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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서 5년 연속 ‘아동탈취 미준수국’ 낙인… 한국, 조정제도 첫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7 1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JwG8u5c7"> <p contents-hash="f66056acd249b74d82f2d25efeded12e4aea56e97f986e34aa16fa366712a28a" dmcf-pid="zsirH671ku"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국제아동탈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를 처음 마련했다. 미국이 한국을 5년 연속 관련 국제협약 미준수국으로 지정하고, 아동 송환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비자 제한 방침까지 밝힌 가운데 나온 조치다.</p> <p contents-hash="38d92c9f0dc2144be86e03c897f16c0e2a32e80eb5dcaea46267ac816e94eb97" dmcf-pid="qOnmXPztAU"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를 조정으로 설득하기 어려워 아동 반환을 강제할 집행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c8038fabaa85044bd80ffc184094ed0ba8bf96aac6360998b2523b0ea117b2" dmcf-pid="BILsZQqF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0467rpba.jpg" data-org-width="1536" dmcf-mid="0mSkyV0H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0467rp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afbd3a92da04ad790a8e9785260847696dd3ff73511d48146e78ff94b1fb3a" dmcf-pid="bCoO5xB3j0" dmcf-ptype="general"><strong>◇ 아동탈취 사건 장기화 막자… 법무부 조정 절차 마련</strong></p> <p contents-hash="423b4f9533d0e4d1975157156e13fc28931b1c8c997268e28a72e5db45bd633c" dmcf-pid="KhgI1Mb0g3"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조정절차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한쪽이 무단으로 데려간 16세 미만 아동을 원래 살던 국가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2012년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이행법률을 시행했다.</p> <p contents-hash="cfc2e9044e20eea2f887824340272fa4e9caf23a8f401c39835c62e5bf43a0c8" dmcf-pid="9M7QA5hDgF" dmcf-ptype="general">이번 조정 절차는 분쟁 초기 부모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독일의 ‘MiKK’, 영국의 ‘REUNITE’ 등 국제아동탈취 사건의 합의 해결을 지원하는 해외 기관을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2fb2bcdc55c3234cf01a2d9b9a79c6389a56d5d77f82d98a749915b3d1168fb" dmcf-pid="2Rzxc1lwat"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재판 전이나 재판 진행 중에도 부모 양쪽이 동의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법무부가 사건별로 조정위원 1~3명을 지정하면 아동 반환 여부와 시기·방법, 비용 부담, 임시 양육과 면접 교섭 조건 등을 조율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094eec77f9c2116ac62ccd61b26a6410aa5344ebb9f572f1575189560cf716" dmcf-pid="VeqMktSrk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1978zszt.jpg" data-org-width="5000" dmcf-mid="pTUYzgPK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1978zs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29a18b49cffcf39775daf0814dba779dafc4a037d89c0a218d65178053290d" dmcf-pid="fdBREFvmj5" dmcf-ptype="general"><strong>◇한국, 5년 연속 헤이그협약 미준수국… 美 비자 제한 압박</strong></p> <p contents-hash="e8d9c0a6f716b826c8f87e3e4d0dee21699ed3a4d4bd419707726485437a48e8" dmcf-pid="4JbeD3TsgZ" dmcf-ptype="general">이번 조정 지침은 미국이 한국을 5년 연속 헤이그협약 미준수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과 함께 미준수 14개국에 포함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내린 아동 반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310389b61654ad10b8ef361bfa9b5e5f63986c626969f3bae579dfdabfd045c" dmcf-pid="8iKdw0yOjX" dmcf-ptype="general">미국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월 28일(현지 시각)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간 뒤 송환을 방해한 외국인과 관련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와 판사, 법 집행관도 포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2d9616e11380a59ad65b2ebbe6f957a3e5be6b71ec5f50f498ae3c3feb18172" dmcf-pid="6n9JrpWIcH" dmcf-ptype="general">국제사법 전문가인 장준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장기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미 당국 간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97f03ee451edc9ab33ff06df679e386edf215e88943691d8f38b280528573b" dmcf-pid="PL2imUYC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3395jxpp.jpg" data-org-width="4778" dmcf-mid="uWS34wnQ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41723395jx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773a2bbaffc44738a83ec570903c94bbae1bbeed9d24c6d4478f61de18b709" dmcf-pid="QoVnsuGhjY" dmcf-ptype="general"><strong>◇재판 결과도 거부하는데 조정 응할까… 강제집행 보완 시급</strong></p> <p contents-hash="afd86d2b5fce72b2a1a010028ceda33c30013dc8334b6177b11dd60cfdcb37d2" dmcf-pid="xgfLO7HlgW" dmcf-ptype="general">다만 조정 참여와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달 제주에서는 호주 국적 아내와 양육권 다툼을 벌이던 40대 한국 남성이 네 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가 아동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잠적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p> <p contents-hash="407e4a190c91cd2c870ce9591c8b289166eaaf200a14fd90bf624f3826c9e917" dmcf-pid="yFC12kd8gy" dmcf-ptype="general">국제아동탈취 사건에서 아동 반환을 이끈 경험이 있는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경을 넘어 자녀를 데려갈 만큼 갈등과 불신이 깊어진 사건에서 양쪽의 조정 참여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며 “소송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c6763fce7072ad5af59e8c96255e4a7662a851aa4576dbd69cd7fc84214d2e3" dmcf-pid="W3htVEJ6jT" dmcf-ptype="general">조정 합의의 법적 효력과 비밀유지 보장도 과제로 꼽힌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한 양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지, 합의가 법원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불분명해 참여를 꺼릴 수 있다”며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비밀유지를 법률로 보호하는 이행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17ec562125c89b338994cbd4f8d818b2694b60544bce590f71fb67685e64b7" dmcf-pid="Y0lFfDiPAv"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조정이 자발적 참여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참여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별도로 아동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37bd978dfd39d9166ff7871412f4864c376742530378351cf653f6cf186198" dmcf-pid="GpS34wnQk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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