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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무장병원 잡을 칼, 누가 쥐나’...수사권 놓고 맞붙은 건보 대 의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18: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에 평균 1년, 부당이득 징수율 10%대<br>'재정 누수 차단' vs '급여 기관이 수사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MCpQqF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6dc2ee82d2da0092a3284e04fa4e0fc791c0956dcdbe85901d9394e9c1951e" dmcf-pid="8j4w5V0H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반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84948273vurj.jpg" data-org-width="1440" dmcf-mid="VrgG9L8B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84948273vu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반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306045ea26ece5dc583aec4ab3d84d0f54bb835bdadf6fc784014b78686f0f" dmcf-pid="6A8r1fpXMT"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잡는 수사권(특별사법경찰)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급여 지급·환수 권한을 쥔 건보가 수사권까지 가져가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맞선다.</p> <p contents-hash="d5e6192072682fa08c8bd71152575309100dcb6aa3ac4903f5a9829f2a487f9b" dmcf-pid="Pc6mt4UZLv" dmcf-ptype="general">17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제시하면서 양측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QkPsF8u5LS"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ba0215b0943dafc9c91eb54c5c6ef5012e28d9f1e5017dcb80a7ed970d233ad" dmcf-pid="xEQO3671el" dmcf-ptype="h3">수사 1년 걸리는 사이 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그쳐 </h3> <p contents-hash="de0a38f377b8e0288708f7d37216f742ddecf2d15e4f893df88921326eb5fadb" dmcf-pid="yzT2aSkLe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불법 행위를 파악하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다.</p> <p contents-hash="dbbae8a33a1831c45d1875df25d3957d3ffa60bd9c5c219db8ad6f2354bd3350" dmcf-pid="WqyVNvEoiC"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①불법 의료기관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②10%대에 그치는 부당이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1~2025년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종결된 불법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로 1년 가까이 걸렸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건강보험 사건은 실적상 가점이 높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3f133da3d42faafc00727056e12bb56a6f7b7eccd994dc4dfcba9e3cc33a48c" dmcf-pid="YBWfjTDgLI" dmcf-ptype="general">수사가 늘어지는 사이 불법 개설 기관의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잦아 이미 받아 간 급여는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불법 의료기관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2023년 10.00% △2024년 10.71% △2025년 13.15%에 그쳤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GbY4AywaL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45c1ef58ed78faec389d488915a8800d5d9ab55741c06b8c2ade443832a0dda" dmcf-pid="HKG8cWrNes" dmcf-ptype="h3">쟁점은 이해충돌… 전문가 "특사경은 대부분 피해자이자 수사 주체"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b7f868f81db1774d686315336cd5252a0d2e77696f026dc40959459796dd3d" dmcf-pid="X9H6kYmj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84949525pbdh.jpg" data-org-width="1440" dmcf-mid="fC2kHKtW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184949525pb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d662e0b562b97a82ad93d0ef78a375f254f0dee3cac562b32c53ac8ab2362a" dmcf-pid="Z9H6kYmjir"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이해 충돌'을 앞세워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급여비를 지급·환수하는 보험자이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확보하면 불법 의료 기관에 대한 수사가 의료계 전반을 겨냥한 별건·과잉수사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e24ad04c27c73f3e04dc3054df2dfd91e2d0a56fd627f119a66c5a893171ce3" dmcf-pid="52XPEGsAMw" dmcf-ptype="general">건보공단도 16일 법사위 보고 자료에서 "형식적으로 공단이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정 보험자로서 재정 누수에 대응하는 건 공적 책무이고 △관세 부과와 관세포탈 수사를 함께 맡는 관세청 같은 유사 사례도 있다면서 특사경을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b47d606fcf13aba97ae0c61c2c9979cabceb6e463967b71bd402e50ca62a41" dmcf-pid="1VZQDHOciD" dmcf-ptype="general">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특사경이 사실상 피해자이면서 수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업무에서 오는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게 특사경의 취지인 점을 생각하면 공공성, 필요성,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해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tf5xwXIki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f163b0a2f584dbdd5ea18bb3114603dc8d1d6bcc31e88f195136f47ad3bfa00" dmcf-pid="F41MrZCELk" dmcf-ptype="h3">수사 범위 확대 우려엔 선 그어… 남은 과제는 '견제' </h3> <p contents-hash="23adaf81b724a2dd37fa451e5c5f2187eb1bd57454ff0f3a3e3f31fe60ab9e0e" dmcf-pid="38tRm5hDnc"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특사경 칼날이 의료계 전반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과잉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상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겠다고 했다. 남은 과제는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져 견제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보공단은 수사와 환수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계 우려를 잘 수용한 안"이라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면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보안에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2cbaebe2bf4d6edb759f71d605f974162705a866b7d28ea534961a4cff65e3d7" dmcf-pid="06Fes1lwiA" dmcf-ptype="general">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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