strong>사실상 작동 않아'<br>김선민 의원 “사후약방문 벗어나 사회 정책으로 거버넌스 바꿔야”</strong></p> </div> <div contents-hash="05ba3b75022047cc00bfa4374567f0fde06c2a449e93b0c3a6ec1f89c7fa8499" dmcf-pid="YNE138u5la" dmcf-ptype="general"> <p>장 이사는 “'고영향 AI'에 포함되는 AI도 극소수여서, AI 기본법 규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과기정통부가 AI 기본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여기에 금지 AI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에 이어 국가시험 부정행위까지 기존 사회 문제들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을 적극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a555ff4d16bb7a5fe1eedd6c9f70b75fa58c6bba5569afb61bca18714e84b1d9" dmcf-pid="GjDt0671vg"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는 산업계 위주로 짜인 AI 거버넌스와 AI 안전 관련 연구소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지난해 9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기술산업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무처를 주도하고, 민간위원 역시 AI 관련 기업 경영자 중심으로 꾸려졌다. 사회 정책 부처나 노동계·시민사회 대표는 배제돼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d70dca9b9847f4a77b65dd1e6093a782e28bcea4d1577a9a32d2de694df7e8" data-idxno="485854" data-type="photo" dmcf-pid="HAwFpPzt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위원 일부 소개란 갈무리. 국가AI전략위 홈페이지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6213lxgy.jpg" data-org-width="1172" dmcf-mid="zY3RJmoM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mediatoday/20261117220116213lx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위원 일부 소개란 갈무리. 국가AI전략위 홈페이지 캡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c940d27b347d5f5a7d2f6e16733751b0483068b13d806c3b2a5a158e5ccf8b" dmcf-pid="Xcr3UQqFTL" dmcf-ptype="general"> <p>AI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AI안전연구소 또한 △AI 위험 기준 설정 △AI 안전성 평가모델 및 기술 개발·보급 등 기술적 안전 영역만 다루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b086bbc6bd0ebab0a07db399b752a5eb2793424c25513813f9f2569daabe7eda" dmcf-pid="Zkm0uxB3Sn"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AI 커닝' 사태는 사회 제도와 법 규정이 기술 발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예견된 일”이라며 “이외에도 AI로 인해 사회 여러 문제가 가속화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국가의 AI 정책은 산업 진흥과 효용성만을 좇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e8931c91d6d275964c53209851467ec760985ad61e2e1b93e71b64da2ee351d" dmcf-pid="5Esp7Mb0vi" dmcf-ptype="general">김 의장은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주요 AI 거버넌스를 산업계 주도에서 사회 정책 주도로 시급히 전환하고, 해외의 규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041f5510f0aad794d1b8d192e99b3ee0448fff7354f16ab697e735be6869a5" dmcf-pid="1DOUzRKpWJ" dmcf-ptype="general">장 이사도 “국가AI전략위가 범국가적 AI 정책을 조율하기보다 사실상 과기정통부 주도의 산업 정책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위험을 산업 또는 기술 관점에서만 다루는 현재의 AI전략위와 AI안전연구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산업계 이해관계에서 독립해 AI의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a4a2a0a346fab0ba73d8881e3cf2e118276f2b7d1c9ef657f18a7316a36e22cb" dmcf-pid="twIuqe9Uhd" dmcf-ptype="general"> <p><strong>AI전략위 “기술자문, 정책 지원”<br>정책 전환 필요성엔 별다른 답 없어</strong></p> </div> <div contents-hash="e65dfd4c54f836f42f9936b78530f68d10f1b9f24cabca4993f1956d4088b4a2" dmcf-pid="FrC7Bd2uCe" dmcf-ptype="general"> <p>AI전략위는 17일 “이번 사안을 AI 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의 사례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범정부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정책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평가·자격검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AI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AI전략위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p> </div> <p contents-hash="ee6d0fdc7955e2c253462a1bb65fa761fa0138b985b48ac9d5d90fb6b2cccd74" dmcf-pid="3mhzbJV7hR" dmcf-ptype="general">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정책 전환 필요성을 두고 “AI로 인한 범죄와 부작용은 각 분야의 개별법이 있다. AI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을 정하는 법이므로 각 영역에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국가AI전략위에도 사회분과가 있을 것이며 해당 분과 안에 AI로 인한 피해당사자 대표가 있으면 (거버넌스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d4e3b9e4b2575b358861840953d517d81e6a670a2460e97102a12fe4861a30a" dmcf-pid="0Z3RJmoMWM" dmcf-ptype="general">김 소장은 'AI 커닝 사태' 관련해선 “현재 기술 면에서 AI 개발자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AI임을 밝히라'는 투명성의 원칙 정도”라며 “기술적 조치를 하면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으로 새로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 감독 시스템을 AI 기술 시대에 맞춰 바꾸고 감독관 교육과 관련 연구,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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