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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머니톡스] 북촌, 서민을 살렸다…주거공급의 창의적 혁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7 09: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증축·리모델링으로 현대화해야<br>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업무공간, 청년주거 공간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0TOgPK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01a7ff4ffa3c18dc8b174d19369132827c767142f53f906c3b930b657a883a" dmcf-pid="pipyIaQ9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한옥위크' 개막,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한옥위크' 시작일인 2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옥을 감상하며 거닐고 있다. 2026.10.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94931106sfmn.jpg" data-org-width="1200" dmcf-mid="F4C5yDiP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94931106sf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한옥위크' 개막,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한옥위크' 시작일인 2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옥을 감상하며 거닐고 있다. 2026.10.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f96812e283d5099e9107fdac04162da37acc303bc8796cee547809f0b79a6c" dmcf-pid="UnUWCNx2Z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은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은 한옥들이 음식점과 카페, 공방 등으로 색깔을 입혀 멋진 문화·쇼핑 거리로 재탄생했다. </p> <p contents-hash="92b55f0371c81b00d984ce9d180f6bfe179a363ca5860491cd516abc98009b7b" dmcf-pid="uLuYhjMVZ6" dmcf-ptype="general">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이 아름다운 한옥마을은 과거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근대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디벨로퍼)의 손에서 탄생했다. 당시 수도 경성(지금의 서울)은 인구가 급격히 몰려 주거난이 극심했다. 특히 일본인들이 남촌을 장악한 뒤 청계천을 넘어 북촌 일대까지 밀고 들어오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은 더욱 좁아졌다. 이때 건양사 대표 정세권 선생이 서민들에게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지주들의 거대한 저택과 임야를 사들여 필지를 잘게 쪼갠 뒤 집단 한옥 지구를 조성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c2d786047f0486a7d0faf5de006f78367f561e83d66427255c0641e1bfdfe63" dmcf-pid="7o7GlARfY8" dmcf-ptype="general">정 선생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실용적 공간으로 과감히 바꿨다. 권위와 체면의 상징이던 넓은 대청마루를 대폭 줄이고, 외부에 따로 있던 부엌과 화장실을 집 안으로 들여 '중소형 도시 한옥'을 선보였다. 가회동과 익선동에 들어선 이 개량 한옥들은 당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지탱하고 주거 문화를 지켜낸 한국형 주거 혁신의 산물이다.</p> <p contents-hash="edcdee5faee219021158e2db6471acf882d04bd54f2f9a912b98fb5133fc44e1" dmcf-pid="zgzHSce4H4" dmcf-ptype="general">지금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꾀할 시점이다. 무작정 허물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재건축·재개발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도 '주택 200만 호 공급'을 달성할 때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았다. 당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물량은 전체의 15% 안팎인 30만호에 불과했고, 나머지 170만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곳곳에 빠른 속도로 지어진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f90a1062d0d3fb919a830484633fb4636036699ba5feb4e419f0b8ea25b8fe" dmcf-pid="qd3vso6b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작년 빌라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 1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준공된 서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4천858가구였다. 아파트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90.1%에 달할 만큼 신축 빌라 공급이 활발했으나 작년에는 아파트 준공 물량(4만9천973가구)의 9.7%로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매 광고. 2026.3.1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94931250xjys.jpg" data-org-width="1200" dmcf-mid="3GAMf0yO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94931250xj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작년 빌라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 1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준공된 서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4천858가구였다. 아파트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90.1%에 달할 만큼 신축 빌라 공급이 활발했으나 작년에는 아파트 준공 물량(4만9천973가구)의 9.7%로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매 광고. 2026.3.15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143216d78381d2d4f3f68b29abace4fa11250457865c08fc25918653186a48" dmcf-pid="BJ0TOgPKXV" dmcf-ptype="general"># 기존 도심 주거지와 유휴 상업시설의 '리모델링과 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로, 금천이나 송파 외곽 등 노후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전면 철거 대신 소규모 증축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도로를 확충하고 공영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보완해 현대화하면 빌라 기피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9c71891f6edf4efe87332324eb8d506bbe4c17fd622eb93d3a5122b7ea01502" dmcf-pid="bipyIaQ9Y2" dmcf-ptype="general">텅 빈 상업·업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실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대형 노후 오피스 빌딩(25 워터 스트리트)을 개조해 1천300여가구의 임대 아파트로 전환했다. 시카고 역시 시 정부의 공사비 보조를 통해 도심 공실 빌딩을 주거로 전환해 청년·중저소득층 주택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2a97695bc86d74e5d3b0f69adb28b79979a7985669e1a61df574c11e3c2030" dmcf-pid="KnUWCNx2Z9" dmcf-ptype="general">우리도 수도권과 지방에 공실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넘쳐난다. 정부와 입법부가 세대 간 경계벽 차음 기준, 가구당 주차 허용 대수, 상·하수와 오수 처리 용량 등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준다면, 이들 시설은 청년 임대주택이나 1∼2인 가구용 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 없이도 단기간에 많은 도심 주택을 확보할 현실적 대안이다. </p> <p contents-hash="d0bbcd0c4ec4f8f93177fe7f7b98f4b57bbc7030b981d922fff85f76838e9285" dmcf-pid="9LuYhjMVtK" dmcf-ptype="general">이용우 민주당 AI(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장(전 민주당 의원)은 "다만 이 방안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에게 기존 불완전 판매 문제, 이후 반값 매입 후 용도 전환하는 비용에 대해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0d230d6f2cd5f4e500a06e9581e7159c2c4261fd5318025570f41fd3ada89dd" dmcf-pid="2o7GlARfHb"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왜곡된 금융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세수 개선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비아파트 인프라 확충과 유휴 건물의 공공 매입, 리모델링 같은 실질적 주거 복지 기반에 투입하면 정책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p> <p contents-hash="22ed28c910fc39a5ccbd0e058ffc82d32332a730822e3470452bc7337cb914b2" dmcf-pid="VgzHSce4tB" dmcf-ptype="general">동시에 '아파트 갭투기'와 비아파트의 '무자본 전세사기'를 양산한 과도한 전세 보증 제도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전액에 맞먹는 보증과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준 탓에, 결국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지 않았나.</p> <p contents-hash="245d3e41b4b9ff93f23589ad1d0d9fd0814d7aec7de1141cda22490a12308f44" dmcf-pid="faqXvkd8Gq" dmcf-ptype="general">진정한 주거 기본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받는 데 있다. 100년 전 넓은 마루를 줄이고 필지를 쪼개 서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냈던 정세권 선생의 실용적 창의력이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에도 절실하다.</p> <p contents-hash="88b7fd986a4f7d6eb5483f7cf8e1c05b031d3f727284fc9a3fc6f2aef8165e65" dmcf-pid="4aqXvkd8Hz" dmcf-ptype="general">indigo@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6jb5yDiPX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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